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주로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여성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질환별로는 우울증 환자수가 가장 많았고, 불안장애, 불면증 환자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받은 환자수는 177만명(전년 대비 5.9% 증가), 내원일수는 2294만일(전년 대비 0.4% 증가), 진료비는 1조4317억 원(전년 대비 2.6% 증가)으로 집계됐다.입원 환자수는 9만4000명(전년 대비 6.1% 감소)이고 외래 환자수는 172만9000명(전년 대비 6.2% 증가)으로 외래 환자수가 많이 증가했다.종별 진료현황을 보면 지난해 병원급 이상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는 1조374억원(전년 대비 0.21% 증가), 의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는 3943억원(전년 대비 9.53% 증가)이다. 진료비는 병원급 이상에서 높지만, 증가율은 의원에서 더 높았다.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질병별 환자수는 우울에피소드(51만1059명), 기타 불안장애(35만799명), 비기질성 수면장애(13만1535명) 순으로 많았다.진료비의 연령별 구성비는 50~59세에서 18.1%(2597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대비 진료비의 증가율은 20~29세에서 10.2%로 가장 높았다.연령별 다빈도 질병을 보면 19세 이하에서 운동과다장애가 4만578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에서 우울에피소드가 48만5877명으로 많았다. 19세 이하 운동과다장애의 환자수는 4만5782명으로 전체 환자(5만2543명)의 87%를 차지했다.20세 이상에서 조현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가 많아 상위권을 유지했고, 30~69세에서는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가 많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상위권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등의 질병이 나타났다.

[2017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지난해 약국에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총 2476억원(2016년 2397억원)가량 공급됐다. 요양기관 전체 공급금액의 54% 수준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요양기관 종별 의약품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에 유통된 마약과 향정약은 4543억원이다. 이 중 마약은 1716억원, 향정약은 2827억원이 공급됐다.종별 공급현황을 보면, 마약은 종합병원에 향정약은 약국에 가장 많이 유통됐다.마약 유통 금액을 보면 종합병원 1072억원, 약국 482억원, 병원 144억원, 의원 17억원 순으로 공급이 이뤄졌다.이 같은 공급현황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마약류관리료가 대부분 종합병원과 약국에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약류관리료로 신설로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향정약 유통 규모는 약국이 월등히 컸다. 전체 요양기관 공급금액 2827억원 중 약국에 1994억원어치 공급됐으며, 종합병원 283억원, 의원 372억원, 병원 175억원 규모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과 향정약 품목수를 살펴보면, 마약의 경우 지난해 전체 180품목으로, 공급된 급여의약품은 176품목, 비급여의약품 7품목이다. 향정약은 총 226품목에서 급여의약품 144품목, 비급여의약품 100품목이 공급됐다.

[2017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약 60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에서 1억원 미만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영세업체가 145개에 달했다. 구성비만 놓고 보면 전체 도매상의 6.2%, 제조사의 5%, 수입사의 2.3%가 해당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 도매사, 제조·수입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도매=지난해 도매상 업체수는 2354개로 1000억원 이상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58개(2.5%)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전체 도매 공급금액 32조4110억원 중 55.3%인 17조9304억원을 점유하고 있었다.500억~1000억원 미만 업체는 38개(1.6%)로 2조7930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연간 공급금액을 1억 미만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도매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억~25억원 미만이었다. 524개(22.3%) 업체가 8801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1억~10억원 미만 공급 업체는 520개소(22.1%)였지만, 이들 공급액은 2566억원 수준에 그쳤다. 도매업체 전체 공급금액의 0.8% 수준이었다. 1억원 미만 업체는 145개(6.2%)에 달했으나, 공급금액은 60억원에 불과, 평균 1개 업체에서 1년에 4000만원 정도만 공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수입사=지난해 제조사 업체수는 259개로 전체 공급금액은 20조5331억원이다.이들 업체 중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51개소(19.7%)로 전체 공급금액의 76.6%인 15조7215억원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높았다.가장 많이 분포한 공급금액 구간은 100억~500억원 미만 사이로 71개 업체(27.5%)에서 1억8218억원을 공급했다.제조사 가운데 1억원 미만의 의약품 공급 업체는 13개소(5%)로 공급금액은 5억원 규모다. 100억원 미만의 제조사를 모두 합치면 102개소에 달하는데, 이들의 의약품 유통 규모는 전체 공급금액의 1.6%밖에 되질 않는다.수입사 업체는 174개로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16개(9.2%) 정도다. 하지만, 전체 수입사 공급금액 7조632억원 중 68.2%인 4조8149억원을 이들 16개 업체에서 공급했다.수입사의 경우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로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1억원 미만 영세업체는 4개소로, 이들 업체에서 공급된 의약품의 규모는 1억원 정도다.한편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은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 영세한 도매업체와 제약업체로 인해 과다경쟁, 유통질서 문란, 변칙적 거래 및 물류비용 증가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정부는 지난 10일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했다.협의회는 사무장병원을 10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포함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부정수급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확대한다.또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경우 포상제를 도입한다. 환수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체납자는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제안한다.협의회는 "국민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생활적폐 개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3058명인 국내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적절한 수준일까. 이와 관련한 학계와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맞붙었다. 국립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정책토론회 자리였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형선 교수.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 총 3058명에서 최소 3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에 앞서 의대 입학정원 논란이 일었던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의료계는 1980년대 의사 억제 정책을 주도했다.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의 65%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다.이런 흐름은 2006년까지 이어졌다. 의료의 지역 불균형, 진료과별 편중현상 등이 나타났다. 이때까지도 일본의사회는 의사 총량의 부족이 아닌 의사의 배치 불균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여러 모로 지금의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다.그러던 일본의사회가 공식적으로 의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것은 2007년 2월이다. 일본의사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제공 체제의 국제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이후로 의사의 숫자가 늘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의대의 입학정원은 9419명에 이른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정원은 7.42명으로, 한국의 5.97명보다 높다.정형선 교수는 "일본은 지난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꾸준히 확대했다. 5년 정도 정책을 유지하면 미래 의사인력 배출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내다본다"며 "이를 토대로 5년 내에 의대 증원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국 의대 입학정원을 당장 3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의사 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최소 3600명' 주장에 시민사회단체는 600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송기민 정책위원은 "의료의 지역 불균형, 진료과별 불균형 등은 근본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며 "3600명 수준이 아니라 6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기존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원화 체계로 공공의료를 운영해야 한다"며 "권역별로 공공의대뿐 아니라 공공의료센터, 공공의료기관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환자단체연합의 안기종 대표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정원을 3600명 늘리는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많은 의사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 인력은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는 예상했던 대로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했다. 대한의료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료취약지는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며 "이는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원인이지, 의사인력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그는 "의사인력을 늘려 의료취약지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의료취약지 근무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필요하다면 인근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는 폐쇄하고, 실제로 의사가 필요한 것에 재배치하는 전략도 고민할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의료계의 주장과는 반대로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다.정준섭 공공보건의료과장.정준섭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이들은 필수 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원한다"며 "질적 수준에 대한 담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 질적 수준을 갖춘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국립공공의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대 설립은 한국의 공공의료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원을 49명 늘리는 정도로는 별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해나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을 줬다.그는 "지금 이 순간이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기회가 왔을 때 현실화하지 못하면 앞으로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이다.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재확인 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와 지방병원 파견의사 제도다.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역사에 대해 읊었다. 그에 따르면 1959년 '공의(公醫)'라는 이름의 의사가 무의촌에 배치됐다.1977년엔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가 도입됐다. 1996년까지 20년간 449명의 공중보건 장학의사가 지방 의료취약지에 배치됐다. 그러나 실익이 없었다는 것이 정 과장의 평가다.현행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됐다. 정 과장은 "양적으로는 무의촌 해소에 효과가 있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된다"며 "더구나 2010년 이후로는 의전원이 늘고 여대생이 늘면서 양적으로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질적·양적 공급 두 가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공공의대 설립"이라며 "10년간의 의무복무와 불이행 시 면허취소라는 강력 처벌 조항이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특히 정 과장은 이와 함께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와 '지방병원 파견의사 제도'의 도입·활성화를 언급했다.그는 "새로 늘어나는 정원 49명은 전체 공공의료를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공중보건 장학의사를 재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개념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지역 대학병원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역시도 질적 측면에서는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파견의사 제도를 내실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지역 국립대병원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를 지역 공공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며 "내년 초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감사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심평원의 ‘쪼개기 수의계약’이 비리 발생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감사원에 심평원의 수의계약 실태 감사를 요구했다고 최근 밝혔다.예결특위에 따르면 심평원은 협력업체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수의계약이 의심된다. 지난해 심평원의 수의계약은 566건으로, 이 가운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은 554건이다. 계약금액은 42억6063만원이다.이에 대해 예결특위는 "전체 계약 가운데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일부 계약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계약을 분할해 수의로 계약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현행법에선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또, 일반 경쟁 입찰을 거쳐야할 계약을 건당 2000만원 이하로 임의 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것을 막고 있다.그러나 심평원은 사업 진행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일례로, 지난해 3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서면안내문을 제작하면서 질환(천식·당뇨병·고혈압)별로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이 경우 3건이 모두 동일한 시기에 계약됐고, 동일한 유형의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난해 5∼9월 본원 사무공간 창문 설치 공사 당시에도 단일공사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층별로 공사를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이에 앞서 지난 1월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을 하면서도 단일공사를 2000만원 미만으로 분할해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국회는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물품·용역의 질이 낮은데도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기관이 계약 상대자를 선별할 수 있어 부정청탁 등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당정이 국립공공의과대학교 설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관련 토론회에 당 정책위의장과 주무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등 힘을 실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보통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운을 뗀 뒤 "그럼에도 지난 9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만큼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절호의 기회다. 수십년간 누적된 취약지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동력이 마련됐다"고 역설했다.이어 해당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힘을 실었다.그는 "지금까지는 극소수의 의료 인력이 엄청난 노동을 투입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시에 국민은 이른바 3분 진료로 인해 의료적 박탈감·소외감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이런 고민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법으로 나타났다"며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정부에선 이례적으로 권덕철 차관이 토론회에 참석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권 차관은 "매년 의료인력이 3000여명 배출되는데 대부분 대도시와 수도권이 집중된다. 공보의가 취약지에서 활동해왔지만, 의전원이 늘고 여학생이 늘면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일본을 봤더니, 자치의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75% 이상이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권 차관은 의사 인력 증원 논란을 인식해 한 마디 더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대부분 동의한 상태다. 법 추진 이전에 교육부 심의를 2차례 거쳤다. 교육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사회적 논의를 추가로 거쳐서, 목표인 2022년 개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