갑상선 기능저하 및 항진증 환자 수가 지난해 50만명을 넘어서면서 진료비와 급여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갑상선 기능저하 및 항진증 환자'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우선 기타 갑상선 기능저하증(E03) 질환의 최근 7년 간 진료비는 2002년 198억원에서 2009년 547억원으로 2.8배, 연평균 15.6%증가함에 따라 급여비는 2002년 121억원에서 2009년 347억원으로 2.9배, 연평균 16.2% 늘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E05) 질환의 경우 진료비는 2002년 368억원에서 2009년 607억원으로 1.6배, 연평균 7.4%증가했으며 급여비 추세를 보면 2002년 219억원에서 2009년 362억원으로 1.7배, 연평균 7.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진료 환자는 2002년 12만8000명에서 2009년 28만9000명으로 최근 7년 새2.3배, 연평균 12.4%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진료 환자는 2009년 기준으로 남성이 4만 명이었고, 여성은 24만8000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6배 이상 월등히 많았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중독증) 환자는 2002년 17만3000명에서 2009년 23만3000명으로 최근 7년 동안 1.4배, 연평균 4.4%씩 늘어났다. 2009년 기준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는 남성이 6만 명이며 여성은 17만4000명으로 나타나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진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10만명 당 진료 환자를 살펴보면 기능저하증 질환은 50대 여성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은 60대 이후 노령층이 많았다. 기능항진증의 경우 저하증과 같이 50대 여성에서 의료 이용이 높았고 남성의 경우도 50대가 가장 진료를 많이 받는 연령대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기준은 한방과 약국을 제외한 양방의 2010년 11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다.

복지부가 저출산 정책 주무부서로서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출산양육 친화정책을 총동원키로 했다. 매월 또는 매주 하루를 '의무가정의 날'을 지정해 퇴근시간 이후 전 부서를 강제 소등하고 희망보직제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출산양육친화문화 확산방안'을 13일 발표하고 직장생활과 출산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휴가.휴직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법적 의무사항은 가능한 한 확대 시행하고, 시차 출퇴근제, 의무가저의 날, 예비맘표시제 등은 모든 기관이 일제히 추진하기로 했다. 과제별 현황은 보면, 사전후휴가나 육아휴직제는 이미 모든 기관이 시행 중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세자녀 이상 출산시 산전후 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중 직장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한다. 이와 함께 육아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는 연내 도입을 완료하고 대신 노인인력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소규모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또한 매주 또는 매월 하루는 정시 퇴근을 독려하기 위해 '가정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예컨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이후 전 부서 사무실을 강제 소등해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립암센터 등 5개 기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성과평가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등급에 배정키로 했다. 또 임신 및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직원은 상대적으로 업무량과 야근이 적은 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이 밖에 예비맘표시제, 임산부 편의용품 제공, 애로사항 상담실 운영,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수유실 설치 등도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업을 바탕으로 본부와 모든 산하기관이 내년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도록 직장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 인증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등 사회전반에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재정이 현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경우 2030년에 이르러서는 47조7000억원이 넘는 당기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 전망치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수입과 지출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지출 추계는 보험급여비와 관리 운영비, 기타지출 등을 산출한 것이며 정부지원금은 보험료 수입의 20%로 설정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281억원으로 전망되는 당기적자치는 2013년 1조원대를 돌파, 2015년에 4조77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 재정적자는 15조9155억원을 가파른 적자구조를 기록하면서 2030년에 들어서면 무려 47조7248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여기에는 2012년 공단 원주이전에 소요될 비용은 고려되지 않아 적자 폭은 실제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공단은 늘어나는 지출에 따른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수가 인상치별로 산출, 분석했다. 그 결과 매년 2.5%의 수가를 인상할 경우 2010년 5.33%인 직장보험료율은 2030년에 들어서면 11.69% 증가한다. 수가 인상치를 3%로 설정하면 당기수지 균형을 위한 직장보험료율은 2010년 5.33%에서 2030년 12.41%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공단은 "적정수준의 건보료 인상과 추가 재원 발굴, 지출 합리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건보료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체계 개선, 목적세 신설, 국고보조 방식 개선이 요구되며 부당청구 방지 시스템의 개발과 합리적 의료이용 정착도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1차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적으로 1년 간 건강관리의사를 선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1차의료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하고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관리의사제는 건강관리급여 이용자(국민)가 자율적으로 1년 간 본인 건강을 관리해 줄 의사를 1차 의료기관에서 선정해 각종 서비스를 받는 구조로 자율 선택제 형식을 취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와 보험자, 1차 의료기관은 의료비 지출 절감과 관련한 상호협력을 위한 진료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가 건강관리의사 교육과 서비스 내용 결정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공단은 제시했다. 다만 실제 제도를 도입 시 소요될 예산과 예상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충분해야 하며 인센티브 상황을 보다 정교하게 예측키 위해 구체적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공단은 "전달체계에 의무사항을 도입해 환자 점유율만 높이거나 수가만을 높여서는 1차의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종별기능 뿐만 아니라 문지기 역할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내놨다.

건보재정 지출 합리화 측면에서 현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약사들의 복약지도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대로 유지시켜 약사들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14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 참가한 패널들은 조제료 지불방식 개선에 대해 이 같이 엇갈린 해법을 내놨다. 현행 약사 조제행위료 항목 가운데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는 설계 당시 환자당 3~5분의 설명시간이 기본으로 전제됐다. 그러나 일선 약국가를 대상으로 복약지도 시간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실제 복약지도는 약국당 평균 25초 내외로 최대 30초를 넘지 않고 있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약사들의 실제 복약지도료를 시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현 공단 지불금의 8~14% 수준이 적정하다"면서 "실제로 약사들이 이 정도 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교수는 "복약지도료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실제 액수에 상응하는 약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동네와 문전 약국 모두 해당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정영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DUR과 연계한 방안을 내놨다. 정 사무처장은 "삭감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현 복약지도료의 폐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약사처럼 일부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복약지도료를 기술수가 명목으로 돌린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용어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DUR 시행 초반임을 감안해 인센티브 보상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해 일부 재정중립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춘택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정책실장은 복약지도료는 약사의 압박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질 향상을 위해 서면 방식도 제안했다. 홍 정책실장은 "복약지도에 대한 서비스 불만족도가 높고 질의 수준 또한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복약지도료는 약사에 대한 일종의 압박카드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 투약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면 복약지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가 복약지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복약지도료 폐지에 대해 (약사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표본약국을 추출해 질 평가를 실시, 이 지표를 질 향상 및 수가조정과 연계해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고열의 발열과 함께 1개 이상의 감기 증상을 동반한 비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투약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개정 고시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미플루와 리렌자 급여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만 급여가 인정돼 왔다. 고위험군은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강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처방한 항바이러스제에도 급여를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은 7일 이내 37.8도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 1개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를 일컫는다. 또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도 발열증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현 1~91일 이상으로 세분화 된 조제료를 대폭 개선해 5단계로 단순화시키면서 복약지도료를 절반으로 삭감하면 43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절감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성공회대 권혁창 외래교수는 14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가 주장하는 조제료 항목 투약일수 단순화는 의약분업 전인 1989년 당시 1~3일분, 4~15일분, 16일 이상 총 3구간으로 단순했던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의약분업과 함께 2001년 의약품관리료가 산정되면서 2002년 이 항목을 투약일수와 응급 및 야간진료 등을 구분해 6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켰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는 또 다시 나뉘어 총 12개 항목으로 분할됐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편으로 2011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SGR방식을 제외하고는 대폭적인 삭감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산지수 조정이 해마다 이뤄지고 있지만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간 차별성을 갖고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때문에 약국 조제료에 대해 접근할 때에는 미시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권 교수는 "투약일수를 1~3일, 4~7일, 8~14일, 15~30일, 31일 이상 총 5단계로 구분해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사들의 노동력 투입을 고려해 품목 개수도 함께 반영, 1~4개, 5~7개, 8개 이상 총 3단계로 나눠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권 교수는 주장했다. 특히 복약지도료의 경우 DUR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공단이 지불하는 액수의 절반으로 감액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2009년 총 조제료를 기준으로 권 교수의 안을 적용할 경우 재정절감액은 최대 4351억원. 전체 약국 조제료의 16.7%에 달하는 수치다. 권 교수는 "이번 개선안은 재정절감 효과를 고려하되 국민적 공감대와 약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료공급 주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제료만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조절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