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한 정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9시4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10여 곳은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재정운영위 참여단체 교체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는 복지부의 실정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시민단체 측은 "건강보험 가입자대표기구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수가협상에서 가입자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이번 사안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장관면담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약국가에서는 고가의 약제비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등 과도한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온 바 있다. 30일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카드 수수료 부담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카드 수수료는 간접비 형태로 이미 수가에 포함돼 있으며 수가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고 밝혔다. 수가 결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상대가치점수 산정 시 고려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가운데 진료비용에 카드 수수료가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상대가치점수 재개정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가 진료 및 조제 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했지만 전체 소요비용에서 0.1%에서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는 사례별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제 요양기관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및 조제 소요비용에 이미 카드 수수료가 포함돼 수가가 산정된 것"이라며 "향후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는 정도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30일 경인고객센터를 방문해 일일상담을 체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행사는 공단이 고객중심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경영에 반영함은 물론, 상담직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키 위해서 마련됐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등 고객과의 상담내용을 청취한 후, 간담회를 통해 상담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현장 실무자들에게 상담사 공동행사 등 사기앙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줄여온 의원에게 현지실사를 면제해(비금전적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린처방의원’이 그것이다. 정부는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비금전적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시행과는 상관없이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들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해 현지조사를 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원들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결과, 수년 이후 인센티브가 거의 사라질 것을 대비한 보완책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약품비를 줄인 의원들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해 자연스럽게 금전적 인센티브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내포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세부 평가 및 선정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이후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인센티브 혜택 또한 제한적이다. 먼저 선정지표는 동일표시과목과 비교해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상대적 지표인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를 활용한다. ‘그린처방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3개 반기(1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OPCI가 0.6이하여야 한다. 이 지표값은 인센티브 지급대상 중 최상위 기관에 해당한다. 실제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약품비 절감액의 20~40%가 해당 의원에 지급되는 데,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별 (인센티브) 지급률을 보면 가산지급률 40% 대상은 고가도지표가 0.75이하군이다. 평가기간 중 세 번 연속 약품비 절감액의 40%를 인센티브로 받은 최우수군만이 ‘그린처방의원’ 반열에 들 수 있다는 얘기다.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전체 현지조사를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서도 안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사실관계 확인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결과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되는 의원에 한해 현지조사를 1년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도 1년간 유예된다. 이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이 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로 나눠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만을 면제받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자율시정통보 미시정 기관, 데이터마이닝 선정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발생기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된 기관, 민원제보기관(정기조사) ▲건강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우려되는 분야(기획조사) ▲긴급조사가 불가피한 경우(긴급조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 ‘그린처방의원’도 현지조사를 피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지조사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약값을 절감하는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녹색요양기관제를 2001년 12월부터 시행하다가 제도 실효성이 사라져 2007년 1월 폐지한 바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년내 재적발된 보험약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려던 정부의 계획이 좌초되고 대신 약가인하폭이 한층 커졌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이 됐던 ‘자율협약’은 쌍벌제 시행과 함께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30일 제정 고시했다. 복지부 관계자와 고시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년 이내에 재적발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1년 이내에는 재등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이의를 제기해 제정고시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됐을 때는 인하율의 100/100을 가중해 인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시 말해 2년 이내 재적발되면 최초가격에서 최대 52%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셈이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예외범위를 정했던 ‘자율협약’은 오는 11월28일부터 폐지되고, 대신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이 정한 허용범위로 대체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당초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약제를 리베이트와 연계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었지만, 제정고시에서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는 물론이고 유통부조리 약제 조정기준에 따라서도 가격이 조정된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예외 기준 및 인하율 등은 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11월28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TF인 시장형실거래가제 실행 작업단은 시행 후 벌어질 수 있는 얘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비키 위해 시뮬레이션 가동 등 프로그램, 요양기관 인센티브 관련 수행 등의 정비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모든 기관이 그렇듯, 새 제도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심평원의 부담감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법. 이에 강윤구 원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을 앞두니 마치 딸을 시집보내는 느낌"이라며 그간의 긴장과 소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강 원장은 "심평원은 실무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책기관인 복지부에 보고를 하거나 회의를 여는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현장은 이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딸을 준비시키는 마음과 매 한가지라는 것. 얘기치 못할 변수 등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처에 대해서 강 원장은 "어떤 곳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날 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장을 고려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책임은 원장인 내가 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차질 없는 진행"이라고 부연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배제됐다. 정부가 추천의뢰서를 이들 단체에 보내놓고 돌연 탈락시킨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내부검토를 진행한 결과 위원 연임제한 기준을 적용해 두 단체를 제외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운영위 5기 위원에 시민단체 4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경실련과 참여연대, 소비자연맹 3개 단체가 지난 10년 동안 위원을 추천해왔다. 복지부는 최근 6기 위원 재선임 과정에서 소비자연맹을 연임제한 기준을 적용해 배제시켰는데, 경실련과 참여연대 또한 마찬가지여서 세 단체를 모두 제외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임제한 기준 외에도 출석률이 저조한 한국요식업중앙회를 추천단체에서 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보내 놓고 이날 갑작스레 취소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가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강성’ 단체들이 배제되면서 외압의혹과 함께 집단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복지부는 새로 선정된 단체에 추천의뢰서를 보내 되도록 6기 위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2일 중 새 위원회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