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임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 2차 질의 도중 "오전에 국감장 앞에서 진행한 집단 의사표출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며 "건보공단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다른 유사 기관(심평원)보다 베이스가 낮으면 단계적으로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적자가 있던 해 건보공단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면서 18년 동안 보충이 안 된걸로 알고 있다"며 "건보공단 직원들이 (심평원 직원 임금과 관련) 피해 의식이 강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사장 입장에서도 직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이야기 중"이라고 답했다.

심사평가원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일부를 정보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김승택 원장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3개월간 프로포폴 처방 환자는 총 77만건 107만명이었다. 같은 기간 마통 프로포폴 처방환자 수는 166만건, 환자 수는 138만명이다. DUR 시스템이 59만 건이 적은 것이다. 환자 수는 60만명이 부족한 데이터 수치다. 최 의원은 양 기관의 시스템이 일부 중복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의 일부라도 연동해 진료기록 이전이나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DUR 유인책을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와 적극 협력해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징계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싶었는데 공공기관 등의 (징계)수준이 비슷하게 돼 있어서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감 지적이 있는 만큼) 양형을 높일 수 있는지 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징계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같은 답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이 입수한 건보공단 내 성희롱, 성추행 내부 고발 사례를 보면 상황은 심각했다. 4급 최모 씨는 택시 안에서 잠든 인턴 직원의 가슴 등을 만지며 성추행을 한 후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집까지 쫓아갔다. 1급 박모 씨는 직원 회식 자리에서 6급 직원 옆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잡았다. 3급 정모 씨는 회식 자리에서 같은 지사 직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지속했고, 또 다른 최모 씨(4급)는 부서 회식 후 어깨와 등을 쓰다듬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던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 안아 징계를 받았다. 남 의원은 "성희롱, 성추행 징계가 대부분이다. 견책 또는 감봉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비소세포폐암 치표제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의 1차 약제 급여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 질의에 따라 나왔다. 오 의원은 "폐암 1차치료에서는 타그리소는 건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임상시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가 된다고 한다"며 "일본에서는 1차치료에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처럼 적용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1차 치료 (급여확대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타그리소 또한 마찬가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지속 감소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9조6000억원으로 5년간 37.2% 증가했지다.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는 2013년 13조2000억원에서 2017년 16조2000억원으로 5년간 22.4% 증가했으며 한방 약품비는 같은 기간 286억원에서 345억원으로 20.6% 증가했다. 남 의원은 "한약진흥재단이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방의료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46%로 가장 높았다"며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과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아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조6000억원 중 약품비가 16조2000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5.1%에 달했다"며 "약가인하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08년 29.6%에서 지난해 25.1%로 10년간 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약품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25.1%로 OECD 회원국 평균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복제약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 청구금액 비중도 지난해 41.6% 수준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금년 상반기 0.23%로 약간 상승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0.22%인 109만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3억5109만원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의약품 낭비적 지출을 개선해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선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제네릭을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동성시험과 제네릭 신뢰도를 향상시켜야할 뿐 아니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와 방식을 전화나 FAX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과 연계해 간접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에서 가능한 '투약이력 점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노인들은 인터넷과 공인인증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투약이력점검 서비스는 환자 동의를 전제로 과거 투약이력을 살펴본 후 금기 처방을 사전에 예방하는 DUR 추가 기전이다. 이미 3만명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는 다르다며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을 하고 사전 동의를 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노인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편이 아니다. 실제 이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은 전체 60세 이상 인구의 0.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매우 좋은 의견이지만 현재로선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이 있는 지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항암제 약품비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초고가 항암제 사후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이르면 내달께 연구가 완료돼 건보공단에 최종 연구결과가 보고된다. 김 이사장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잡혀가고 있지만 항암제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1조원을 돌파했다. 40ml 약 하나에 400만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항암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며 사후평가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초고가 항암제 사후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신약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약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하고 사후평가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말께 (최종 연구결과) 보고가 들어올 것"이라며 결과가 도출되면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도 일부 의료보험 선진국들처럼 '건강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오늘(19일) 원주에서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통계청이 9월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전체의 39%인 27조1357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0.5%, 2010년 13조7847억원과 비교하면 2배 증가한 금액으로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고령자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을 통해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보다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노인이 되더라도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운동, 생활체육, 금연, 절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바우처나 포인트 형태를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국내 12개 지역에서 '노인 건강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이 시범 도입된 바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로 미국에서는 메디케이드 인센티브 시범사업(2011~2014년, 10개주)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보험자의 인센티브 제공 의무를 보험법에 명시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도 사회보장법에 근거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개인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맹 의원은 "우리나라도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국민 생활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