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를 신청한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의 급여환수협상 저지를 위해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6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일부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1차 심문기일은 12일로 잡혔다.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간 본격적인 협상이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심문이 열린다. 제약회사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건보공단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협상에 불참해도 합의 결렬로 보고 급여삭제 수순을 밟게 되는 만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제약회사의 입장을 피력하는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이 건보공단과 협상테이블에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함께 참석할 가능성도 높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향후 협상 결과 등을 고려한 본안소송과 위헌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건보공단과 협상 자리가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가 급여환수 협상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삭제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협상은 대상자 간 서로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협상은 제약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콜린알포 임상재평가를 신청한 제약회사는 대웅바이오-종근당 그룹에는 51개사, 유나이티드그룹에는 8개사 등으로 알려졌다.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약국 급여 조제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다. 2019년 상반기 월 평균 조제 매출이 1576만원이었다면, 지난해 1~6월 조제료로 거둔 수입은 141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특히 세종 지역의 경우 131개 약국에서 월 평균 급여 조제매출 869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06% 수입이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보면 실제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진료·조제료(지난해 1~10월 심사 결정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진료비주요통계는 심평원 심사결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약국에서 이뤄진 조제분을 담아내고 있다. 약국 청구 금액 8조6801억원 중 조제 행위료는 22.48%인 1조9517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약국에서 이뤄진 급여조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약국에서 월 평균 1410만원 어치 급여 조제를 진행했다. 지난해 상반기 주요통계와 2019년 상반기 주요통계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약국의 급여조제 매출은 평균 10% 이상 줄었다.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은 서울은 5200곳에서 월평균 1468만원의 급여조제를 진행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9% 가량 매출이 감소했고, 이어 5129개소의 약국이 소재한 경기도는 전년 동기보다 12% 줄어든 1350만원에 그쳤다. 매년 급여조제 매출 1위 지역인 부산 또한 코로나19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 부산 지역 1560개 약국의 급여조제 매출은 월평균 1561만원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결과다. 한편 전국 2만3063개 약국의 평균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은 4만151원으로 처방전 1장에 약품비 3만1125원, 조제료 9026원으로 분류된다.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보다 0.27% 늘었지만 급여조제 매출을 비롯해 청구건수 또한 2억1618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적보장인 건강보험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실손보험을 연계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 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된다. 의료비 보장이 중첩되면서 민간보험의 무임승차, 건강보험 재정 침해·악화유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기능·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본격화의 시발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국 '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늘(7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 의료비 관련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4일 부처 간 협의와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건보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각각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실태조사와 연계위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요양기관과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양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건강보험공단 직원 3명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7일) 내부 인사 공지를 통해 지난 2017년 3월 전산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직원 3명 중 2명은 파면을, 1명은 해임을 통보했다. 이들의 금품수수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해 9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직원들이 130억원대 전산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 및 향응 등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건보공단 직원이 수수하기로 약속 받은 뇌물은 사업 수주액의 4% 가량 현금,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등이 본격화 되면서 건보공단 또한 "경찰수사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대폭 감소했다. 그동안 중증아토피 환자들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듀피젠트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2000여명의 환자들이 추가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은 연간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듀피젠트를 투약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질환은 중증아토피를 비롯해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으로,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보인다.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 포함) 받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외래 처방전 1장 당 약사가 받는 평균 조제료는 9026원으로 건당 요양급여비용 4만151원의 22.38%에 그쳤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만2312개 약국에서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8조6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7%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보면 실제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진료·조제료(지난해 1~10월 심사 결정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데일리팜이 6일 심평원의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소폭 증가했지만 청구건수는 2억1618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줄었다. 요양급여비용 역시 예년 증가율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실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을 방문하는 급여 환자가 감소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40조3056억원(기본진료료 9조4176억원), 진료행위료 19조2681억원, 약품비 9조7638억원, 재료대 1조8560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2조3203억원으로 각각 94.56%, 5.44%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7.81%, 기본진료료 23.37%, 약품비 24.22%, 재료대 4.60% 순이다. 약국 청구 금액 8조6801억원 중 조제 행위료는 22.48%인 1조9517억원으로 약품비는 77.52%인 6조7284억원을 차지했다.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은 4만151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3만1125원, 9026원이 셈이다. 전년 동기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20.76%, 조제료는 8.68%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인지 청구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처방일수는 전년 동기 대비 3일 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이 장기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진료비주요통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결정 이후 요양기관에 급여지급을 진행한 데이터로 1년마다 발표하던 것을, 심평원이 분기마다 따로 분석해 해당 분기에 대한 진료분 결과를 담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품목은 1만2873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에 따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을 안내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메트포르민 및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중 판매 중지 및 급여 중지가 풀린 의약품을 제외한 품목은 각각 23개, 152개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는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대체조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심사가 결정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대상 대체조제는 2억 2786만건의 조제건수 가운데 89만 6000건(0.003%)에 불과한 수준이다.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42조6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전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2018년 상반기) 대비 10.56% 증가했던 상황에 비춰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병·의원, 약국 등의 경영이 어려웠던 것이 고스란히 데이터를 통해 드러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었는데, 주요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38.3%, -20.5%의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해 경영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원일수 부분에서 소아청소년과 -43.2%, 이비인후과 -29.9%로 환자 방문도 줄었다. 두 진료과목의 평균 내원일수 감소율은 -36.55%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보면 실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진료·조제료(지난해 1~10월 심사 결정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16조4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했지만,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17조463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86% 감소했다. 약국은 총 8조6802억원의 요양급여비용 중 조제료는 22.48%인 1조9517억원에 그쳤다. 반면 약국 약품비는 6조7284억원으로 77.52%를 보였다. 전년 동기 조제료와 약품비 구성비는 각각 24.37%, 75.63%였다. 지난해 진료비주요통계 가운데 특히 감소한 부분을 보면, 내원일수였다. 전체 요양기관 내원일수가 전년동기 대비 -12.47%로 줄었다. 의료기관은 -11.29%, 약국은 -14.90%의 내원일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을 기피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별 지표로 보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8조2398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상급종합병원 7조7381억원, 종합병원 7조2601억원, 병원 3조7573억원, 요양병원 3조719억원, 치과 2조3732억원, 한방 1조434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었는데, 주요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38.3%, -20.5%의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해 경영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원일수 부분에서 소아청소년과 -43.2%, 이비인후과 -29.9%로 환자 방문도 줄었다. 반면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는 각각 20.3%, 15.3%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가유형별 요양급여비용은 행위별수가 94.56%, 정액수가 5.44%로 구성됐으며,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3.37%, 진료행위료 47.81%, 약품비 24.22%, 재료대 4.60% 차지했다. 상반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기타 추간판장애,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위장염 및 결장염 순이고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이다.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26만5276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2조35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감소했다.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17조9748억원으로 이중 3조7966억원가 약국에 쓰였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9년부터 통계 분석 시점을 진료분과 심사결정분으로 나눠 '진료비주요통계'와 '진료비심사실적' 등 2개의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진료비심사실적은 기존에 심평원이 발표하던 방식대로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해 1분기, 상반기, 3분기, 연도별로 심사한 결과다. 반면 진료비주요통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결정 이후 요양기관에 급여지급을 진행한 데이터로 1년마다 발표하던 것을, 심평원이 분기마다 따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데일리팜은 매분기마다 진료비심사실적을 분석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실제 진료·조제행위가 이뤄진 월의 급여매출, 내원일수 증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비주요통계를 살펴봤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실천문화를 전파하고자 미래세대 정보주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정보보안 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메시지를 담은 PC 화면보호기와 마우스패드 그리고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정보보안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지역사회 초등학교(버들, 봉대, 반곡)에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19년도 강원원주혁신도시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개인정보보호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PC 화면보호기로 제작& 8228;배포하여 어린이들에게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하기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와 함께 건보공단에서 추진하는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스티커도 함께 배포했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미래 디지털 사회 주인공인 어린이가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수칙을 자연스럽게 습득해 내 정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도 소중히 지키는 정보보호 감수성이 내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실천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개인정보 보호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