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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합병원 12종 이상 약제 다품목처방 집중심사내년부터 선별집중심사가 의·치과와 한방을 포함한 병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오남용 관리가 가장 시급한 최면진정제와 척추수술 부문이 우선적으로 공통 시행된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다품목 처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를 유도키 위해 2011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 30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방지 하기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 사전예고 한 뒤 집중적심사하는 제도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병·의원(의·치과, 한방 포함) 요양기관의 경우 종전 지원별로 각각 시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병·의원까지 확대실시키로 했다. 특히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최면진정제와 척추수술 부문은 전 요양기관에 공통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요양기관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실·지원별로 항목을 선정,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내년도 심사 대상의 경우 지속적 심사로도 효과가 미흡한 다품목 처방과 3차원CT 등 13항목이 집중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품목 처방의 경우 처방전당 12품목 이상 처방건이 주요 대상이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 한 결과 약제 다품목 처방율 감소, 건당 입원일수 감소, 양전자단층촬영 추가 촬영횟수 감소, 척추수술 증가율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2010-12-30 17:01:14김정주 -
알콜성 간질환 총진료비 5년간 연평균 10% 증가알콜성 간질환(K70) 총진료비가 지난 5년 간 연평균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자는 40~50대 중년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진료비는 2009년 566억6000만원으로 2005년 383억6000만원 대비 약 183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10.3% 증가세를 보였다. 진료인원은 2009년 16만8000명으로 2005년 19만1000명 대비 약 2만3000명이 줄어 5년 동안 연평균 3.1%씩 하락했다.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6.3~7배 가량 많아 전체 가운데 약 86%를 차지하고 있어 중년 남성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40~50대가 5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40~50대 연령에서 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조사 기준은 비급여를 제외한 심사결정기준이며 한방과 약국은 제외됐다.2010-12-30 13:57: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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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 많은 병의원 진료비 가감지급 검토정부가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나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먼저 항생제 감소유도 대책에 대해 질의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전문심사, 방문상담, 추가통보 등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처방률 공개에 소비자 접근이 쉽도록 보완하고 처방률 등급도 세분화하는 등 평가결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기 뿐 아니라 적정사용 관리가 필요한 상병, 시술, 항생제별 가이드라인 및 처방분석 연구결과를 반영해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가약 처방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정보서비스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 대상 확대 시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품목 처방 개선대책을 물은 최영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중복투약 관리를 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다품목처방 평가결과에 대한 급여비 가감지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품목 처방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계도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4분기 중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 실태를 기획현지조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사전예고했다.2010-12-30 12:18:26최은택 -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 연평균 10%씩 증가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는 줄고 있지만, 진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2009년 '알코올성 간질환(K70)'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16만8000명으로 2005년 19만1000명 대비 약 2만3000명이 감소됐다. 이는 5년간 연평균 3.1%씩 하락하고 있는 수치다. 하지만 총진료비는 2009년 566억6000만원으로 2005년 383억6000만원 대비 약 183억원 증가, 5년간 연평균 10.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6.3~7배 정도 많은 전체 환자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이 특히 알코올성 간질환에 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40~50대가 5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간질환을 의미한다. 앞서 결과에서 보듯 여성보다 남성이 7배정도 많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잦은 술자리를 갖는 사회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40~50대의 연령에서 50%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는데, 이는 30대 초반부터 계속된 음주가 40~50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010-12-30 12:18:0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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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지원 예산 삭감된 A형간염, 관리단계만 상향백신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통째로 삭감돼 빈축을 사고 있는 A형간염이 '제1군 감염병'으로 전환돼 관리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앞으로는 B형 간염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전체 감시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30일자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검역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종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해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총 75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A형간염은 기존 지정감염병에서 제1군 감염병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표본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유행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 방역대책이 수립하게 된다. 상시검역 대상도 종전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3종에서 사스, AI인체감염증, 새로운 신형 인플루엔자도 추가된다. 제2군 감염병인 B형 간염 역시 종전 표본감시 체제에서 '법정감역병' 수준의 감시를 받게 된다. 제4군 감염병부터 제1군 감염병까지는 징후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지만, 제5군과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 보고하도록 돼 있다. 광우병도 지정감염병에서 제3군으로 상향돼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1군부터 4군까지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신고토록 하고, 가축에서 발생되는 인수공통감염병(탄저, 고병원성AI, 광견병, 돼지인플루엔자)도 발생 단계에서 이를 신고받은 지자체로 하여금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더불어 생물테러 또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약품·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를 강화한다.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등의 품목을 정해 사전 비축 또는 장기 구매를 위한 사전 계약, 유사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2010-12-30 12:00:40이탁순 -
"의사 1인당 환자 639명 진료, 약사는 1582명 조제"지난해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진료한 환자 수는 평균 639명, 약사는 158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만성질환자 1000명 가운데 고혈압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대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30일 발간한 '2009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 의사 수와 국민 연간 진료비 편차가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1인당 담당한 평균 환자 수는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를 모두 포함해 63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이 456명으로 집계돼 최고치를 보였다. 이어 대전 516명, 대구 528명으로 의사 수 상위 지역에 속했으며 울산이 최소 인력을 반영, 902명으로 나타나 최대 지역인 서울과 1.98배의 격차를 드러냈다. 약사 인력의 지역 편차도 의사와 유사했다. 약사 1인당 감당한 환자 수는 전국 평균 1582명었으며 서울이 1268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 1401명, 광주 1411명, 대전 1421명, 전북 1429명, 부산 1498명 순으로 나타나 약사 인력 밀집을 반증했다. 반면 경북 1858명, 인천 1897명, 경남 1985명으로 약사 분포 수가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가장 낮게 분포한 울산의 경우 약사 1인당 2023명으로 최고 지역인 서울과 2배에 육박한 격차를 보였다. 치과의사의 경우는 의사 1명당 평균 2479명이었으며 한의사 3251명으로 의약사와 유사하게 분포돼 있었다. 주요 7개 만성질환자 1000명당 평균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고혈압 104명, 당뇨병 41명, 치주질환 270명, 관절염 105명, 정신질환 44명, 감염성질환 187명, 간질환 2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강원지역 환자가 1000명당 13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고혈압 질환 진료인원 529만명 중 180일 이상 투약 환자는 328만명으로 전체 62%를 차지했으며 당뇨의 경우 환자 209만명 중 240일 이상 환자가 91만명으로 43.6%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1인당 연간 진료비 격차는 최대 100만원 차이를 보였다. 연 진료비를 보면 서울 광진구와 수원 영통구·권선구가 68만원이었던 반면, 경남 남해군 161만원, 전남 고흥군 166만원, 전북 부안군 168만원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2010-12-30 09:54: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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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이하 공급이 유통질서 문란 기준선""경고성 의미, 모니터링-처벌 지속할 터"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구입가격 미만 판매 사실확인 요청'과 관련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29일 "올해 9월까지의 공급내역 보고내용을 근거로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10원 이하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업체들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했다"고 전했다. '10원'은 복지부가 원가이하 거래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판단한 기준가격이다. 도매업체의 소명은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서면과 대면으로 통해 이뤄졌다. 필요한 경우 제약사를 상대로 한 사실확인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직접 관련은 없다. 하지만 새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고성 의미도 있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입가 이하 판매 여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위반업체는 법령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조사 입찰방식과 괴리…그룹입찰 감안돼야" 한편 복지부가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른 구입가 이하 판매에 대대적으로 칼을 들이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보된 60개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 보고자료가 축적되면서 확인이 손쉬워졌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잣대가 의약품 경쟁입찰 방식과 괴리가 존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병원들은 대부분의 원내사용의약품을 경쟁입찰에 붙이면서 사용량이 많은 대형품목 외에는 대부분을 그룹으로 묶어 단가계약을 맺어왔기 때문이다. 예컨데 '플라빅스'같은 대형품목은 각각의 약제를 품목별단가입찰에 붙여 도매업체와 병원이 단가계약을 체결해왔다. 하지만 그룹별총액입찰제나 그룹별비율입찰제 방식으로 일괄 구매된 약제는 총액으로 낙찰시킨 뒤, 추후 개별품목의 단가를 기입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약제가격은 임의적으로 부여되기 일쑤였다. 품목에 따라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구입가 이하로 문서상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품목별입찰 등을 통해 구입가 이하 판매가 명확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그룹입찰로 인해 장부가격이 불가피하게 싸게 기재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12-30 06:46:59최은택 -
DUR 조직 확대개편 앞두고 인력충원 '난항'내달부터 임시조직 타이틀을 떼고 정규 관리실로 거듭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사업단이 인력충원에 애를 먹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DUR사업단은 10명의 정규인력과 6명의 임시보조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이 수준의 인력으로 전국 확대시행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DUR의 실질적 확산시점을 이르면 내달로 보고 지난 27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2개 부서 체제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인력감축 계획으로 신규 충원은 불가능한 데다가 타 부서 인력을 DUR관리실로 재배치 한다고 해도 내년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력 수를 맞추는 것은 요원한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사업단이 낸 확충안은 정규직 기준 33명이었다"면서 "이 인력을 DUR관리실로 재배치하면 타 부서 인력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작업의 경우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내년 5월 만료로 예정돼 있어 정보통신실의 일부 지원을 제외하고는 DUR 전담 전산 인력은 사실상 전무하게 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중대형 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국 상당수 기관들이 자체 청구 S/W를 개발, 가동하고 있어 병원급 유예기간 1년 동안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탑재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DUR사업단 관계자는 "2개 부서로 전국 병원 확대 실시 지원과 의원·약국 유지·개선에 투입될 인력을 산출하면 임시직 포함 70명이지만 정규직 30명 가량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직 전체의 인력난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DUR 전담 신규 인력 충원은 어렵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DUR사업단이 내놓은 인력 충원안 마저도 일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충원은 인력 재배치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모수가 한정돼 있어 타 부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2010-12-30 06:42:17김정주 -
소화성궤양 출혈 20% 증가…처방·투약 요주의60세 이상 노인 환자들의 소화성궤양 출혈이 3년 새 20% 증가해 류마티즘, 동맥경화 환자 등의 관련 약제 처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2005년과 2007년의 심사청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을 살펴보면 71.7명이었던 2005년 과 비교해 2007년에는 86.1명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2007년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이 60대 67.1명, 70대 105.6명, 80대 이상 129.1명으로 40대 22.8명, 50대 43.1명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 환자 가운데 류마티즘 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자·동맥경화 질환자 등과 같이 소염진통제나 아스피린, 항응고제를 지속 복용해야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관련 과목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함께 환자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2010-12-30 06:00:43김정주 -
'자이프렉사' 등 보험약 335개 품목 약가인하자이프렉사 등 보험의약품 335개 품목이 다음달 1일과 2월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또 마이페낙 등 78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29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변경 고시했다. 변경내용을 보면, 먼저 넥사바정200mg과 그린모노주250단위, 그린모노주500단위, 모노클레이트-피 등이 급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조정된 가격은 넥사바정 200mg 2만2937원, 그린모노주250단위 12만1250원 등이다. 또 상반기 실거래가 조사결과로 보험약 327개 품목의 약값이 오는 2월1일부터 소폭 하향 조정된다. 주요품목 가격변경 현황을 보면, 뉴론팁캡슐100mg 347→346원, 오르필서방정600mg 214→213원, 쎄레브렉스캡슐200mg 975→974원, 아리셉트정10mg 3294→3290원, 란투스주바이알 3만9729→3만9652원 등이다. 벨케이드주도 2월부터 급여범위가 확대돼 114만4673원에서 103만205원으로 11만4468원이 같은달부터 인하된다. 또 자이프렉사정2.5mg은 당초 제네릭 등재로 2011년 4월25일부터 약가가 20%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제네릭 발매가 앞당겨지면서 가격인하 시점도 2월1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오리지널 2개 품목이 제네릭 등재로 가격이 20% 자동 조정된다. 시행시기는 세레브렉스캡슐200mg은 2023년4월8일, 트루솝점안액은 2011년 4월7일이다. 아울러 '마이페낙' 등 보험약 78개 품목은 생동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재고처리 등을 위해 약제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헵큐어정10mg은 원료직접생산이 뒤늦게 확인돼 2월부터 약값이 5197원으로 인상된다.2010-12-29 18:50: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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