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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 평균인상률 1.99%…계약제도 개선안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 평균인상률이 1.99%로 결정됐다.약국은 올해 88.0점의 상대가치점수에서 2021년 90.9점으로 3.3% 인상된다. 전체 요양기관 추가재정소요액 9416억원에서 1097억원이 약국에 투입된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공급자 뿐 아니라 가입자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 헌신과 가입자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2021년도 평균인상률을 1.9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공급자와 가입자 측면을 고려한 계약이었다는 얘기다.병원과 의원, 치과는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결렬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각 1.6%, 2.4%, 1.5%의 수가인상률이 확정됐다. 병원과 의원은 2021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에 2차 상대가치개편 연계 차감 결과가 반영됐다.강 이사는 "건보공단은 가입자& 8231;공급자& 8231;전문가 및 정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제도발전협의체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장성 강화 등 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환산지수 산출 모형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3차 상대가치개편 및 보험료율 상한 도달 등에 대비해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수가협상에서는 SGR 모형이 적용되고 있는데, 강 이사는 "이 모형은 산식이 명확하며 거시지표를 활용해 자료의 신뢰성, 객관성이 높고 일정수준 검증됐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유형별 환산지수의 순위와 격차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재정소위에서 가입자 측이 의료물가지수(MEI) 관련 거시지표와 목표진료비 산출을 위한 누적연도 축소는 다양하게 비교 분석해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건보공단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었다.강 이사는 "모형 개선에 따른 단체 간 유불리 및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일부 보완해 산출할 수 밖에 없었다"며 "향후에도 의료물가지수(MEI) 거시지표 개선, 진료비 적정 누적연도 모색, 3차 상대가치 비중 가중치 반영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07-13 11:52:48이혜경 -
한국-덴마크, 코로나19 대처방안 국제 워크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주한덴마크대사관, 덴마크 보건부, 보건청, 코펜하겐시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등 각 기관의 노인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샵에서는 한국과 덴마크의 코로나19 대처방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워크샵으로 웹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방안(Ageing in times of COVID-19)을주제로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의 주관으로 진행됐다.양 국의 공통 관심사인 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중심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덴마크 보건부 노인돌봄 선임고문, 보건청 국장, 코펜하겐시 노인돌봄정책과장 및 한국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관계자 등을 포함한 많은 국내& 8231;외 인사들이 참여하여 양국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건보공단과 덴마크 측은 노인돌봄 및 커뮤니티케어 분야에 관해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작년 5월에 덴마크 왕세자비 주관으로 열린 한국-덴마크 보건·의료 간담회를 시작으로, 덴마크 보건부 및 건보공단 업무교류 간담회, 주한 덴마크대사의 공단 및 일산병원 방문했다.작년 11월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커뮤니티케어와 복지 기술 관련 교류˙협력을 위한 덴마크 출장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한 정책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덴마크의 고령화 사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덴마크 측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K-방역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K-건강보험의 역할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었다.덴마크 관계자들은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유무와 중증도 등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고, 방역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치료와 자원관리시스템을 높이 평가했다.한국에서 코로나19 치료비용을 전액무상(건강보험 80%, 정부 20% 부담)으로 지원해 초기 코로나 진단률을 높이고 확산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표시했다.사회보장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국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관련 어르신들의 감염 및 치명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공단은 요양병원·요양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배포, 요양원의 시설방역 등 다양한 방역 접근 방법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 했다.2020-07-13 11:36:11이혜경 -
의료기관 원가는 얼마?…11월께 '계산 매뉴얼' 나온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빠르면 올해 11월 안에 종합병원급 원가계산 매뉴얼이 나온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패널의료기관을 확보하면서 원가 산출 작업을 진행해 왔다.원가수집 패널병원 현황 현재 패널 의료기관은 2019년 107개 대비 32개(29.9%↑)가 증가해 총 139개가 확보된 상태다.유형별로 보면 공공 61개, 민간 78개로 상급종합병원 4개, 종합병원 99개, 병원급 18개, 의원급 18개 등이다.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종합병원에 대한 원가계산 매뉴얼을 발간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2021년에는 상급병원에 대한 원가계산 매뉴얼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 급여행위 원가계산 프로세스 표준매뉴얼 작성 중이고, 향후 보건의료 및 회계학회 등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 유관기관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의원급의 경우, 원가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나 전문인력을 갖추기 어려워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비실태조사서 및 청구자료 등을 원가계산 및 검증에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다.강 이사는 "현실적인 여건 상 의원급은 원가계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원가자료를 수작업으로 추출할 전문인력을 보유한 의원이 적어서 패널 확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안산병원 등 7개 병원이 원가패널로 참여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국립대병원의 참여확대를 위해 전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사업 참여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공감대 확산을 통한 업무협약 추진할 계획이다.업무협약 체결 후 국립대병원 패널 협의체를 구성, 지역거점병원인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게 목표다.한편 건보공단은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도 모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보험자병원 추가설립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책임자는 임영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이 맡았다.강 이사는 "이제 연구 시작 단계로 건보공단에서는 이번 연구에 적극 참여해 원가산출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연구 결과는 공단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전략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7-11 14:49:55이혜경 -
'콜린알포' 장기처방 증가?…심평원 모니터링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 처방 패턴 모니터링을 예고했다.지난달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발표 이후, 일선 요양기관에서 급여기준 축소 전 콜린알포 제제 재고 해결을 위한 장기처방을 늘리고 있다는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이다.오는 23일 열리는 약평위에서 콜린알포 급여기준 변경안이 최종 의결되면, 내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시 개정안을 확정·발표하게 된다.콜린알포 급여기준은 '치매를 동반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콜린알포 요양급여(본인부담률 30%)를 인정하며, 이외 허가사항은 약값의 80%를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로 변경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콜린알포 품목 보유 제약회사가 고시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고시 시행일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1회용 점안제 행정소송 사례만 보더라도, 2년 째 법정다툼이 끝나지 않으면서 약가인하 없이 33품목이 기존대로 약가를 받고 있다.만약 콜린알포도 1회용 점안제 처럼 행정소송이 지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간 동안 일부 제약회사가 남은 콜린알포 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콜린알포 제제 처방을 3개월 이상부터 1년까지 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사실여부 파악을 위해 콜린알포 처방 패턴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만약 콜린알포 장기처방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 선별심사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급여축소를 앞두고 일부러 재고 해결을 위한 장기처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과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콜린알포의 경우 삭감 등 급여 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하지만 관행적으로 급여축소를 앞두고 장기처방 등 폭탄처방 패턴이 포착된다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분류하는 등 다양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비용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등 오남용 가능성 및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만약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되면 심평원은 진료와 처방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2020-07-10 15:19:11이혜경 -
다제약물사업 의원 모형, 8월부터 서울·춘천서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3차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8월부터 서울 지역에서만 시행됐던 의원모형이 서울시 및 강원도 춘천 지역으로 확대 된다.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사업(일명 올약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올약사업은 약사모형, 의원모형, 병원모형 등 3개 모형이 마련돼 있다.약사모형의 경우 지난해 64개 시군구에서 올해 98개 시군구로 지역을 확대·운영 중이며, 지역 자문약사 627명이 참여하고 있다.올약사업 대상자는 2018년 684명, 2019년 3074명에 이어 올해 1만명까지 확대됐다. 지역 및 대상자 확대로 건보공단은 올약사업을 위해 약사 10명, 간호사 26명 등 전문인력 33명을 채용했다.부족한 인력 26명(약사 21명, 간호사 5명) 또한 채용을 마무리 하고 8월 중순부터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올해 8월부터 의원 모형이 서울과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되며, 입퇴원 환자 대상 다제약물 관리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을 위해 병원모형 참여희망 병원(서울대병원 등 5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무 협의 중이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올약사업 심층분석으로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올해 3차 사업에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생산을 위해 표준 중재방안, 의사 간 처방 조정 우선순위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2020-07-10 14:18:30이혜경 -
1바이알 513만원 '솔리리스' aHUS 응급투여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바이알 당 약가상한액이 513만원에 달하는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응급투여에 급여가 적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서 신설항목을 안내했다.10일 안내문을 보면, 솔리리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의 솔리리스 응급투여가 신설됐다.솔리리스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5호, 2018.6.28)에 따라 aHUS 환자에게 응급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신청서 '응급투여 해당여부'를 체크해 신청하면 된다.응급투여에 대한 급여기준과 고시는 기존과 동일하다.솔리리스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간 조건부 차등가격화(리펀드제)로 급여 등재가 이뤄진 이후, 2015년 10월 1일부터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부담 한 경우 환자는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위험분담계약제위험분담제(RSA) 적용 대상이 됐다.솔리리스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및 aHUS 환자에게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다만 약가가 1바이알 당 513만원(올해 7월 기준)으로, 환자 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여만원이 필요한만큼 급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0일 심평원 안내문을 보면, 사전심의위원회는 격월로 열리는데, 짝수월 마지막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따. 다만 위원장이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날에도 소집 가능하다.솔리리스 사전승인은 심의가 이뤄진 날이 속한 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2020-07-10 10:00:57이혜경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온라인 교육 서비스 첫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을 7월 9일부터 운영한다.온라인 교육 내용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 ▲표준코드 관리, ▲행정처분 내용 등 유통업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교육 콘텐츠는 10분 내외 분량으로 유통업체 실무자의 접근과 이해가 쉽도록 구성했다온라인 교육 시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biz.kpis.or.kr > 고객센터 > KPIS 교육 서비스 > 동영상 강의)에 접속해 차수별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교육 등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유통업계와의 상생& 8231;협력에 힘쓰겠다"고 했다.2020-07-10 09:33:08이혜경 -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 UCC 영상 공모 당선작 포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홍보UCC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9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 8228;시설보다 ‘평소 살던 곳’에서 살면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결과, 2차에 걸친 심사절차를 거쳐 대상에 '아직은 살만한 인생', 최우수상에 '옆집 이웃 발달장애인' 등 총 6편이 선정되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2명)에는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2명)에는 상금 각 70만원이 수여된다.공모전 수상작은 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홈페이지에 게시 및 전국지사 민원실에 송출하여 홍보 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전국 16개 기초자치 단체(시·군·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통합돌봄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통합돌봄을 경험한 분들의 소중한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며 "선도사업 지역 외에 일반 국민에게도 통합돌봄의 의미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했다.2020-07-10 09:30:33이혜경 -
"건보공단 건강검진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지난 1월 20일부터 개별 주소지로 우편발송했다.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공단의 인터넷 주소(URL 주소 http://www.nhis.or.kr)가 안내되어 있다.건보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있고, 인터넷 주소(URL 주소 : http://...)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0-07-10 09:22:26이혜경 -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 60→65% 상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의약품 유통업체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60%에서 65%로 상향조정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상향' 안내를 진행했다.유통업체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부터 집계해 이뤄졌다.심평원은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50% 미만에 해당하는 유통업체를 시작으로, 반기마다 5%씩 상향조정 되면서 이달부터는 65% 미만 업체가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유통업체가 올해 상반기에 달성해야 하는 출하시 보고율은 65%다.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를 달성하지 못한 도매업체 31개소 가운데 최종 1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처분은 업무정지 15일이다. 만약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는 도매업체라면 2차 처분에서는 업무정지가 1개월로 늘어난다.2020-07-09 18:42: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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