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 10여곳의 명단이 내달 중 공표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소재 S의원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표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병의원과 약국 등 17개 기관을 대상자로 안건 상정했지만, 3차 회의에서 일부 기관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공표대상자로 선정돼 의견진술을 받기 위해 사실을 통보했지만 수취인 거소불명으로 확인된 강원도 영월소재 S의원에 대해 이날 관련 사실을 공시송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S의원을 포함해 최종 선정된 기관현황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일정상 이번달은 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하고 그동안 대상기관을 선별해왔다. 공표대상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및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을 복지부, 공단, 심평원,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한다.

저알부민혈증이나 출혈성 쇼크에 사용하는 알부민주와 B형 간염 예방에 쓰이는 헤파불린주 등이 퇴장방지의약품에 새롭게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0일 공개한 '10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이달 생산원가보전을 위해 퇴방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지난 9월 537품목보다 37개 늘어난 574품목이다. 새롭게 추가된 퇴방약을 살펴보면 사람형청알부민 제제인 SK케미칼 '알부민 5%주 100ml와 20%주 50ml, 녹십자 '알부민주 5%100ml와 5% 250ml가 각각 포함됐다. B형간염백신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의 경우 SK케미칼의 '헤파불린주 5000단위'와 '10000단위', 녹십자의 정맥주사용인 '정주용헤파빅주'도 나란히 퇴방약에 올랐다. 녹십자의 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인 '하이퍼테트주(수출명 세로테트)'와 SK케미칼의 '테타불린주사'도 목록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의 건조단클론항체정제사람혈액응고제Ⅷ(C인자)인 '모노클레이트'도 퇴방약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건조사람피브리노겐인 녹십자의 '파이브리노겐주', SK케미칼 '수두사람면역글로불린주'도 각각 이달부터 퇴장방지키로 했다.

급여일수가 1천일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환자가 4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한 사례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일수가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의료급여환자는 무려 58만1973명에 달했다. 진료비(기관부담금)도 2조9660억원을 사용해 같은 해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 4조6453억원의 63%를 점했다. 구간별로는 366~500일 26만8464명, 501~1000일 27만1865명으로 분포했고, 1001일 이상인 환자도 4만1644명이나 됐다. 진료비는 같은 구간에서 각각 1조1797억원, 1조4624억원, 3238억원을 사용했다. 급여일수 상한선 초과자가 2007년 54만5146명, 2008년 59만2278명으로 3년 연속 50만명대를 유지했다. 특히 1001일 이상은 같은 기간 2만9945명, 3만4664명, 4만1644명 순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2008년 4월부터 365일로 통일 조정하고,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급여일수 초과자 수만 놓고보면 사례관리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 폭이 예년 수준으로 제시됐다. 또한 공단의 자율타결 의지를 감안키로 해 의료계 수가 마지노선에서 한단계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는 13일 오후 1시30분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조율을 위한 막판 논의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약제비 절감과 환산지수 연구 결과의 연동에 따른 의료계 마지노선 변화다. 약제비 상승 폭은 이날 오전 재정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제시했던 10% 대에서 7~8월 병원급의 선전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모든 유형에서 수가인하가 도출됐다. 재정위는 "이번 인상 폭을 공개할 수 없지만 지난해와 비슷하게 했다"면서 "약제비 상승과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모두 반영하게 되면 삭감 폭이 매우 커져 인상 폭을 감안해줘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올해 약제비 연동 적용과 내년도 부대조건은 별도의 문제로, 협상에서 한 데 묶여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재정운영위에서제시한 평균 수가인상안이 2% 초반대였던 점을 감안할 때 건정심에서 의원 2.7%, 병원 1.2%로 확정됐던 의료계 수가 마지노선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병원의 경우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공단의 자율타결 의지를 고려해 인상 폭을 조정한 재정소위는 총액계약제 등 유형별 부대조건 계약 시 전향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저항이 극렬함에 따라 가입자 측의 대원칙이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정위 관계자는 "소위는 이번에 총액계약제 등 제도개선을 포함시켜 전향적으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반면 협상 당사자인 공단 측은 의료계의 저항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협상 막바지인 오는 15일 저녁 회의를 열어, 이 사이 제기된 세부 부대조건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공단과의 협상에서 자율타결에 힘을 싣기 위한 여지를 남겨 건정심 부대사항에 일부 변화가 생김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계의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대비 약제비 10% 이상 올라…패널티 확정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의 수가협상 테이블에 당초 건정심에서 의결된 인상률 마지노선보다 높은 수치의 인상률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총액계약제 노력과 이에 준한 공동연구, 약제비 절감 연동 등의 세밀한 부대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공단은 13일 오전 10시30분 제5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의를 열고 3월부터 8월초까지의 약제비 증가폭과 재정상황, 협상 전략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했다. 2시간30분여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지침을 위한 명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재정위는 3월부터 8월초까지의 약제비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0% 이상 폭증한 결과를 확인하고 의병협의 패널티를 확정했다. 다만 8월 전체를 볼 때 심리적 압박을 느낀 의료계의 막판 절감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 제시된 10%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넘어온 구체적 수치는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라면서 "다만 약제비 절감이 매우 비관적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패널티는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율타결에 대해 난관에 부딪힌 공단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수치에 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협상력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건정심 합의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 내 자율타결을 위해선 협상의 여지가 필요하다"면서 "약제비 절감 실패치를 갖고 의료계가 공단과 협상할 이유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소위에서 노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 결렬시 인상률 마지노선인 의원 2.7%, 병원 1.2%에 대한 추가적 수치, 즉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재정위원들은 세밀한 부대조건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공단은 자율타결을 목적으로 한 협상을 해선 안된다"면서 "그냥 더 주기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건정심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공단의 협상력을 더해주기 위해 마련할 여지(인센티브)라면 총액계약제 또는 지불제도 개편, 관련 세부 연구용역, 약제비 절감 연동 등 세밀한 부대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단이 자율타결을 위해 (건정심에서 나왔던) 수가 높낮이를 조절하려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 "융통성을 더 줄 여지가 있는 지 협의해 갖고 갈 것"이라고 말해 공단의 요청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만약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가게 된다면 기존에 합의했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정운영위는 오늘 오후 소위를 열고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가 인상 폭 등 구체적 지침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방암 환자가 연평균 11%씩 증가 추세인 가운데 40~50대가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아, 2005 ~ 2009년 ‘유방암(C50, 유방의 악성신생물)’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5년 5만8000명에서 2009년 8만8000명으로 4년간 약 3만명, 연평균 11%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2005년 1143억원에서 2009년 2694억원으로 4년간 약 1551억원, 연평균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보면 연도별로 남성 환자의 점유율은 약 0.5% 내외였으며, 여성 환자가 약 99.5%를 차지했다. 여성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09년 306만원으로, 2005년 197만원에 비해 55% 증가했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유방암'은 40~5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을 기준으로 50대가 점유율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33.0%로, 40~50대가 전체 진료인원의 66.9%를 차지했다. 환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고려하면, 유방암은 40~50대 중년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유방암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위험인자로 여성 호르몬(에스트로겐), 연령 및 출산 경험, 수유 요인, 음주, 방사선 노출, 유방암의 가족력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40~50대 중년여성에서 유방암이 주로 발견되는 것은 폐경이후 여성호르몬의 변화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방암은 암이라는 고통 외에도 유방의 상실 및 모양의 변형으로 인한 상실감, 성적인 문제, 피로감, 유전에 대한 죄책감 등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한다. 유방암의 생존율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90%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매달 자가 검진, 정기적인 의사의 진찰, 정기적인 유방 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과도한 음주가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규명했다. 혈당이 한번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음주 때문이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 대사영양질환과(김원호 박사팀)는 과도한 음주가 당뇨병을 촉진시키는 세포내 원인 신호체계를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술을 마시면 혈당을 분해하는 GCK(글루코카이나제)라는 단백질 구조가 변화돼 혈액 속의 당을 제대로 분해시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혈당 분해에 중요한 인슐린을 생성·분비하는 췌장세포의 기능이 저해됨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진은 알코올섭취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GCK 및 인슐린 증가는 독성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신호들 작용에 의한 일시적인 예방 효과일 가능성이 높고 초기부터 나타나는 GCK의 구조변화가 궁극적인 당 분해 및 인슐린 생성 능력의 감소를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적당량의 술이 만성질환 발생 예방효과가 있다는 기존 보고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알코올 섭취가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해주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알코올중독성질환자들의 30-4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는 임상적 소견에 따라 만성적 알코올섭취 동물모델을 구축, 알코올이 췌장세포의 기능저하 및 세포죽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 결과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한 쥐의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세포의 크기가 감소하고, 혈당 분해효소(GCK)도 감소해 당 분해 능력이 급격히 감소됐다. 또 음주를 하면 췌장 속의 GCK가 알코올에 의해 생성되는 독성산화물질들에 의해 구조변화를 일으켜 쉽게 분해돼 그 양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했다. 췌장세포에서 알코올에 의한 GCK의 감소는 정상적인 당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 에너지 생성 및 인슐린 합성이 췌장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한 인슐린 생성부족은 다시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제대로 분해시키지 못하도록 작용한다. 실제로 알코올을 8주 동안 섭취한 쥐에 인슐린을 주사한다 해도 정상군 쥐들에 비해 당을 분해시키는 능력이 크게 감소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더불어 알코올 섭취 초기(2~4주)에는 GCK 발현이 증가되지만 만성적으로(6주 이상)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급격히 GCK 발현이 감소돼 당 분해 능력이 급속히 감소됨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술을 먹은 후 공복혈당이 저혈당으로 측정되는 것과는 달리, 알코올 중독환자들인 경우 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결과가 "알코올에 의한 당뇨병 발생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세포생물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제이비씨(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인터넷 판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