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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구입가 허위신고 의심기관-공급자 자료제출 강제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맞춰 요양기관이 실구입가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시체계가 새로 구축됐다.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챙기기 위해 허위 신고한 요양기관 등을 색출하기 위해서다. 또 앞으로는 요양기관 뿐 아니라 거래 제약사나 도매업체도 구입가격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5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심평원장)은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집적한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 허위신고 의심기관을 색출하는 방식이다.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통해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확인한다. 특히 ▲요양기관이 서면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만으로는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민원이나 언론 등을 통해 약제구입 관련 부당사실이 있다는 구체적 증빙자료가 확인된 때 ▲그밖에 심평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현지확인에 나서도록 요건을 명시했다. 또한 구입약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대상 요양기관과 거래내역이 있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요양기관과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평원장의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대한 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산정방식도 변경했다. 우선 요양급여에 사용된 약제의 구입금액은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달 진료분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또 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제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정한다. 반면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구입약가를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보건기관과 조산원의 시장형실거래가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2010-11-05 20:05:28최은택 -
건보공단, 스마트폰 어플 'M건강보험' 서비스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M 건강보험' 서비스를 5일부터 제공한다. M건강보험은 지난 6월 오픈한 어플에 서비스를 확대해 스마트폰용 어플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적용했다. 전국에 있는 공단지사 위치와 6만 여개 병·의원 및 2만1000개 약국, 1만5000개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거리, 방향, 위치, 전화번호, 진료과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가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민원서비스' 메뉴를 통해 자격, 보험료, 진료내역 조회와, 보장구 예약 및 신청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공단을 방문하거나 PC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본인에 대한 각종 정보를 검색, 신청, 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단소개', '건강정보', '장기요양', '건강검진', '건강자료실' 서비스 등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방법은 웹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2010-11-05 10:29:25이탁순 -
"민간보험 단기적으로는 실손보다 정액형 유지"민영의료보험은 당장은 ‘실손형’보다는 ‘정액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간보험과 의료기관간 네트워크가 형성된 경우 장기적으로는 ‘실손형’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강성욱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5일 주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특성과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선택하는 선택형이 아닌 민간보험으로 공보험을 보완하는 보충형 민간보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만약 공보험과 민간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면 젊고 소득이 높고 건강한 이른바 ‘리스크’가 적은 사람일수록 공보험보다 민간보험을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선택형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힘들고 정부로서도 부담이 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실손형’보다 ‘정액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 교수는 내다봤다. 정액형을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한 실손형보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반면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해 공보험의 의료이용 증가를 유발하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은 민간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2010-11-05 09:00: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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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국IT복지진흥원에 '사랑의 PC'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일 오후 심평원에서 불용 처분된 중고 PC를 한국IT복지진흥원에 기증하는 '사랑의 PC 전달식'을 가졌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PC 전달식'을 통해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올해까지 총 2570대를 보급했다. 이번에 전달되는 PC는 한국IT복지진흥원 등을 통해 국내 중고PC 수요자에게 수혜가 돌아갈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심평원 강윤구 원장을 비롯해 한국IT복지진흥원 정일섭 원장, 황종광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강윤구 원장은 "자원재활용 및 장애인,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 말했다.2010-11-04 17:45: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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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보철물 개발기술 보건신기술 인증보건복지부는 2010년도 3차 보건신기술(HT)로 향기로운 버의 '세라믹 보철물을 위한 덴탈 프렙 버 개발기술'을 인증한다고 3일 고시했다. 인증기간은 이날부터 2년간이다.2010-11-04 11:10: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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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보험료 인상률 등 19일경까지 마무리"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과 보험료 인상률 등에 대한 결정이 오는 19일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법령개정 소요기간 등을 감안 이날까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를 위해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계획, 보험료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도록 위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0-11-04 10:41: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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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관리사업 경진대회…12편 발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 '2010년도 건강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3일 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지역본부(6개)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검진사후관리 분야 6편과 건강증진 분야 6편, 총 12편을 발표했다. 특강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국가 건강검진 추진경위 및 종합계획(안) 소개'와 배상수 교수(한림대)의 '검진사후관리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됐다. 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공유 및 가입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자로서의 역할과 방향 모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2010-11-04 09:19: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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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반약 DUR 시범사업 홍보 효과 겨우 9%"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이하 DUR) 전국 확대 실시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반약 DUR의 홍보효과가 9%대 수준에 머물러 인식률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오후 4시 'DUR 제주도 시범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비공개로 열고 책임연구자인 권순만 교수로부터 연구결과를 보고 받았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에서는 제주지역 연구결과 3단계 DUR 성과 보고와 의약사 이중점검의 필요성, 일반약 DUR에 따른 국민의식 재고 등이 보고·논의됐다. 특히 일반약 DUR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제시 등 거부감이 가라앉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12월 확대 시행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약 DUR에 있어 광고 등 홍보효과는 9%대 수준이었다"면서 "국민의식 제고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고양지역 시범사업에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중점검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병원과 약국에 동시 팝업이 뜨는 수치가 유의미하게 도출됐다"면서 "이중점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DUR사업단 측은 "홍보의 범주가 영상(케이블)뿐만 아니라 전단지, 의약사 교육 등 여러가지였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추가적으로 보완한 후 오는 12월 전국 확대 시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2010-11-04 08:45: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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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매일 감기환자 2만5천여명에 항생제 처방감기에 걸려 항생제를 복용한 외래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용량의 22.6%가 9세 이하 영유아에 집중되고 있었다. 감기치료에 항생제가 권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사용 관리가 절실한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한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심층분석’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3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감기 및 급성상기도감염 외래진료에서 처방된 항생제 사용량은 총 1038만1744DDD, 약품비는 169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를 하루 국민 1천명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사용량은 0.585DDD/1천명/일, 약품비는 954원/1천명/일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국민 1천명 중 0.585명이 매일 감기로 항생제를 사용하고, 약품비로는 매일 1천명당 954원을 지출한다는 의미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로 대비하면 하루에 2만8443명이 감기로 항생제를 복용하고 매일 4635만원을 지출한다는 추계가 가능하다. 연령 집단별로는 0~9세에서 감기 항생제 사용량과 약품비가 가장 높았다. 이 연령 집단은 인구 1천명 중 1.26명이 항생제를 사용, 전체 인구집단 평균값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9세 이하 인구가 509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평균 6434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매일 1457만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감기 항생제 사용량 중 22.6%, 지출액의 31.4%가 이 연령집단에 집중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매일 인구 1천명당 0.51명이 감기로 항생제를 사용해 여성 0.64명보다 더 적었다. 지출비용도 남성은 852원, 여성은 1023원으로 비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항생제 총량과 비용 모두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를 사용량과 비용으로 추계하면 의료급 의료기관에서 매일 2만5172명이 감기로 항생제를 처방받고, 4102만원을 지출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른 종별은 사용량은 병원 6.5%, 종합병원 4%, 상급종합병원 0.9%, 요양병원 0.1% 순이었고, 금액은 병원 7.8%, 종합병원 7.3%, 상급종합 1.7%, 요양병원 0.1%로 분포했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항생제 총량과 비용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만으로 의원의 처방행태가 가장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2010-11-04 06:45:32최은택 -
내년도 의원 수가 인상률 조정논의 8일 재개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조정 논의가 오는 8일 재개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3일 오후 회의를 갖고 의원 수가 인상률 조정논의를 오는 8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추가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반면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은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안건임을 감안해 일단 의제를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의사협회가 건의한 5가지 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2010-11-03 18:59: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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