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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스·쎄로켈 등 약가인하…794품목 급여 퇴출‘가브스’ 등 14개 보험의약품의 가격이 인하된다. 또 ‘코닉스’ 등 79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의결을 요청했다. 25일 의결자료에 따르면 최초 약가협상 당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했거나 급여확대로 같은 비율만큼 청구량이 늘어난 4개 품목이 약가재협상을 통해 오는 12월1일부터 가격이 인하된다. 품목별로는 당뇨약 ‘가브스정50mg’이 495원에서 453원으로 42원이 인하되고, 천식약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는 1만1700원에서 1만1400원으로 300원이 하향 조정된다. 또 정신분열증치료제 ‘쎄로켈서방정300mg’과 ‘쎄로켈서방정400mg’도 각각 2232원에서 2121원, 2604원에서 2478원으로 인하된다. 오리지널 4개 품목은 동일성분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종전대비 80% 가격으로 자동 조정된다. ‘에스메론주’ 두 개 함량은 각각 5723원에서 5515원, 8683원에서 6946원으로 인하되는데, 적용시점은 내년 11월17일까지 유예된다. ‘디펩티벤주50ml’, ‘디펩티벤주도 각각 1만7166원에서 1만3732원, 2만5750원에서 2만600원으로 조정된다. 적용시점은 12월1일부터다. 또 ‘에포론주3000IU’는 내달 1일부터 1만2009원에서 1만1828원으로 자진인하된다. 이와 함께 ‘코닉스’ 등 794개 품목은 미생산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반면 ‘중외헤파린주’ 등 5개 품목과 퇴장방지약 4개 품목은 가격이 내달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품목별로는 ▲중외헤파린주 2817→4490원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IU 2811→4190원 ▲한림헤파린나트륨주25000단위 2805→4490원 ▲파인주사25000단위 2578→4320원 ▲파인주사20000단위 2578→4160원 ▲알타질주 349→436원 ▲휴온스염산리도카인주1%20ml 343→377원 ▲휴온스염산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 300→420원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 10→11원 등이다. 아울러 건가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체결된 신약 5개 품목은 같은 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상한가격은 ‘바이에타펜주5마이크로그램’ 9만6천원, ‘바이에타펜주10마이크로그램’ 10만7천원, ‘윌리진캡슐25mg’ 653원, ‘윌리진캡슐50mg’ 827원, ‘오렌시아주250mg’ 35만4천원 등이다. 한편 이번 차수에는 62개 제품이 심평원에 신규로 급여결정 신청돼 이중 58개 품목이 급여등재되고 4개 품목은 비급여 판정됐다.2010-10-25 12:21:37최은택 -
심평원 '사랑나눔 걷기대회' 통해 국민과 소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창립10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오전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걸을수록 행복해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랑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천하는 대외행사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심평원 강윤구 원장,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홍보대사인 탤런트 조재현과 일반 시민 5000명 이상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강윤구 원장은 "여러분의 한걸음 한걸음에 작게는 나를, 크게는 우리 모두를, 조금 더 크게는 인류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걷기대회에 참가비로 5000원을 내 이를 모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난치병환우치료금으로 전달됐다.2010-10-25 10:37:45김정주 -
공단, 청양 시전마을 방문 의료봉사 활동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의료봉사단 '사랑실은 건강천사'은 지난 21일, 충남 청양군 시전마을을 방문해 제 38차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마을 120세대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이면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지만 인근에 병원이 없어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인 점을 감안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흉부촬영 등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 마을은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의 1사1촌 자매결연 마을로, 공단은 해마다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농촌일손돕기, 도배봉사 등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공단 관계자는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이곳 청양처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더욱 열심히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10-24 16:19:29김정주 -
의과학지숙정보 인프라 구축방안 모색 토론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을 25일 오후 2시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갖는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보건의과학 분야의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재조명하고, 정부차원에서 의과학지식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국장, 미국 국립의과학도서관 Stuart J. Nelson 박사, 한림의대 허선 교수, 카톨릭의대 김석일 교수, 충북의대 이영성 교수, 국립보건연구원 박기정 과장, 박현영 과장이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다. 이어 서울의대 강대희 교수, 김주한 교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구선 정책기획본부장,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 한국연구재단 송충한 연구성과확산실장이 패널토론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움이 산재된 국가 보건의료 R&D 연구성과물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0-10-24 15:4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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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종플루 구매예정가 8천원 아닌 7천원"정부는 신종플루 구매 예정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수십억원의 비용이 과다 지출됐다는 곽정숙 민노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실종플루 백신 최초 조달 요청당시 기존 계절플루 백신 단가와 해외 제조사 가격 등을 참고해 예정가를 7천원으로 해서 조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질병관리본부가 계절플루 백신 단가인 7568원보다 높은 8천원을 예정가격으로 제시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다”고 해명했다.2010-10-24 15:39: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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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목터널증후군, 총진료비 4년새 112억원 ↑‘팔목터널증후군(G56.0, 수근관증후군)’의 진료인원이 4년 새 10.9%, 총진료비는 15.2%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2009년 팔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팔목터널증후군의 진료인원은 4년 새 2005년 7만7000명에서 2009년 11만7000명으로 약 4만명, 연평균 10.9% 늘었으며 총진료비는 2005년 148억원에서 2009년 260억원으로 4년 새 약 112억원, 연평균 15.2% 증가했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도별 전체 진료인원을 100%로 봤을 때 남성 환자의 점유율은 약 20%였으며 여성 환자의 점유율은 약 80%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4배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팔목터널증후군은 40~5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대가 40.5%, 40대가 24.0%였으며 남성의 경우 50대가 26.9%, 40대가 23.8%로 나타나 5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심사결정기준 가운데 비급여와 한방, 약국은 제외시켰다. 한편 '팔목터널(Carpal tunnel)'은 다른 말로 손목굴, 수근관이라 하며 손목 앞쪽의 피부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로, 이곳으로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지나간다. 팔목터널증후군 환자에게는 증상은 손목 통증과 함께 손의 힘이 약해지고 손목을 잘 못쓰는 것과 같은 운동마비 증세가 발생하기도 한다. 원인으로는 반복적으로 손이나 팔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업무환경을 들 수 있다. 또한 가사노동으로 하루를 보내는 주부들이나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하는 직장인,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거나 휴대폰 문자를 많이 보내는 청소년에게도 생길 수 있다.2010-10-24 15:21:41김정주 -
공단, 제약 현지실사권·보험약 일괄입찰 '눈독'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험약 현지조사권에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 뿐 아니라 제약과 도매상까지 포함하는 일체 권한이다.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제를 일괄 입찰해 낙찰가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급여실 내부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실거래가 조사권=건보공단은 복지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현지 실사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되,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현지실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변경하라고 보험급여실에 개선 통보했다. ◆이행명령신청제=심평원이 약가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보공단이 복지부장관에게 이행명령을 청구하면 복지부장관이 심평원에 이를 시행하는 제도다. 만약 심평원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감사실은 통보했다. ◆약가협상 전략=고가약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던 약제가 실제로는 저가약을 대체해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예상사용량이 조기에 폭증한 경우 즉시 재협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소메졸’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연간 예상사용량 기간 종료시점부터 재협상 기간까지 제약사의 이득부분을 재협상 전략으로 활용해 모니터링 시점에서 협상완료 시점까지 업체가 얻게 되는 기간이익을 (재협상 전략에) 반영하라고 시달했다. ◆고가약 처방 방지안=저가약 처방 인센티브와 결합해 약제비 절감액의 일정비율을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합의에 이미 반영됐다.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약제를 건보공단이 공개 경쟁입찰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낙찰가로 공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단기적으로 시범사업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다른 변경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협상제도에 대해서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0-10-23 06:48:00최은택 -
약국 30%, 연 조제수입 2억…총약제비 70% 독식전국 2만276개 약국 중 상위 30%인 6200곳에서 전체 약국 약제비 청구액의 70%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약국의 40%인 8000여 약국은 전체 약제비 청구액의 10%만 점유,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의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상반기 구간별 약국 청구현황에 따르면 약국 6209곳이 총 3조3000억원을 청구했다. 약국 전체 청구액이 4조7211억임 중 무려 70%를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상위 30% 약국의 약국당 월 평균 청구액은 8871만원으로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는 월 1694만원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2억원의 조제수입을 올린다는 이야기다. 반면 하위 약국 8849곳은 올 상반기 4720억원을 청구해 10%의 점유율을 보였다. 약국당 월 평균 청구액은 963만원에 월 조제수입은 323만원에 그쳤다. 매약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약국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층약국 개설, 약국 치고 들어가기의 잠재적 원인이 약국간 불균형에 있다며 8000곳의 약국이 상위 30%로 진입하려면 약국 이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는 아울러 약사회 정책 방향도 하위권 약국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10-22 12:30:29강신국 -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지불단위 개편하자"비급여 관리를 위해 진료비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불단위 개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급여 지출 현황과 관리방안'을 주제로 22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계명대학교 은상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법정·임의 비급여 보장률은 평균 64.6%였던 2007년보다 2008년 62.2%로 하락했다. 이 중 입원 비급여 보장률의 경우 66.5%에서 1년 새 61.7%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본인부담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2007년 평균 13.5%였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8년 들어 1년 새 15.2%로 늘었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 종합병원 2.3%, 병원 2.1%, 의원 1.7%씩 각각 증가했다. 법정 비급여의 경우 수가 산정기준이 없는 상태로 종별 차이가 발생하고 진료비 현황파악이 어려워 수가관리가 힘들어 기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 교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상 이용료 등의 항목은 보험급여시책이나 원리에 부합되지 않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유발 항목이 비급여 진료비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특히 법정 비급여 관리를 위해 진료비의 현황 파악이 중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의무화 및 표준화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세부사항 파악이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은 교수는 법정 비급여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크게 ▲진료비 현황 파악 ▲일부 보험자 부담 급여화 ▲법정 비급여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은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항목별 이용량과 단가 등 상세 정보를 획득해 재정추계에 활용돼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로 항목 표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의 비급여의 경우 급여기준 초과 및 별도 산정 불가 항목에 대한 이용자 부담이 크고 미신고 신의료기술과 반려 항목이 시행되고 있어 위반 시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 따라서 은 교수는 임의 비급여는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을 의학적 근거에 기초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교수는 "의료적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유연화 시키고 미신고 신의료기술과 반려 항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 교수는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임의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22 09:00:39김정주 -
공단, 약가협상 관리 난맥…문서관리도 엉망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관련 기록이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는 등 제도 시행이후 문서관리 체계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신약은 가격협상 전략안에서 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협상이 타결돼 전략상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기록물 관리=약가협상 문서철에 관련 기록이 보관돼 있지 않고 담당자의 참고서류철에 결재를 받지 않은 문서와 뒤섞여 보관됐다. 또 협상전략안 작성부터 협상결과 보고까지 단계별 활동내역이 회의록이나 보고서로 기록돼 있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협상단계에서 건보공단이 어떤 자료를 활용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특히 약가협상을 위한 중요 의사결정인 협상전략 확정이나 전략 수정에 대한 결재권이 위임전결규칙에 규정되지 않아 상임이사에게 구도보고로만 처리됐다. 일부 신약은 협상 전략안에서 제시된 가격보다 높게 협상이 타결되기도 했다. 실제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는 전략안 최고 협상금액은 917원이었지만 합의가는 1061원으로 144원이 더 비싸게 타결했다. 당뇨약 ‘자누비아’도 25mg 최고 협상금액이 322원이었지만 86원이 더 높은 408원에 합의됐다. ‘케프라액’, ‘네비레트’, ‘클리바린’, ‘프레지스타’, ‘락티셀’, ‘엘모그란’ 등도 이런 경우에 해당됐다.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협상단이 '법인인감'을 첨부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인감'(막도장)으로 위임장이나 합의서 등에 날인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협상이 타결된 73개 약제 중 16건은 위임장 작성시, 12건은 합의서 작성시 사용인감계가 제출되지 않았다. 법률상 하자있는 계약이었던 셈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문서철에 약제협상 관련 모든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협상 단계별 결정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라"고 개선 지시했다. 또 협상과정에서 제시가격을 수정할 때는 협상가격 결정범위내에서 수정하도록 하되, 긴급히 전략 수정이 필요하면 '전말'을 기록에 남기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적분쟁 발생이 예상되므로 위임장 합의서는 법인인감으로 날인하고, 부득이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2010-10-22 06:49: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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