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사 대신 생물학이나 미생물학 전공자도 생물학적제제의 시판후 안전관리책임자로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용량 등을 모두 기재한 경우 첨부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시설기준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약사만 담당하도록 돼 있는 생물학적제제(백신, 혈액제제 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 또는 세균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도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실상 약사 고용 의무화가 폐지되는 셈이다. 전문기술자는 생물학, 미생물학, 생물공학, 응용미생물학 전공자가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용법·용량 등 기재 의무사항을 모두 기재했다면 첨부문서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서류제출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벌금을 함께 처분했던 것을 벌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시설기준령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와 화장품도 식품,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제조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마약류를 원료로 하는 의약품 등의 경우도 위탁 제조·시험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가 15일 거짓청구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제도시행 이후 2년1개월만이다. 이 기간 동안 명단이 공개된 상당수 요양기관이 자격정지를 포함한 업무정지 처분이 완료됐거나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정부는 진료비 허위(거짓)청구기관에 대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2008년 9월29일부터 시행했다. 복지부는 당초 17개 기관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 올렸다. 이중 13개 기관만이 이번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 시점부터 행정처분, 공표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1년 가량”이라면서 “공표가 너무 늦다는 지적도 있지만 매 건마다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처음이다보디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분기나 반기마다 추가 공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심평원 실무작업반에서 다음 공표대상 요양기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공표내용=복지부는 거짓청구 기관들의 요양기관명과 대표자성명, 면허번호, 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이 종료돼 요양기관명을 변경한 경우 위반당시 명칭과 현재 명칭을 모두 공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들은 대부분 자격정지 처분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정지는 부당금액 등을 고려해 최대 10개월까지 부여되는 데, 업무정지 기간과 기산일을 거의 맞춰 처분됐다. ◆4곳 왜 빠졌나=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 17곳을 명단공표 대상기관으로 안건 상정했다. 위원회는 이중 4곳을 이번 공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 곳은 공표 사전통지서가 해당 기관에 도착하기 전에 위원회가 개최돼 2차 발표대상 심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미뤘다. 나머지 3곳은 적발된 거짓청구 내역이 제도 시행일 약 한달 전인 2008년 8월치여서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해 제외하기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한 달 차이로 행운을 거머진 셈이다. ◆기대효과=복지부는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의 성과를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경찰효과(예방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00여개 기관을 현지조사해 125억원을 환수했다. 전체 금액만 보면 많지 않아 보이지만 해당 기관들의 타격은 물론이고 다른 요양기관들의 심정적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명단공표 대상 기관의 경우 경제적 압박 뿐 아니라 불명예까지 떠안는다는 측면에서 경찰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미비점=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린바디한의원의 경우 현재 명칭과 위반당시 명칭까지 모두 공개됐다. 하지만 명단공표 이후 행정처분이 만료된 개설자는 같은 장소나 다른 지역에서 다른 간판을 걸고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내년 5월까지 명단이 계속 복지부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더라도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의약사들이 버젓이 다른 기관명으로 의원이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의약사 사이에서는 불명예를 안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개설자나 면허번호까지 확인하면서 요양기관을 찾지는 않기 때문에 6개월 공표라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명단공개 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만료돼 다른 명칭으로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신규 기관명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이번 공표대상에서 이미 위반당시와 신규 기관명이 공개된 요양기관이 있기 때문에 사후 업데이트 조치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이 급성심근경색 질환증과 제왕절개 분만 모두에 대한 가감지급평가에서 유일하게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 44곳을 대상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가감지급 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이번 가감지급 평가로 절감된 재정분은 총 52억80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을 제외한 순수 재정절감치는 44억2300만원이다. 상급종합병원별 등급평가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 모두 1등급 판정을 받았다. 급성심근경색증 1등급 판정을 받은 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 길병원, 원광대부속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춘천성심병원 총 9곳이다. 제왕절개 분만 부문에는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상계백병원, 부산백병원, 일산백병원, 충북대병원 등 총 10곳이 1등급 판정을 받아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 인센티브 순위를 살펴보면 전남대병원이 5324만2250원을 받게 돼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서울병원과 경북대병원이 각각 4115만8290원과 3180만9810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받아 뒤를 이었다. 반면 각 항목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은 병원들도 다수 있었으며 이 중 인하대병원이 2개 항목 모두 5등급 판정을 받아 불명예를 안았다. 급성심근경색증에서 5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고대부속구로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순천향병원, 순천향천안병원, 을지대병원, 백병원, 인하대병원, 중앙대병원 총 9곳이었다. 제왕절개 분만에서는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하대병원, 충남대병원, 한양대병원 총 5곳이 5등급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등급향상 효과로 44곳 모두 최저 감액기준 이상의 판정을 받아 디스인센티브를 받은 곳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까지 확대시행 되는 내년 1차년도 본평가에서는 가산만 적용하고, 감액은 2012년부터 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평가가 인증제로 전환된 가운데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8곳을 대상으로 첫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원) 출범과 함께 실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인증원에 인증신청한 병원은 총 55곳으로 올해는 종합병원급 이상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24일까지 실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상기관은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3곳, 종합병원 5곳 등이다. 이번에 실사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신청 한 것으로 간주돼 평가기준 충족정도(비율)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된다. 환자·직원 안전 관련 인증기준(5개)을 반드시 충족하고 영역별 인증기준의 충족률이 80% 이상일 경우 '인증', 영역별 인증기준 충족률이 60% 이상일 경우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기간 4년 중 자체 평가체계 마련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지속적인 서비스질 향상과 환자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증제 적용대상이 중소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대폭 확대됨으로써 종전 평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증결과 공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인증원은 16일 오전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강당에서 공식 출범한다.

진료비를 거짓(허위) 청구한 요양기관 13곳의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하지만 절반이 폐업상태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를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4곳으로 가장 많고, 병원과 약국 각 3곳, 치과의원 2곳, 한의원 1곳 등이다.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주소와 함께 위반행위, 처분내용, 면허번호 등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공개내용을 보면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은 입원일수 증일청구 등을 위반해 899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의료법인 춘천서인정신병원은 미실시 정신요법료를 허위청구해 마찬가지로 3억781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121일, 함열병원은 의약품 허위 및 미실시 처치료 청구로 업무정지 73일, 해피해피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등으로 업무정지 365일, 린바디한의원은 미실시 시술료 등을 이중청구해 4101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미래신경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167일, 에덴산부인과는 의약품 허위 등 이중청구로 업무정지 84일, 예미안의원은 내원일수 허위 등으로 업무정지 201일, 이편한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등으로 업무정지 87일 처분이 내려졌다. 약국의 경우 동원약국 약제비 허위 청구 등 업무정지 117일, 새백연약국 약제비 허위청구 업무정지 128일, 큰사랑약국 약제비 허위청구 업무정지 247일 등으로 모두 약제비 거짓청구와 연관돼 있었다. 이중 해피해피치과의원 등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6곳이 폐업상태여서 사실상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짓청구기관에 대한 명단공개는 건강보험법(84조의 3)에 근거한 것으로 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지난달 말 대상기관 명단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요양기관이다. 명단은 내년 5월14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뿐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