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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연구자 중심으로…주관기관 12개로 통합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기존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서 12개 부처 12개 기관으로 통합, 정비된다. 국가 연구 예산과 R&D 연구 효율화를 위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국정과제와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에 따른 것으로, 혁신본부 주관 범부처 T/F,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 R&D를 연구 현장에 집행하는 주체로, 2017년 기준 정부 R&D예산 19조5000억원의 55%인 10조7000억원를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기관별 규정·절차·시스템이 상이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해 연구자 행정 부담, 연구지원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었다.또한 과기정통부 3개, 산업부 3개, 문체부 4개 등 부처 내에서도 전문기관이 여러개 운영되면서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제기됐다.정부는 효율화 방안에 하드웨어적인 기능 정비,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통합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정비(안)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 하에,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연구관리 기능(기획·관리·평가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했다.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화 한다.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화고,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 전담한다.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이 밖에 중기부, 해수부, 국토부,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원안위(이상 9개 부처·청)는 기존과 변함 없이 1개의 기관이 연구관리 기능을 수행한다.또한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획평가 관리비를 일원화된 전문기관에게만 배정한다.이밖에 국가과기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 전면 개편해 전문기관 효율화,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과기부 측은 "부처 내 전문기관 간 또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유사·중복 기획, 성과 연계 미흡 등 비효율을 제거하고, 부처별 하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역량이 집중돼 전문기관의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연구자 입장에서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R&D 행정 상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2018-08-02 13:00:01정혜진 -
폭염 질환 매년 증가…건보 진료비 6년새 1.6배↑최근 여름철 이상기후가 더해져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질환도 꾸준히 발생해 해마다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비용 또한 비례해 6년 새 1.6배 가량 진료비가 늘었다.건강보험공단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외인의 영향 중 '폭염'과 관련한 질환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련 진료비는 2012년 13억9000만원에서 2017년 22억7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진료 환자 수는 2012년 1만7024명에서 2017년 1만8819명으로 증가해 매년 평균 1만7746명 발생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6909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499명(18.6%), 40대가 2586명(13.7%) 순으로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60대 이상은 2858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711명(19.6%), 40대 1310명(15%) 순이며, 여성은 60대 이상이 4051명(40.2%)이 가장 많았고, 50대 1788명(17.7%), 40대 1276명(12.7%) 순이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신호 교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위험도가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10대 이후로 증가하는 양상은 열손상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며, 60대에서 특히 증가하는 양상은 동반된 기저질환과 운동능력의 감소가 나쁜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폭염 관련 질환을 치료 하지 않고 방치 시 문제에 대해서는 "경증의 열손상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에 노출될 경우 열사병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적인 특징이 있는 질환으로 영구적인 손상이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같은 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63명)과 여성(74명) 모두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다.폭염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2012년과 2017년 월별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여름에 가장 환자가 많은데, 특히 7월 부터 8월까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를 기준으로 7월과 8월은 전월대비 환자가 약간 증가하며 전체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8월은 4653명으로 가장 적은 달은 2월 857명으로 집계됐다.폭염 질환 증상은 크게 경증 열손상과 중증 열손상으로 구분하며, 경증 열손상에는 열부종(heat edema), 땀띠(prickly heat), 열경련(heat cramps)과 열피로(heat exhaustion)가 있으며 중증 열손상에는 열사병(heat stroke)이 있다.그러나 폭염 질환은 일련의 연속적인 장애로 한 가지의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치나 치료가 지연되면 경증 열손상이 중증 열손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질환군이다.폭염 질환의 근본 치료는 즉각적인 적절한 냉각과 신체 기관과 장기의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다. 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현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치료의 경우 환자를 열로부터 즉각 피신시키고 의복을 적절히 제거한 후 냉각을 시키는 방법이 있으므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이를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한편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 진료건을 제외시켰고 지난해의 경우 올 6월 청구분까지 반영했지만 미청구분 자료가 있을 수 있다. 건보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분석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2018-08-02 12:30:30김정주 -
간호·간병통합 확대 후 간호사 병원유입 크게 늘어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이 신규간호사 뿐 아니라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병원 유입을 크게 확대 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을 확충하더라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로 추가 증원 없이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발간한 '대한간호'(통권 제265호)에 게재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본 간호사 수급전망'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013년 13만4748명에서 2016년 17만9989명으로 4만5241명(33.6%)이 늘었다.특히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와 이로 인해 확대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2016년 한 해에 2만1742명이나 증가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늘어난 간호사 수의 48.1%를 차지했다.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간호사 증가비중이 2014년과 2015년 6.9%와 16.2%를 차지했던 종합병원의 증가비중이 2016년에는 9701명 순증가하면서 44.6%를 점유했다. 이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역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간호사 증가비중이 높아져 7223명이 순증가하며 33.2%를 차지했다.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병원의 경우 1502명 순증가하며 6.9%에 머물렀다.시도별로는 서울시가 5532명으로 간호사 순증가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5287명, 경상남도 1871명, 부산시 1712명, 인천시 137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 4년간의 순증가율과 비교해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시는 54.7%, 경기도 48.8%, 경상남도 58.5%, 부산시 43.4%, 인천시 41% 순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를 병원으로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신규 간호사 이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 시도별 졸업자 대비 신규 취업간호사를 비교해 보면 타 시도로부터 유입된 비율은 인천시가 가장 높았다. 타 지역과 비교해 요양기관은 많으나 간호대학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인천시는 2015년 196.9%(630명)에서 2016년에는 328.8%(1,052명)로 1.3배가량 증가했다. 이어 서울시가 2015년 50.3%에서 2016년 294.6%로 6배 가량 늘었다. 경기도는 2015년 28.6%에서 215.5%로 8배 가량 증가했다.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이들 지역으로 신규간호사들이 대거 유입된 때문으로 분석했다.또 부산시 역시 2015년 19.4%(182명)에서 2016년에는 44.1%(524명)로 3배가량 늘었다. 특히 신규 졸업자가 타 지역으로 옮겨갔던 울산시의 경우 2015년 & 8211;64.8%(-272명)에서 2016년에는 11.3%(51명) 순증가로 돌아섰다. 대구시 역시 2015년 & 8211;40.1%(-337명)에서 2016년 3.4%(30명) 순증가로 전환됐다.하지만 충청북도는 2015년 & 8211;40.3%(-285명)에서 2016년 & 8211;73%(588명)로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 크게 증가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 광주시 역시 각각 2015년 & 8211;60.2%(-686명)와 & 8211;55.6%(-648명), -50.7%(-547명)에서 2016년 & 8211;72.8%(-870명)와 & 8211;64.6%(-817명), -53.1%(-580명)로 나타나 외부로 나가는 신규 졸업자 수가 많았다.이 밖에 대전시는 2015년 & 8211;56.3%(-419명)에서 & 8211;9.1%(-75명), 충청남도는 2015년 & 8211;65.1%(-562명)에서 2016년 & 8211;48.1%(-492명), 전라북도는 & 8211;57.8%(-587명)에서 & 8211;33.7%(-369명), 경상북도는 2015년 & 8211;78.8%(-1493명)에서 2016년 & 8211;59.5%(-1,305명)로 신규간호사 유출 규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나면서 감소했다.정부는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교육기관과 간호대학 정원을 그동안 크게 늘려왔다. 이에 따라 2011년 183개 기관이었던 간호교육기관은 2016년 203개 기관으로 5년 사이 20개 기관이 늘어났다.입학정원 역시 2011년 1만5389명에서 2016년에는 1만8837명으로 3448명이나 급증했다. 그러나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간협 측 설명이다.간호대학 신설과 정원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타 시도로의 신규간호사 유출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후에도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충청북도는 지난 5년간 13개 간호교육기관에 177명의 입학정원이 증원됐다. 강원도 역시 14개 간호교육기관에 168명이, 전라남도도 14개 간호교육기관에 245명이, 제주특별자치도도 3개 간호교육기관에 50명이 증원됐다. 그러나 이들 증원된 인원들도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지 떠나고 있다.신규 간호사들의 타 지역으로 이동은 두 지역으로 집중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지역이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2016년 3260명이 배출됐으나 이 지역에 취업한 신규간호사는 1만2191명으로 같은 시기 전국 신규 취업자의 56.1%에 달했다.또 이들 지역 역시 2812명이 졸업했으나 이 지역에 취업한 신규간호사는 4084명으로 18.8%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부·울·경 두 지역으로 신규졸업자의 74.9%가 이동한 것이다.수도권의 경우 강원도와 멀리 광주시나 제주도 졸업생까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의 신규 간호사들은 부·울·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신이 나온 대학이 위치한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신규간호사들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이 보고서는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 확충 목표를 제시한 것과 관련, 2017년 7월 기준으로 2만3460병상이므로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충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 간호사는 1만1863명(7만6540병상×0.155)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며 연간으로는 2373명 수준이므로 향후 매년 배출될 간호사 9만5000여명 이상이므로 추가적인 증원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획대로 시행하려면 신규 간호사의 타 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종별 동등한 수준의 적정 임금 수준 설정 및 이의 적용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높은 업무강도, 빈번한 초과근무와 교대근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근무형태의 탄력적인 적용 ▲남자 간호사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통한지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 현상 완화 ▲일정기간 동안 출신 간호대학 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공중보건장학금 지원 ▲무분별한 간호교육기관 확대와 증원 지양 ▲임상술기의 직접 실습 기회,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를 위한 계속 교육 등을 통한 간호실습의 질 향상을 도모 ▲독립된 간호 수가 신설 등을 주문했다.2018-08-02 10:55:00김정주 -
심평원 '2018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참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 참여한다. 심평원은 전시관에서 ▲건강정보 앱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안내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 '인공지능기반 의료영상 판독(뇌동맥류)' 가상 체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의료이용지도' 시각화 서비스 등 제공해 전시관을 찾는 국민에 보건의료분야 공공S/W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전시는 전국민 진료정보와 실시간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DUR)와 행정자치부, 기상청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연계해 구축한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과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업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은 감염병 발생 현황을 조기 감지·예측 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 TOP 5, 감염병별 지역·연령별 분포 현황 등을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체험 할 수 있다.'AI 기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은 의료영상 화면조회, 의료영상 판독결과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알고리즘(소스파일)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다.한편 전시관에서는 심평원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심사시스템, 병원평가정보와 최근 바레인에 진출한 HIRA시스템에 대한 소개영상도 상영한다.2018-08-01 12:45: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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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 처방 시 삭감되는 약제 조합 2539개저함량과 고함량이 신설되면서 배수 처방 시 삭감되는 조합이 2539개로 집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120개, 주사제 419개 등 총 2539개 조합으로, DUR 점검은 9월 1일부터 진행된다.이번 목록은 지난 6월 29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우선 경구제 가운데 저고함량 신설로 DUR 점검에 포함된 의약품 조합은 24개다. 품목을 보면 셀트리온제약 크로스틴정 5-10mg과 10-20mg을 포함해 종근당 마이렙틱엔장용정 180-360mg, 정우신약 솔토니신정 5-10mg, 경보제약 넥소칸정 20-40mg, 넥스팜코리아 넥티민캡슐 1.5-3mg, 다산제약 가바티론캡슐 100-300mg과 큐로리카캡슐 75-150mg, 시트리 라도바정 10-20mg이 포함됐다.또한 한국파마 리스돈정 0.5-1mg, 0.5-2mg, 0.5-3mg 등 3개 조합과 대웅바이오 엑셀리바캡슐 1.5-3mg, 유니메드제약 콰이치정 25-100mg, 콜마파마 피엠에스올란자핀정 2.5-5, 2.5-10, 5-10mg 등 3개 조합, 한국화이자제약 인라이타정 1-5mg와 리리카캡슐 25mg~300mg까지 6개 조합 등의 경우 저함량 배수처방 시 삭감된다.대웅제약 곰실린캡슐 250mg은 저함량 급여 삭제로 500mg을 처방해도 삭감되지 않는다.주사제는 대웅제약 에포시스프리필드시린지주 0.3-0.6ml, 0.4-0.8ml, 0.5-1ml 조합과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인파서프주 3-6ml 조합 등 4개 조합이 저함량 배수처방 시 삭감된다.녹십자 아이글로불린에스엔주10%는 일시품절로 인해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2018-07-31 10:42:17이혜경 -
발사르탄 급여중지 여파...대체조제 의약품 '감소'중국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원료가 함유된 발사르탄 제제 파동은 저가약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급여 약제 수에도 파급을 미쳤다.급여 삭제 또는 정리 흐름이 6월부터 이어진데 더해, 전체 인센티브 대상 약제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만 이는 약제 '정리'의 의미이지 장려금 대상 '축소'의 의미는 아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기준으로 약국에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급여약제 품목을 30일 공개했다.해당 약제는 총 9899품목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6월 9944품목보다 45개 품목이, 증가세를 유지했던 5월에 비해선 453개 품목이 줄어든 수치다.7월 기준 대상 약제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발사르탄 파동으로 인한 고혈압약 급여삭제다. 실제로 심평원은 불순물 함유 우려로 급여가 중지된 발사르탄 원료 약제 중에서 장려금 지급대상 102개를 뺀 나머지 약제 품목을 지급 대상으로 올렸다.정부가 공고한 발사르탄 판매중지 대상 약제는 115개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지급 대상이 102개인 이유는 장려금 지급 대상이 최저가 약제와의 차액을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약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문제의 발사르탄 약제 중 최저가 약제들은 인센티브 대상이 아닌 것이다.이로써 매월 증가했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품목 총 수는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6월에는 생산실적이 3년동안 전무하고 유효기간 지난 약제들의 품목 정비로 인해 줄었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란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2018-07-31 06:30:20김정주 -
내달부터 신 포괄수가제 확대…14개 병원 신규 도입내달부터 신포괄수가제(신DRG) 시범사업 적용 의료기관이 14곳 늘어나 총 56곳이 참여하게 된다.심사평가원은 신DRG 시범사업에 민간병원 12곳, 공공병원 2곳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심평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오는 8월 시행 14개 기관, 내년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내달부터 시행하는 14개 의료기관은 약 6500여 병상(허가병상수 신고자료)이다.내달 신규 참여 기관은 신DRG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할 때,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신DRG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2개 공공병원의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신DRG 적용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적용돼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2018-07-30 12:25:10김정주 -
심평원 서울지원, 건보 보장성강화 정책 등 홍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지난 27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서울역 광장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현장 홍보 활동을 벌였다.현장홍보에서 서울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진료비 확인 서비스 ▲병원평가정보 앱 ▲국민들이 꼭 알아야할 건강보험 서비스 내용을 안내했다.이번 행사에 대해 서울지원은 "다양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다양한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8-07-30 10:20: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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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예방 목적 처방, 비급여 인정심평원 진료비 확인 요청 검색 순위의료기관이 폐경 후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골다공증 치료제를 예방목적으로 투여한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환자 본인이 100%로 부담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본원과 지원에서 이뤄진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보면, 비급여 의약품 처방 뿐 아니라 최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한 MRI, 초음파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환자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이번 달 공개된 의약품 관련 민원을 보면 54세의 A환자는 폐경 후 갱년기 증상으로 찾은 의료기관에서 골다공증 주사와 경구제를 처방 받고 비급여로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비급여 약값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심평원 서울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진행했다.서울지원은 "골다공증 치료제는 특정 소견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는 비급여"라며 "해당 민원인은 골감소증은 있으나 다른 특정소견이 없고 예방목적으로 투여했기 때문에 비급여가 맞다"고 판단했다.반면 화상에 투여한 피부재생약 '케라힐-알로'에 대한 진료비 확인요청은 요양기관의 환불 결정이 났다. 머리·얼굴·몸통 등 30% 이상을 침범한 2~3도 화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B환자 또한 비급여 지불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민원을 냈다.심평원은 "케라힐 알로는 심부2도 화상에서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라며 환불 대상이라고 했다.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MRI, 초음파부터 우선 적용된 까닭인지 이에 대한 민원도 많았다.우선 비급여가 정당하다고 판정 난 사례를 보면 ▲분만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초음파 ▲ MRI 질환별 급여대상(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뇌전증,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및 급여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얼굴 마비 촬영 ▲임신 35주차에 실시한 일반초음파 등이다.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순 상복부 초음파 등에 대해선 환불 결정이 났다. 심평원 수원지원은 "만 40세 이상에 해당하는 B형 간염환자가 간암감시 검사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경우 상복부 초음파 일반으로 산정할 수 있어 급여 대상"이라고 했고, 창원지원 또한 "담낭초음파는 상복부초음파 중 일부에 해당해 선별급여(본인부담 80%) 대상"이라고 밝혔다.한편 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2018-07-30 06:20:05이혜경 -
정부,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본격 가동정부가 주관하는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즉 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가 본격 가동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2일에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오픈이노베이션'이란 기업들이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 타 기업·연구소 등의 외부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말한다.지난 18일 '플랫폼 분과' 회의를 시작한 데 이어, 복지부는 27일 투자·마케팅, 인력양성, Seed 등 3개 분과도 첫 회의를 열었다.협의체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기업, 병원, 투자자 등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는 바이오 클러스터(16개), 유관협회(4개), 연구중심병원(10개),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9개) 등 63개 기관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 혁신창업센터가 간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투자·마케팅 분과는 우수기업(기술)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 및 펀드 운용사와의 협력 방안 등 투자유치 지원,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력양성 분과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최고경영자(CEO, CTO)와 기업 실무자 별 맞춤형 사업화 전문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Seed 분과는 우수 기술(기업) 발굴, 창업기업-중견기업 공동 R&D 과제 발굴, 우수 물질(Seed) 발굴을 위한 협력방안, 보건산업 특화 투자 매칭형 R&D사업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협의체 산하 4개 분과회의 구성 완료와 kick-off(첫) 회의 시작으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됨으로써 실질적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신속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양 국장은 "협의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핵심 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07-27 16:16: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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