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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금 등 부담이 종전보다 더 줄어든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이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으로 130%(370만원) 이하였으나 올해 바뀌면서 180%(512만원) 수준까지 늘어났다.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확대된다.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한다. 1회당 최대 50만원 가량 지원되는 것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원 확보(올해 47억원에서 137억 원 증가)했다. 이 외에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하고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와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양 실장은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2019-01-06 14:38:49김정주 -
의약품 선납공급 '예외코드' 신설…일련번호 차질없어의약품 선납 결제 방식 때문에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 위반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28일 날짜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예외코드 신설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을 안내했다.이 공문에 따르면, 심평원은 1월 1일부터 의약품 실제 공급일자가 거래 명세서상 거래일자 보다 빠른 경우에 한해 예외코드 'ZQ'를 신설하고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를 실시하도록 했다. ZQ 코드 신설은 의약품 유통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는 '선납 결제방식' 때문이다.그동안 도매업체들은 선납제도가 실시간 보고를 요구하는 일련번호 제도와 정면 충돌한다고 주장해 왔다. 선납 결제는 사용분에 한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은 재고분으로 출하시 보고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이와 관련 심평원은 "(선납 결제의 경우) 거래 명세서상 거래일자 기준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배송이 이뤄진 실제 공급을 출고로 봐야 한다"며 "의약품 실물이 가는 곳에 가는 만큼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보고서식 비고란에 ZQ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고 했다.예를 들어 도매업체가 1월 1일에 결제 없이 요양기관에 의약품 100개를 먼저 공급할 경우 'ZQ' 코드와 함께 100개 공급내역을 입력하고, 1월 31일에 선공급 의약품 중 출하한 80개 의약품에 대해 결제했다면 거래명세서는 따로 내역 보고 없이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된다.심평원은 "공급일자는 실제 배송한 날짜로 하고 거래 명세서상 거래 일자로 보지 않는다"며 "대신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을 보관해야 향후 모니터링 이후 공급내역과 출하시 내역이 달라 확인이 필요할 때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예외코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할 때, 인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도매업체에 요청해 교차확인을 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서면확인 결과 공급내역 미보고, 거짓보고 의심 또는 확인 시 현지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1-04 09:42:28이혜경 -
약국 3분기 누적 급여조제 건수, 하루 평균 77건[2018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매년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일평균 약국 급여조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77건으로 나타났다. 차등수가 기준선인 75건은 가뿐히 넘겼다. 개설 약국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분기 2만2000개를 돌파했다.4일 데일리팜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5년 간 약국의 일평균 조제 청구건수를 분석했다.그 결과기관 당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는 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에는 2만2022개 약국에서 일평균 77.1건의 급여조제를 했다.2014년 3분기 76.8건을 시작으로 2015년 3분기 75.2건으로 살짝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지난해 3분기 약국 요양급여비는 12조1896억원으로 월 평균 약국 1곳 당 6150만원을 청구했다. 이 중 75.28%는 약품비였고, 급여조제료만 분석하면 약국 1곳 당 월 평균 1520만원의 조제료를 수입으로 올렸다.2019-01-04 06:23:40이혜경 -
건보공단 약가라인 직제 개편…신설 제도부 역할은?건강보험공단에 약가제도부가 신설됐다. 건보공단은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월 1일부터 기존 보험급여실을 급여전략실로 변경하고, 약가 관련 부서를 2개에서 3개로 늘렸다.급여전략실장으로 전문연구위원 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발탁했고, 이영희 약가협상부장을 제외한 황경제 약가사후관리부장과 윤정이 약가제도부장이 새롭게 투입됐다.붉은 글씨는 업무 삭제, 파란 글씨는 업무 신설을 의미한다. 약가제도부는 모든 업무가 새롭게 배정됐다. 이번 직제 개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약가제도부의 신설이다.부서 신설을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발주한 '고가약 사후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데일리팜이 3일 건보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 전·후 약가 관련 부서들의 업무를 비교한 결과, 약가협상부와 약가사후관리부에서 진행하던 약가제도 개선 및 위험분담계약·사용량-약가 연동 환급계약 등의 사후관리 부분이 모두 약가제도부로 넘어갔다.또한 건보공단 약가업무 기획부터 예산까지 전반적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의약품 허가, 유통, 구매 정책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도 약가제도부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지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2억45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다.약가제도부가 약가협상부와 약가사후관리부에 협상약제를 배정하고, 일정 관리까지 맡게 될 뿐 아니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사항도 이 부서에서 담당한다.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 "지난 연말에 인사제도 컨설팅을 끝냈다"며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 이유는 (인사제도 개혁, 퇴직자 일자리 등 직원 복지) 업무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밝혔다.2019-01-03 11:45:15이혜경 -
선별급여 예정 일반약제 35개 항목 추가 추진정부가 올해 선별급여를 예정해 둔 기준비급여(선별급여) 검토 약제에 35개 항목을 추가한다. 자가면역질환과 신장질환 치료 일반약제로서, 현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약값 전액 환자 부담(100대 100)이거나 허가초과 사용으로 본인부담이 큰 약제들이 대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일반약제 항목들을 추리고, 제약단체 등을 통해 개별업체에 통지해 오는 29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Roflumilast 경구제(닥사스정 500μg),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엘라스폴100주), Ramosetron HCl 2.5μg, 5μg 경구제(이리보정), Hydroxyethyl starch 함유제제(볼루벤주,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 헥스텐드주 등), Pentastarch 제제(펜타스판주),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펜타글로빈주),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0IU 주사제(윈로에스디에프주), Modafinil 200mg(프로비질정 등), Kallidinogenase 경구제(카나쿨린정 등), Argatroban주사제(노바스탄주),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G-CSF 주사제 filgrastim (그라신프리필드시린지주 등)이 포함됐다.Lenograstim(뉴트로진주), Plerixafor 주사제(모조빌주), Basiliximab 주사제(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셀셉트캅셀 등), Sirolimus 경구제(라파뮨정 1mg, 2mg), Gabapentin 경구제(뉴론틴캡슐 등), Pregabalin 경구제(리리카캡슐 등), Thioctic acid 주사제(부광치옥타시드주 등),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안티트롬빈III 주 등),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젝스트주 소아용, 성인용), Anagrelide 경구제(아그릴린캅셀)도 검토 항목이다.또한 Pirfenidone 경구제(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단백아미노산 제제, A액(Glucose),B액(Amino-acid),C액(Intralipid) 주사제(카비벤주 등), Glycyl-L-glutamine 주사제(글라민주 등), Lipid 주사제(스모프리피드 20%주 등), Albumin 주사제, 경장영양제(엔슈어액 등), N(2)-L-alanyl-L-glutamine 주사제(디펩티벤주 등), Cinacalcet HCl 경구제(레그파라정 등), Lanthanum carbonate경구제(포스레놀정등),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렌벨라산, 렌벨라정 등)도 검토 항목에 올랐다.다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급여인정 사항 신설은 이번 선별급여 검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있는 업체의 경우 심평원 약제기준부로 별도 제출하면 된다.한편 검토 대상 중 면역 글로불린 항체 G, 사람 거대세포 바이러스(Human cytomegalovirus)주사제(메갈로텍주), 에베로리무스(Everolimus) 경구제(아피니토정), 데스모프레신 아세트산염(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미니린주사액)는 검토가 완료돼 대상에서 제외됐다.2019-01-03 06:25:31김정주 -
3분기 누적 약국조제 3.27%↑…월평균 1520만원 규모|2018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국 급여조제 매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7% 이상 증가했다. 약국 청구기관 수는 2017년 3분기 2만1718기관 보다 304기관 늘어난 2만2022기관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2만1538기관에서 318기관 늘어난 2만1856기관으로 집계됐다.지난해 3분기 약국 요양급여비는 12조1896억원으로 월 평균 약국 1곳 당 6150만원을 청구했다. 이 중 75.28%는 약품비였고, 급여조제료만 분석하면 약국 1곳 당 월 평균 1520만원의 조제료를 수입으로 거둬들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 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3일 통계지표를 보면, 심평원이 심사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8792억원으로 약국비용은 12조1896억원을 차지해 전년 동기 대비 6.79% 늘었다.지난해 3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3.10%, 정액수가 6.90%로 구성됐다. 약국 행위별 수가인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5.28%와 24.72% 비율로,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520만원 정도였다.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월 평균 164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5%로 평균 증가율 보다 낮았다.인천과 울산은 각각 1582만원, 1583만원으로 비슷했고 서울 1573만원, 경남 1550만원, 전남 1547만원, 광주 1541만원, 대전 1521만원, 강원 1520만원 등으로 월 평균 급여매출 선을 넘어섰다.지난해 3분기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 성장이 낮은 곳은 광주로 0.6%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세종은 10% 이상 성장했으나,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920만원 수준에서 그쳤다.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는 제외됐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외 지역 직접조제분은 포함됐다.2019-01-03 06:22:39이혜경 -
한약제제 분업 추진 첫 단추…약사-한약사 조제권 쟁점정부가 한약제제 의약분업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관련 세부 연구에 들어갔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분업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인데, 조제 주체가 한약사와 전체약사,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등 어떤 형태로 설정될 지 주목된다.단 여기에는 약사와 한약사 직능 일원화 논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이 사안이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간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기획됐다.주요 연구내용에 따르면 이 연구는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한약제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분업 형태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여기에는 약사법 제48조에 의한 약사 한약제제의 개봉판매와 이미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분류된 체계 유지가 전제돼 있다.분업대상 약제는 단미엑스제제 68종과 단미혼합엑스제제 56종 등 급여 한약제제와 복합제제를 포함한 비급여 등 전체 한약제제가 대상이다. 단 복지부는 전체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분업 논의를 진행하되, 일시에 전체를 분업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분업대상 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급여 적용의약품은 심사평가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06처방 또는 202처방 등 기준 처방 개선과 순차적 급여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복지부는 조제 주체를 현재 한약사와 전체 약사, 또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등 분업에 적합한 직능 형태를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한약사와 약사 직능일원화에 관한 논의도 포함돼 있다.이 외에도 정부는 한약제제 분업 형태별 약제비 추가 재정규모, 처방료, 약국 조제료 등 수가 조정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 변화와 재정 소요 규모 추계,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제약사에게 주어지는 비용-편익 분석, 한의사 조제금지, 처방전 발행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 마련, 한약제제 보험등재 절차 개선안 마련 등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어서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한약제제 분업 방안이 연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번 연구기간은 9개월로, 이르면 9월께 최종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연구사업비는 1억원이다.2019-01-02 12:03:27김정주 -
처방전 1장당 조제료 7892원…투약일수는 14일[2018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원을 넘었다. 지난해 3분기 약국 요양급여비는 12조1896억원으로, 이 중 75.28%가 약국 내 약품비로 집계됐다.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약국수는 2만2022개로, 약국 1곳 당 월 평균 6150만원을 요양급여비로 청구했다. 약국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5.28%와 24.72% 비율로,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520만원 정도였다.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1924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4033원, 7892원으로 약품비가 3배 이상 더 많았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14%, 조제행위료는 8% 증가했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량은 전년도 보다 소폭 상승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3분기 평균 14일로 나타났다.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2019-01-02 11:58:13이혜경 -
"면대약국 퇴출위한 공단 특사권 권한 부여 추진"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퇴출을 꼽았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부여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김 이사장은 2일 오전 10시 본부 대강당에서 시무식 행사를 갖고 "지난해 이룬 결실이 적지 않지만 마주한 현실은 험난하다"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올해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첫 번째 과제는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원가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완전히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지난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신규 소득자료 연계까지 무사히 진행했고, 문케어는 의료계 반발 없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다"며 "문케어 등 국정과제 추진과 원가자료 분석 등이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국고지원금 관련 건강보험법 조문 정리와 특사권 권한 부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국고지원금 관련 모호한 건강보험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퇴출을 위한 특사권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본부, 지사에 있는 직원들의 든든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사평가원의 '경형평가심사' 체계에 맞춰 건보공단의 업무 개발도 필요하다며, 김 이사장은 "기존 건별심사에서 심사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도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10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을 위한 검토·개선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관계정립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래야 앞으로 추진할 커뮤니티케어에 있어 두 보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인사제도 개혁, 퇴직자 일자리 등 직원 복지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인사제도 컨설팅을 끝내고 1월 1일자로 조직과 인력을 정비했다.인력은 1급 2명, 2급 7명, 3급 31명, 4급이하 396명으로 총 436명을 증원했고, 본부는 급여전략실, 요양기준실 등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간 조정을 진행했다. 지역본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검진사업, 가족지원상담서비스 등에 추가 배치했고, 지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용지원 등을 강화했다.김 이사장은 "본부, 지역본부와 지사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재분배하기 위해 2단계 개편도 진행할 것"이라며 "퇴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해서 고정적 수입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올해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김 이사장은 "이를 통해 문재인 케어 등 우리 공단이 한 일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 보험가입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노력을 하자"고 당부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신년사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돼지의 해에 모든 일들이 더욱 잘 풀리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시다.지난해 1월 2일 취임식을 하면서 새로운 1년을 약속했는데, 한 해 동안 임직원 여러분과 도움 덕분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결과,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신규소득자료 연계까지 무사히 진행했고,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반발 없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제가 부임하자마자 혁신토론회를 하자고 하면서 bottom-up 방식의 토론을 얘기했었는데 모든 지사까지 전파되지는 못했지만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지사를 가급적 많이 가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토크쇼, nbn, 팟캐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려고 했고, 각종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정책 취지나 변경내용 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전문가, 공급자 등과도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워라밸, 장애인 채용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 공공기관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내 강도있는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동료를 위해 협조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용지원 강화사업 등도 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산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추진하게 되어 불만도 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추진되어 금년에는 인력이나 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시책에 협조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임금피크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단이 다른 기관보다 임금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며, 노동시간을 줄여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 이어, 파견& 8228;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력을 외부적으로도 평가받아 정부경영평가 3년 연속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소셜브랜드 대상, 소통 CEO 대상 등도 수상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이런 상보다 공단에 대한 주변의 평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기쁩니다. 국회, 복지부 등에서 우리 공단이 예전보다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우리가 이룬 결실이 적지 않지만, 마주한 현실은 험난해 보입니다.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갈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몇 가지 사항들을 나누고자 합니다.먼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차근히 추진하고,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완전히 자리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두 번째, 국고지원금 관련 모호한 건강보험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퇴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지역본부, 지사에 계신 여러분들의 든든한 협조가 필요합니다.세 번째, 심사평가원은 경향평가심사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별심사에서 심사방식이 달라진 만큼 우리 공단도 변화된 체계에 맞춰 업무를 개발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네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검토·개선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다섯 번째, 지금까지는 별도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융합& 8228;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어긋나는 부분은 관계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두 보험이 협력체계를 갖출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인사제도 개혁, 퇴직자 일자리 등 직원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인사제도 컨설팅을 끝냈습니다. 금년부터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구체화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퇴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해서 고정적 수입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 이유는 이러한 일들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대대적인 세대교체기에 놓여있는 만큼 더 우수하고 전문성이 높은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입니다.아울러, 정책연구원이 각 부서의 업무개혁을 돕는 한편, 인재개발원은 인력개발과 조직개발에 힘쓰고, 정보화본부는 업무를 더욱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로써 서로 다른 부서에 있는 전문 인력이 씨줄과 날줄처럼 함께 일하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정보화본부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인력은 1급 2명, 2급 7명, 3급 31명, 4급이하 396명으로 총 436명을 증원하였고, 본부는 급여전략실, 요양기준실 등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간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본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검진사업, 가족지원상담서비스 등에 추가 배치했고, 지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용지원 등을 강화했습니다. 본부, 지역본부와 지사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재분배하기 위해 2단계 개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내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한편, 금년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지 3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케어 등 우리 공단이 한 일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즈음에 입사해 30여년간 건강보험을 위해 일하다가 퇴직을 앞두신 선배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본부가 혁신도시로 이주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혁신도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부도 원주시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내 다른 기관들과도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방문, 유적지 탐방 등 지역사회와 협력·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지사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실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입니다. 우리가 보험자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역량도 개발할 때 진정한 보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가입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단이 정책을 지원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합니다.건강한 조직문화는 동료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경영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개인의 인간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 태도이자 직장생활의 바른 태도임을 인식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건강보험 가족 여러분!금년도에도 우리 앞의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 새롭게 도전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임원진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여러분의 열정과 자신감까지 하나로 뭉친다면 국민에게 건강보장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다시 한 번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9-01-02 10:00:01이혜경 -
작년 3분기 요양급여비 57조8700억…약국 21% 차지[2018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지난해 3분기 심사평가원이 심사한 전체 의료비용은 65조4000억원 규모였다. 이 중 자동차보험과 보훈진료비, 의료급여를 제외한 순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879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7% 늘었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에서 소요된 비중은 2017년 3분기 24.88%보다 감소한 24.56%를 보였지만, 약 취급을 가장 많이 하는 약국에서는 74.76%에서 75.28%로 증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는 이 같은 요양기관 급여진료비 동향이 드러났다.2일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먼저 심평원이 지난해 3분기까지 수행한 심사 물량은 11억5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0.45% 늘었다. 심사금액 규모로는 65조4000억원으로 9.93% 증가했다. 이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8792억원으로, 입원진료비 21조7170억원, 외래진료비는 23조9727억원, 약국비용은 12조1896억원을 차지했다.의료급여 진료비는 5조8191억원, 보훈 진료비는 3055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4397억원으로 집계됐다.요양기관 종별 심사 실적을 보면 약국이 12조189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원 11조2107억원, 상급종합병원 10조4821억원, 종합병원 9조36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모든 종별에서 요양급여비용이 평균 10.17% 증가했으며, 의원 8.87%, 상급종합병원 22.26%, 종합병원 10.59%를 보였다. 약국은 6.79%였다.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1조2107억원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가장 많은 진료과는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일반의로 2조798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내과 2조363억원, 정형외과 1조2532억원, 안과 1조89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전년동기 대비 청구액 증가율이 높은 진료과는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17.4%, 비뇨의학과 13.4%, 피부과 12.2% 순이다.지난해 3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3.10%, 정액수가 6.90%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6.09%, 진료행위료 44.95%, 약품비 24.56%, 재료대 4.40% 차지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4만947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3% 증가했다.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6만5287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진료비의 1.3배 높았다.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3조1102억원으로, 입원 진료비는 10조7916억원, 외래 진료비는 7조5121억원, 약국비용은 4조806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평균 13.1% 증가했다. 노인 다빈도 질병 1위는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15만8639명), 외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255만961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을 기준으로 지난해 3분기 가장 많이 앓은 질병은 입원은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노년백내장 순이고,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본태성 고혈압 순이었다.입원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2017년 3분기 542억원에서 2018년 3분기 1018억원으로 88.0% 증가했다. 외래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2017년 3분기 1622억원에서 2018년 3분기 1778억원으로 9.6% 늘었다.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34만8615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3조345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66% 증가했다. 다빈도 암 중에서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으로 33.24%(235억원) 증가했으며, 다빈도 암 중에서 입원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으로 802억원(26.05%) 증가했다.2019-01-02 06:23: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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