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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트주48mg 등 협심증 약제 9월 1일자 급여 신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JW중외제약의 협심증 치료제 시그마트주48mg 등 니코란딜(Nicorandil) 성분 약제와 수술 전후 혈압조절제로 쓰이는 에리슨제약의 페링가니트0.1%주사 등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제제 협심증과 부정맥 치료에 쓰이는 일성제약 일성이??틴주사 등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Cl) 제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아데노신(Adenosine) 성분 약제 아데노코주사가 내달 1일자로 급여가 될 전망이다.동종 신장, 심장, 간장 이식 환자의 급성장기 거부반응 방지 목적으로 쓰이는 한국로슈 셀셉트캡슐 등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Mycophenolate mofetil) 성분 약제와 한국얀센의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우스테키누맙(Ustekinumab) 주사제는 급여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행정예고를 했다.먼저 내달 1일자로 협심증 관련 약제 4품목이 급여권에 들어온다. 대상 약제는 JW중외제약 시그마트주48mg, 에리슨제약 페링가니트0.1%주사, 일성제약 일성이??틴주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데노코주사다.시그마트주48mg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에, 페링가니트0.1%주사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이형협심증 환자에서 관상동맥 경련 유발 검사 시 경련 완화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에 급여가 인정된다.일성이??틴주사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경요골동맥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에, 아데노코주사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에 급여된다.급여가 확대되는 품목도 있다. 동종 신장, 심장, 간장 이식환자의 급성 장기 거부반응 방지 목적으로 쓰이는 한국로슈 셀셉트캡슐 등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성분 약제는 루푸스신염 WHO 분류 단계 Ⅴ로 확진된 환자에 급여가 확대된다.한국얀센의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우스테키누맙 주사제는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투여대상으로 급여가 확대된다.2022-08-23 13:20:31김정주 -
정부 "급여항목 과다이용 재점검해 필수의료 확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필수 의료 확충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기존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이용 여부를 재점검하고 재정 개혁 논의를 시작한다.23일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추진단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 개혁 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왔다.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 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했다.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일부 항목에서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정부는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이용 여부를 재점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과다 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 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 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 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할 계획이다.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들이 현재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 같은 필수 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국민에게 신뢰 받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8-23 11:39:57이정환 -
본인부담상한 초과한 175만명에 차액 2조3860억 지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초과금을 지급받는 국민이 총 175만명으로, 규모만 2조386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보험자는 24일부터 이들에게 지급절차를 시작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 기준 81~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급이 확정된 초과금은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 규모이며, 평균 1인당 136만원 수준이다.여기서 정부와 공단은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1563명에게는 6418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8268명, 1조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과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작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보다 8만9188명(5.4%)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0년보다 6.2%에 달하는 1389억원이 늘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 12.2%보다는 다소 둔화됐다.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7741명, 1조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538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2-08-23 11:26:43김정주 -
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1주년 맞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의료 현장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카카오톡 채널 오픈, 홍보 포스터 공모전 실시 등 보건의료인력 인권보호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 8월 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공단은 지난 1년 간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현장의 인권 보호인식 개선을 위해 인권보호 업무편람 및 입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공단은 상담센터 접근 편의를 높이고자 지난 12일 카카오톡 채널(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을 오픈해 쉽게 상담과 자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널 오픈기념으로 상담 신청자(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쿠폰 1만원을 지급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이에 그치지 않고 공단은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기관 이용자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2022 보건의료 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당선작은 추후 포스터로 제작하여 전국 각지 병원에 배포하는 등 향후 상담센터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등을 참고하면 된다.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협회와의 적극 협조를 통해 각 병원의 인권센터를 지원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체 인권센터 운영이 어려운 전국 중소병원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는 의료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2-08-23 10:22:30이탁순 -
골절로 골다공증치료제 사용할 때 급여인정 부위 구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확인될 경우 골다공증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골절 부위를 구체화해 급여 적용할 예정이다.기존에는 골절 부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어왔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변경되는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은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가능한 골절 부위를 명확히 했다.골절 인정 가능 부위는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 골절이다. 이는 일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대웅졸레드론사주, 포스테오주, 테리본피하주사 등 골다공증치료제에도 적용된다.이번 급여기준 변경에 대해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여기준에는 없지만, 테리본에서 이베니티 교체 투여 승인사례를 소개했다.해당 환자를 진료한 병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골흡수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한 가지 이상 투여했고, 2021년 3월 테리파라타이드(테리본)를 1회 투여한 후 로모소주맙(이베니티)을 같은 해 3월15일부터 7월28일까지 5회 투여했고, 7월28일에는 로모소주맙 주사제 약값을 청구했다.현재 급여기준에는 테리파라타이드 주사제와 로모소주맙 주사제 교체 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원칙 상으로 해당 사례에는 이베니티주 약값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하지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진료내역 참조, 대퇴골 비정형 골절 등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고 골형성 촉진제인 테리파라타이드 부작용 발생 시 로모소주맙 외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점, 1회 투여한 테리파라타이드의 부작용으로 로모소주맙을 투여한 것을 교체 투여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이 사례에 한해 로모소주맙 주사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전했다.2022-08-23 06:28:47이탁순 -
급여 일반약, 품목수 6.5%에 청구액 3%…영향력 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급여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다. 약제비가 급증하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2001년부터 2002년까지 복합제와 경증 질환 일반약 1410개가 비급여로 전환됐으며, 2006년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복합제 중심으로 742개 품목이 비급여로 빠졌다.분업 직후 OTC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 주장도 있었으나, 비급여 전환 정책의 가장 큰 요인은 늘어나는 약제비에 있었다.분업 이후 약제비 늘자 일반약 비급여 전환…복합제·경증 치료제 중심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평가위원은 "분업 이후 약품비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는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에 전반적인 등재 상황을 점검하면서 치료에 정말 필수적이지 않은 일반의약품들은 건강보험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당시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었다. 그는 "당시 조사했을 때 일본이나 영국은 일반약 비급여 정책을 쓰는 등 나라마다 건보 목록에 특성이 있었다"면서 "재원 측면을 고려해 일반약을 급여하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라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결국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은 급여 일반약 비중의 축소로 이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 급여 일반약이 전체 약제급여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였으나, 2022년에는 6.5%까지 떨어졌다. 일반약 등재 품목수는 2011년 1796개에서 2022년에는 1636개로 하락했다. 2022년 기준 일반약과 전문약을 합친 총 등재 품목은 2만5047개였다.2005년 급여 일반약 등재 품목수가 3688개였다는 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당연히 급여 일반약 청구액도 감소했다. 2011년 8111억원이던 급여 일반약 청구액은 2021년에는 6547억원으로 10년 간 19% 줄어들었다. 2021년 급여 일반약이 전체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하다. 일반약 급여등재 품목 매년 줄어…청구액 비중은 더 약화급여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에 대해 의약분업 초기와 현재는 분위기가 다르다.의약분업 초기에는 약국 뿐만 아니라 제약사들도 환영하는 목소리였다. 당시 분업이 정착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분업 이전과 같이 처방을 거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약이 늘어나면 약국 경영이나 OTC 중심 제약사들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이었다.하지만 2006년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에서 제약사 반발이 크게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제약사들은 비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국내 제약업체 한 개발임원은 "애초 급여 일반약도 OTC 판매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보다 OTC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 허들을 낮추고, 특히 현재 답보 상태인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급여 일반약으로 전환된 약이 약국에서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제약사의 마케팅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투자나 포장 다양화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도 "제약사 마케팅이나 포장라인이 다양해져야지, 단순히 비급여 전환만으로 약국 판매에 영향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일반약 비급여 전환, OTC 활성화에 제한적…마케팅 뒷받침돼야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도 예전처럼 급여 일반약이 저렴하다는 인식 하에 병의원을 찾지 않는다.오히려 대량포장 약물의 경우 매약이 급여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박 회장은 "병의원에서는 한번에 많은 약을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를 감안하면 차라리 약국에서 대형포장 의약품을 사는 게 낫다고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면서 "제약사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급여든 비급여이든 소비자들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쓴다"고 말했다.의약분업 직후와 달리 급여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이 약국 경영이나 OTC 활성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급여 일반약의 비중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책적으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반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면 OTC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동시분류인 인공눈물의 경우 전문약 비중이 절대적인데,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가 된다면 약국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이 내년 예정된 히알루론산 점안액 급여재평가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그럼에도 일반약에 급여를 주는 정책 자체가 OTC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시각은 여전하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국 판매 일반약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급여 일반약을 의사 처방에 맞춰 조제용으로만 공급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급여 일반약도 일반약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지만, 제약사들이 일반 판매용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이다.2022-08-22 16:08:43이탁순 -
어느 도매상에 감기약 있나...심평원 문의하면 알려준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로 부족한 감기약 전문의약품의 재고 보유 추정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주목 받고 있다.감기약 관련 전문의약품 보유 추정 정보에는 기침가래약과 해열진통제 제품의 도매상 보유 추정 정보와 공급량과 재고량 예측치가 담겨 있다.의약품 공급업체가 심평원에 보고한 내역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다만 약국에서는 재고가 있다는 해당 정보와 달리 약품을 구할 수 없다는 불멘소리가 나오면서 자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료에는 재고가 있는 도매상 숫자만 나타날 뿐, 도매상 상호는 표시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이에 대해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도매상을 안내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주거래 도매에는 재고가 없는 약이 보유 추정 정보에는 복수 도매에 재고가 있다고 표시된 경우, 센터에 직접 전화하면 재고 보유 도매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심평원 정보센터가 최근 엑셀파일로 서비스하고 있는 감기약 관련 전문의약품 보유 추정 정보 화면 이번 감기약 관련 전문의약품 보유 추정 정보는 심평원 정보센터가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이 센터장은 "하반기부터 센터가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공급 중단 의약품 등을 더 세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감기약이 부족해지자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모아 서비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분간 매일 업데이트하면서 팬데믹 상황에 따라 서비스 주기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2-08-22 12:07:49이탁순 -
확진자 폭증에 코로나19 약국 수가 9월까지 또 연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1월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코로나19 약국 수가 적용이 한 달 또 연장된다.지난 5월 감염병 유행이 잠잠해지자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건강보험수가를 종료하려 했으나, 다시 유행이 번지면서 이후 수가 적용이 한 달씩 연장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7일 당초 오는 21일까지 적용하려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의·치과에 적용되는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한방에 적용되는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약국에 적용되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모두 급여 기간이 연장된다.약국에 적용되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 경우 지난 2월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일 때 생겨 올해 1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다.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조제하고, 배달하는 업무에 대한 수가다.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지난 4월에 생겼다. 코로나19 환자 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약국 종사자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조제 행위를 하는 데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다.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건당 3010원,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건당 6020원이 적용된다.정부는 지난 5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수가 적용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대신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수가를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외 진료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약국의 가산 수가는 종료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하지만 당시만 해도 하루 1만명 아래로 확진자가 감소했지만, 재유행 위험 때문에 수가 개편이 미뤄졌다.최근 다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며 유행이 정점에 이르자 수가도 연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약국 수가로 지난 1월부터 641억원의 재정이 지출됐다.2022-08-19 06:50:49이탁순 -
코로나 감기약 PVA, 약가인하 타격 적게 예외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에 사용된 감기약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제약계 요청에 복지부가 보정 방식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 규정을 적극 적용해 약가 인하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제약업계는 해당 제시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 뒤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하지만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전해진 만큼 제약업계도 한발 물러서 보정 방식을 더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약제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선정되면 예외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에 공문을 보냈다.앞서 제약협회는 코로나19 증상 치료제의 적극적 생산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약제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이에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해열제 등 감기약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급 확대를 독려하고 지원하겠다"며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를 완화해 제조사들이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 총리의 발언에 제약업계도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다. 복지부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그 연장선 상으로 풀이된다.다만 애초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관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사용 감기약에 대해 보정하겠다는 뜻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전달한 바 있어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는 제약계의 요구가 이번에 모두 받아 들여진 것은 아니다.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감염병 치료 지원에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예를 들어 협상참고가격 산출 시 코로나19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 청구량)을 제외하거나, 특정 시기(예, 2~8월) 사용량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정 방식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협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제약업계는 일단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단 계획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제시 방안에 대해 제약사 의견을 들어보고, 월말에 열리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소통해 가고자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정부 방침이 공식화된 만큼 업계도 이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협 상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는 오히려 논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2-08-18 12:43:13이탁순 -
위암 환자, 60대 남성이 최다…음주·흡연 영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60대 남성이 위암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잦은 음주와 흡연이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기준 위암 진료비는 1인당 388만원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위암(C16)’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진료인원은 2017년 15만6128명에서 2021년 15만9975명으로 3847명(2.5%)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0.6%로 나타났다.남성은 2017년 10만4941명에서 2021년 10만7183명으로 2.1%(2,242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5만1187명에서 2021년 5만2792명으로 3.1% (1,605명) 증가했다.2021년 기준 '위암'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5만9975명) 중 60대가 33.4%(5만3465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7.6%(4만4167명), 50대가 18.2%(2만9053명)의 순이었으며,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에 비해 2.0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5.8%로 가장 높고, 70대가 29.0%, 50대가 17.8%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도 60대 28.7%, 70대 24.9%, 50대 18.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환자가 많은 현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최서희 교수는 "자세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암의 중요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률이 남성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다른 주요 위험요인인 잦은 음주나 흡연이 위암 발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위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5197억원에서 2021년 6206억원으로 2017년 대비 19.4%(1천 9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나타났다.2021년 기준 성별 위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32.0%(19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5.0%(1551억원), 50대 19.0%(1178억원)순 이었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각각 35.0%(1457억원), 25.7%(527억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7년 332만9000원에서 2021년 388만원으로 5년간 16.6%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331만4000원에서 2021년 388만원으로 17.1%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336만원에서 2021년 387만8000원으로 15.4%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0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해도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가 각각 1281만원, 921만원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2022-08-18 12:00:3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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