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의 제4차 당사국 총회(우루과이, 11.15.~20.)에서 한국이 2012년 차기 총회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FCTC 총회 유치는 국내 금연정책에 새로운 추진동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며, 금연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번 총회에는 134개 당사국, 7개 비당사국, 5개 국제기구, NGO등 약 6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해 담배제품의 불법무역을 없애기 위한 의정서, 담배의존 및 금연관련 수요 감소 대책, 국경간 광고, 판촉, 후원을 없애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FCTC는 WHO(세계보건기구) 회원국가간 보건부문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국가간 협약으로, 현 세대와 차세대를 담배소비 및 간접흡연의 보건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FCTC는 2003년 5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돼 2005년 2월 27일 발효됐다. 현재 171개 국가가 비준했으며 매 2년마다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FCT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WHO. 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와 긴밀한 협력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연구역확대.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규제정책과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16건)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자가 집단 발병했다. 이중 2명은 인플루엔자 A(H1N1)으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집단발병 모니터링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7일 1개 학급학생 32명 중 25명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발생했다. 이중 11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2명에게서 인플루엔자 A(H1N1) 감염이 확인됐다.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됐다. 당국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해 격리조치는 하지 않으며,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까지 등교(출근) 중지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인플루엔자 A(H1N1) 재유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겨울이 되면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 시 반드시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9일 강남구 소재 구룡마을 저소득층 세대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과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 봉사단 40여명과 함께 구룡마을 저소득층 190여 세대를 찾아 사랑의 연탄 2000장과 쌀 10㎏ 180포대, 라면 180박스를 배달했다. 봉사단원 김옥봉 차장은 "가까운 우리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면서 "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행사뿐 만 아니라 희귀난치병환우치료비지원, 영아돌보기, 사랑의 PC 기증, 지역사회 아동돕기 등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화 법안’이 지난 11일 발의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내달 DUR 전국 확대 시 비급여 의약품도 함께 적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DUR 점검이 보험급여 대상 성분에만 국한돼 있어서 비급여 의약품과 병용금기인 약제 등을 처방하더라도 안전 점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올 4월 약학정보원과 비급여 의약품의 성분코드 부여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의 DUR 점검을 위해서는 각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에 심평원 배포 처방전 간 DUR 점검(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비급여 의약품 DB는 매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12월 적용하는 약품 DB는 오는 22일부터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심평원은 "비급여 의약품을 DUR 점검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의약품의 안전 점검이 가능해 졌다"며 국민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단 금요조찬 세미나 2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의약분업의 지속과 유지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약국 조제료 재산정과 슈퍼판매 도입을 강도 높게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주최로 오늘(19일) 오전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 2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소속 토론자들은 의약분업 발전을 위해 높은 조제수가 산정을 문제삼으면서 일반약 슈퍼판매의 조속한 허용 필요성을 고수했다. 윤용선 의사협회 의약분업재평가 TFT위원은 "분업 전후로 약사들의 조제료는 수십 배 증가하고 연 평균 6.7배씩 늘어나고 있다"면서 "DUR 시스템이 작동되면 약사의 역할이 감소됨에도 금융비용 명목으로 2.8%를 인정해줬다"고 비판했다.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도 "분업 당시 약사 조제료를 왜 만들었는 지 아직도 의문"이라며 조제료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또한 "분업 당시 조제료 산정은 3~5분의 복약지도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됐다"면서 "그러나 조사결과 현재 약국 당 평균 복약지도의 경우 10~25초 가량으로 조제내역서 발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사에게 독점판매권이 부여된 일반약을 슈퍼판매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이다. 권용진 교수는 "약사들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일반약 국민 선택권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 일부는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춘택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분업 평가위원은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한 뒤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반대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현 교수 또한 "약사들은 이제 더 이상 일반약을 독점판매 하겠다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된다"며 슈퍼판매 허용을 역설했다. 다만 슈퍼판매를 위해 전문약과 일반약, 슈퍼 일반약으로 재분류를 실시하는 동시에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경희 동국약대 교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약품 유통마진이 없는 것을 전제로 조제료가 산정된 것"이라며 조제료 무용론에 반박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부분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이분화 된 우리나라 현실과 다르다고 주지시켰다. 그는 이어 "국가 의약품 분류체계가 확연히 다른 미국의 OTC를 그대로 인용해 슈퍼판매 허용을 주장해선 안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일반약은 엄밀히 말하면 '약국판애 약'이므로 분류체계를 3분법으로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업체 육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등록 제도를 도입한 한 이후 올 10월말 기준 1969개 기관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유치업체는 176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업무의 전문성이나 자본규모 등이 취약한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이어 의료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형성 초기 시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치업체를 발굴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복지부는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기본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유치업체를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업체'로 선정하고 선도업체 인증마크를 부여해 유치업체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 따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업체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된 유치업체의 기초인프라, 전문성 및 경영 능력, 유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2월말까지 언어권별(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언어)로 1~2개 업체를 선정(총 10개소 이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치업체에서는 11월 30일까지 공모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금요조찬 세미나 2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평가와 현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출신 학자들의 시각이 질 향상과 직능분업 재편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같은 시각 차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주최로 오늘(19일) 오전 9시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 2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신현택·권용진 교수는 분업 취지와 성과 등 기본적인 평가에는 공감한 반면 소비자 접근성과 오남용 의약품 소비율, 지불제도 개편 등에 대해 엇갈린 해석과 대안들을 내놨다. 신 교수 "소비자 접근성 제한으로 오남용 예방…전달체계가 문제"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는 소비자 접근성 문제에 대해 과잉투약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약물치료의 오남용을 예방키 위한 제도로서의 의약분업을 상기시켰다. 이를 위해 환자는 복약지도 등 알권리 향상을 보장받고 임의조제 금지를 통해 의약품 사용과정의 합리화, 항생제·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오남용 의약품 사용의 감소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신 교수에 따르면 늘어나는 재정지출 또한 고령화 증가 요인이 지배적이다. 약국당 총약제비 비율이 2001년 38.1%에서 2009년 24.3%로 감소한 반면 약품비 비율은 같은 시기 61.9%에서 75.7%로 증가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문제는 입원과 외래에 있어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지적이다. 이와 달리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의분분업 디자인이 잘못돼 의약갈등과 행정부의 이익집단화, 소비자 입장 고려 부족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평가·분석했다. 권 교수 "일반약 진열장이 카운터 안에…분업 원칙 위반" 권 교수는 의약사 수 증가로 경쟁이 심화돼 업권 다툼이 발생하고 이를 이용한 행정부가 권력을 행사하거나 유착관계로 발전하는 이익집단화 양상을 보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사는 전문성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개입에 대해 갈등하면서도 집단 내부의 자율통제 기전 마련에 실패하고 약사는 무면허 진료 등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왜곡된 전문성이 고착됐다는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 약화에 대한 시각도 신 교수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권 교수는 "대부분의 약국이 일반약 진열장을 카운터 안쪽에 두고 국민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분업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체조제에 있어서도 권 교수는 성분과 효능이 같고 가격만 다른 약의 선택권을 의사가 가질 것이냐 약사가 가질 것이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으로 전제하고 논의 자체에서 소비자의 관점이 완전히 배제 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권 교수는 "대체조제 문제는 성분명 처방 논란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을 시 가장 싼 약으로 대체해야만 한다는 규제와 동시에 추진할 때에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의 약계 편향 정책과 전문가 단체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이중적 정체성도 문제 삼았다. 항생제 오남용 감소와 관련해서도 전문약 리베이트 문제와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정책효과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의약분업 발전 방안서도 시각 차…'질'이냐 '해체'냐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다른 이들 교수가 제시한 발전 방안 또한 명확하게 엇갈렸다. 신 교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유지에 초점을 뒀다. 의료기관의 경우 올바른 전달체계를 확립을 위해 입원환자들의 DRG와 의료기관 평가제도 강화로 서비스 질과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해법이다. 약국의 경우 GPP(우수약무) 인증제 도입과 더불어 약제 서비스 단위의 수가를 재조정해 서비스 질 평가와 연계된 상벌제를 만들고 의약사 담합 차단과 쌍벌제 강화를 과제로 내놨다. 특히 신 교수는 "약국 지식정보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사용, 약사인력 양성과 관련한 각각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의약사 간 긍정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문적 상호기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권 교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직능분업 또는 예외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들의 불법진료 차단과 동시에 일반약 편의점 판매 허용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이는 약국 일반약 진열장을 계산대와 분리시켜 소비자 스스로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본 전제다. 의료계의 경우 의원협의회를 설립해 전문가와 이익단체의 위상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