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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1순위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과제 1순위로 선정했다.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다. 9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 업무보고한다.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내용 중 특히 10개 사업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키워드는 친서민 정책 활성화다. 1순위에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향(서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올렸다. 또 보건의료서비스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이 보고되는 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가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민의료비 부담 경감방안도 보고된다. 이밖에 나눔활성화 종합대책, 독거노인 대책,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사다리프로젝트, 저소득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대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2011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아이사랑 보육),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도 핵심과제에 이름을 올렸다.2010-12-09 11:2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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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 국내 슈퍼박테리아 환자 2명 첫 발견대부분의 항생제로는 잡을 수 없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감염 의심환자가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정부는 치료 가능약제가 있다며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1일 부터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NDM-1(New Delhi Metallo beta lactamase)을 생산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에 대한 표본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2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최종 확인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2건의 사례에 대한 1차 사례조사에서 의심환자들은 모두 해외 여행력은 없었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중이다. 환자사례를 보면, 50대 남성환자는 간질성폐질환을 오래 앓아왔고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또 70대 여성환자는 당뇨, 화농성척추염을 주상병으로 장기간 입원 중이다. 두 환자는 병원에서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 NDM-1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균 관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TF’를 가동 중이며,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다제내성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TF에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투석실의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보급했다. 또한 내년부터 의료관련감염 예산이 전년 대비 40억원 가까이 증액됨에 따라 표본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병원대상 환자감시체계를 보강하고, 적극적인 예방관리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을 현행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개소)에서 100병상 이상(1189개소)으로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관리 비용에 대한 보전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NDM-1 CRE의 경우 주로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체계가 저하된 중증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키며 치료 가능한 항생제(티게사이클린, 콜리스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2010-12-09 10:58: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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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터넷 정보제공 '무중단 서비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서비스를 무중단으로 개선한다. 공단 인터넷 시스템의 DB 서버는 평상시 한 대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한 대는 대기상태로 운영되다가 운영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한 서버로 전환되는 '반이중화(Active-Stanby)' 구조로 채택돼 있다. 그러나 이는 서버 간 전환되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번 개선사업을 위해 공단은 게시판 등 홈페이지 서비스가를 오는 11일 새벽 2시30분부터 오는 12일 새벽 6시30분까지 중단할 예정이다.2010-12-08 18:12: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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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자문료 필요한데 지불했다면 제한 힘들다"제품설명회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설명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와 자문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쌍벌제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복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능교 사무관은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 국내외 제약·도매 업계 패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패널들은 판매촉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는 시장 혼란만 가중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규개위가 법의 원칙만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료 전문인들의 강사료와 자문료 없이는 제품설명회를 주최하기 힘들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판매촉진과 관련해서는 당장 답변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복지부에 돌아가 상의해 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강사료와 자문료 부분에 있어서도 '판매목적'이냐에 대한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했다. 그는 "반드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국이 약사법과 의료법으로는 도저히 제한할 수 없지 않겠냐"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다만 이것을 빌미로 한 리베이트가 진행될 때"라고 밝혔다.2010-12-08 16:49:41김정주 -
복지부 "샘플약에 탈부착 스티커 부착 가능"보건복지부가 제약사가 의약사에 제공하는 샘플 의약품에 탈부착이 가능한 스티커 등으로 견본품 표식을 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표기가 명확하다면 방법적 제한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쌍벌제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에서 쌍벌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관련해 제약업계에서 혼돈에 대한 세부 규칙안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견본품 제공의 경우 '견본품' 또는 'sample' 표기와 최소 포장단위, 반복제공 허용 및 판매 금지 등이 규정된 가운데 포장단위와 표기법에는 일정 부분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이 사무관은 "포장단위와 표기법에 대해 업계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최소 포장이 100T인데, 100T에 견본표식만 해놓는다면 제제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밝혔다. 자사기준 최소 단위이고 목적에 부합한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견본 표식이 명확하다면 탈부착이 가능한 스티커 부착도 가능하다. 그는 이어 "샘플 표기가 뚜렷한 스티커를 이용해 표식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적 제한은 없다"면서 "다만 법 취지에 맞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쌍벌제 시행일인 지난달 28일 이전 지원 결정이 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행사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사무관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이미 지원을 결정했지만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규칙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제품을 설명하면서 식음료 제공은 제한되지만 많은 제약계 담당자들이 요양기관 방문 횟수가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문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칙 세부안을 이번주 내에 확정짓고 오는 13일 복지부 관보를 통해 확정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2010-12-08 15:01: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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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야거 회장 "시장형실거래가 문제 있다" 직격탄피터 야거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한국노바티스 사장)은 시장형실거래가가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실행되는 형식에서 투명하지 않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에서 시장형실거래가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및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피터 야거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실행 과정에서 의도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그는 "병원이 우월한 협상상의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제약사는 견적 제출 또는 할인 제안을 통해 불법적인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간여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보장할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터 야거 회장은 결과적으로 "의사는 최선의 약을 선택하지 않을 여지가 남고, 필요이상으로 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사들은 품질 대신 가격할인 경쟁에 내몰리게 돼 신약개발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12-08 11:23:05이탁순 -
공단, 11·12일 수진자 자격조회 일시 중단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 12일에 걸쳐 일시적으로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8일 공단은 의약단체에 오는 11, 12일 오전 4시30분부터 5시까지 30분 동안 2차례에 걸쳐 수진자 자격조회 등 인터넷 시스템 서비스의 일시 중단을 통보했다. 공단은 "인터넷 시스템을 이중화해 성능 및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에 안내했다.2010-12-08 10:53: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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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 대표의 한국내 심포지엄에 대한 생각은?의·약사가 참여하는 학술대회의 제약사 지원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다국적제약사 CEO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르겐 쾨닉 머크 대표이사는 8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세계 각국간의 FTA 체결 등 글로벌한 경쟁 체제 속에서 한국이 동참하려면 해외 학술대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 한국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 대한 다국적제약사의 참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의료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해야 한다"며 " 또 R&D와 관련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최근 쌍벌제 도입 등 규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내비쳤다. 쾨닉 대표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 있어 모든 관계자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고사항을 개진할 것이고,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개방적인 자세로 얘기를 경청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2010-12-08 10:06:35이탁순 -
진수희 "쌍벌제 조기 정착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진수희 장관은 쌍벌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8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사회전반 시스템도 선진화해야 한다"며 "제약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은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 장관은 "쌍벌제가 지난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조기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며 "투명한 거래질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제약업계가 선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와 관련해 제약산업의 R&D 일정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2010-12-08 09:38:56이탁순 -
담석증, 5년간 연평균 진료비 14% 증가담석증(K80)의 최근 5년 간 총진료비 증가율이 1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담석증(K80)'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10만3000명으로 2005년 7만9000명 대비 약 2만3000명, 연평균 6.8% 증가한 것으로집계됐다. 환자 총 진료비는 2009년 1384억원으로 2005년 835억원 대비 약 549억원, 연평균 13.7%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성별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정도 많아, 여성 담석증 환자가 다소 많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담석증 진료인원을 10세 단위의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50대 이상이 66.1%로 고연령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과 비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담석증의 위험인자로 심평원은 "담석증 진료인원이 고연령층에서 많은 것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기간 또는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 지방섭취를 극도로 제한할 경우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담낭에 고인상태로 농축이 돼, 결국 돌이 만들어지게 된다. 심평원은 "20대 여성의 경우 체형관리를 위해 단기간 과도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현상으로 젊은 연령에서 여성 담석증 환자가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계는 비급여를 제외한 심평원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했으며 한방과 약국은 제외시켰다.2010-12-08 06:20: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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