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약 인센티브 제외 건의도 테이블에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대표적 부조리로 지목되고 있는 ‘1원’ 덤핑 낙찰 방지대책을 정부와 제약업계 대표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린다. 또 제약업계가 건의해 온 퇴장방지의약품 인센티브 제외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제약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오늘(6일) 오후 3시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범부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35개 과제 이행실적과 계획을 점검한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부조리를 해소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제도개선 건의가 이날 협의안건으로 제안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챙기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까지 저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 약품들은 보험적용 가격이 낮아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주거나 의료기관에 사용장려금을 제공하면서까지 생산과 사용을 독려해왔다. 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싸게 사면 살수록 인센티브 수익이 커지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되자 퇴장방지의약품까지 무차별적으로 저가 공급을 요구해 논란을 불러왔다. 제약업계는 원가보전도 급급한 상황에서 무리한 저가공급 요구가 계속되면 생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인센티브 지급대상 제외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건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약업계가 건의한 이른바 ‘1원’ 덤핑낙찰에 대한 대책도 협의한다. 저가 덤핑낙찰은 과거에도 몇몇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라 경쟁입찰이 일반화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낙찰가격이 1원까지 폭락하는 상황이 빈발할 경우 의약품 유통질서가 흐트러지고 요양기관과 업계간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방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내용은 비공개에 붙여졌지만 최저 낙찰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이른바 ‘최저상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면서도 “진행과정에서 제약업계의 건의가 있는 경우 협의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 관련 안건은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을 논의한다고 해서 제도개선이나 후속조치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의미다. 한편 협의회에 제약업계 대표로 참가하는 위원은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신약개발조합 이강추 회장,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 등이다.

[심평원 암 진료 실태보고서] 암 진단을 받은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환자 한 사람에게 지출되는 총 진료비 중에서 유방암이 2000만원 대로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약제비도 4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립암센터와 공동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8대 암 등록환자 30만4681명을 대상으로 '암 진단부터 사망까지의 의료비 추계 및 진료 실태'를 연구한 결과 도출된 것이다. 8대 암종별 진단부터 사망까지 총비용 및 의료이용 추계에서 1인당 총진료비는 유방암이 1595만566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장암이 1473만867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폐암과 간암이 각각 1441만5340원과 1423만3547원으로 소요비용이 1400만원 대를 웃돌았다. 췌장암과 위암도 1087만6786원과 1049만5685원으로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병 후 사망한 환자들의 비용만 별도로 산출한 결과 유방암이 2079만2206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이어 대장암이 1504만5446원, 자궁경부암이 1406만3746원으로 나타나 환자 사망 시까지 고부담이 소요되는 암 종류로 분석됐다. 진료비 구성에서 약제비 비율이 높은 암은 유방암이 49.3%, 대장암과 폐암이 각각 45.1%, 위암이 41.8%로 나타나 질환 가운데 높은 투약률을 보였다. 이외 췌장암의 경우 36.9%, 간암이 28.4%, 갑상선암이 26.5% 순으로 약제비 비율을 나타냈다.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간암으로 전체 85.9%를 차지했다. 이어 위암이 84.2%, 췌장암 80.9%, 대장암 80.5%, 자궁경부암 77.7%, 폐암 77.4%, 유방암 67.2% 순이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비용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를 산출했으며 환자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도 포함시켰다. 약국비용의 경우 약국에서 추가로 청구한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와 처방일수에 따른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추가로 산정한 수치다.

종이처방전 대신 핸드폰 등으로 처방전 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약국에 제시, 조제 처방을 받는 'e-처방전달시스템'이 구축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처방전 등 의료분야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사업 추진 로드맵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처방전달시스템'을 2013년까지 구축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환자는 병원에서 종이처방전 대신 핸드폰으로 처방전 번호를 부여받고 약국에서 확인 후에 조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과거 처방이력 등을 포함한 처방전 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약국 종이처방전 보관 의무도 사라지고 바코드 처방전도 시장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분당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병의원간 온라인 진료정보 교류를 전국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으로 2015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를 보험회사 등 외부기관과 전자문서 교환이 활성화 되도록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과 외부기관 간 전자적 정보 교환에 대한 세부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1220만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425만 그루의 나무가 소요되는 우리나라 종이문서 사용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께 한방주치의 복원 건의하겠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검사 및 진료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6일자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의료기관간 경쟁과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의료장비 등에 대한 공급규제가 없다보니 규모에 상관없이 (병원들의)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갈 경우 자부담을 높여 1차 의료기관을 더 많이 찾도록 유도하거나 동네의원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특히 "과잉검사와 진료를 막기위해 전 의료기관이 특정환자에 대한 검사 및 진료내역을 공개하도록하는 전자의무기록(EHR)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 지불제도 개편(포괄수가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카바수술'에 대해서는 "워낙 사회적 관심이 높다보니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한방 주치의를 없앴다면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께 복원을 건의해 보겠다.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양한방 주치의가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담배값 인상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욕 먹더라도 내년에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생각이다. 질병관리본부 시뮬레이션 결과 8천원 가량 인상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나왔다"면서 "그 정도면 2012년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이전에 흡연율 추이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격인상으로 늘어난 세원은 전액 금연분야에 쓰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늘어난 세금 전체를 금연에 투입할 수 없는 만큼 실제 인상시 사용처에 대해선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에 사용되는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80mg이 이달부터 연령금기 품목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특정 연령대별 투약금지 의약품 및 목록 삭제 품목 총 8품목을 공개했다. 연령금기 추가 품목을 살펴보면 염산아젤라스틴 제제인 부광약품 알러지성 비염 치료제 아젭틴비액는 6세 이하에게 투약해선 안된다. 한국릴리의 아토목세틴염산염 제제 스트라테라캡슐80mg은 6세 미만에 처방할 수 없다. 미래제약의 시프로플록사신 제제의 감염증 치료제 시프로시나주는 18세 미만 단위에 연령금기로 추가됐다. 반면 한국프라임제약의 염산세티리진 제제 아르날정은 이달부터 6세 미만 연령금기 품목에서 빠졌다. 명인제약의 명인염산클로르프로마진주50mg은 1세 미만에, 한국프라임제약의 카두라민정2mg은 12세 이하에 사용해선 안됐으나 이번에 각각 연령금기에서 제외됐다. 코오롱제약의 베넥사엑스알서방켑슐 37.5mg과 75mg도 나란히 18세 이하 금기에서 빠지게 됐다.

쌍벌제 하위법령 규개위 재심사 결과 기본적으로 제공이 금지된 '기타항목' 가운데 강연료·자문료는 원칙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쌍벌제 대상 단체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만남을 갖고 의료법 시행규칙 하위법령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학술대회 지원 부분은 규개위 재심사 결과를 인정하는 한편 삭제된 사회적 의례행위에 해당하는 '기타항목'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소액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항목'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한다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강연료와 자문료의 경우 기업과 개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은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상 2개 항목은 공정거래규약을 제정하는데 있어 별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액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은 사회적 의례행위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고'라는 부분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고'로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공정거래규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리베이트 쌍벌제의 칼은 공정위가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RPIA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다음주 월요일 복지부의 쌍벌제 설명회 이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권해석, 완화 등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제약계 등 관계자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는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