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제동이 걸린 '비대면진료'가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대에 오른 이슈 가운데 최대어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야기한 부작용 해결책 마련과 민간 중개 플랫폼에 대한 공공화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고, 복지부는 국회의 빠른 입법 추진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12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들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임원진이 출석해 비대면진료 관련 견해를 개진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속속들이 조명하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란 화두를 꺼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범사업 부작용을 빠르게 해결하는 동시에 법제화를 통한 제도 안정화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비대면진료 부작용이 다수 확인된 점에 동의하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간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위험…DUR 관리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3년이 지난 지금 법제화 기로에 섰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와 복지부, 플랫폼, 의약단체 간 서로 다른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당 한정애, 신현영, 남인순, 서영석, 전혜숙 의원은 증인·참고인석에 선 플랫폼 대표와 의약사 단체 임원진에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해결책을 물었다. 의약사 단체는 비대면진료를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국민 편의나 산업 활성화가 아닌 정확한 진료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행 시범사업은 발행된 처방전의 위변조에 취약해 음성적인 의약품 처방을 조장하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 체계 붕괴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부작용 해결책 마련과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를 촉구했다. 민간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되고 마약류 의약품이나 오남용 의약품이 다량 처방될 위험이 커지므로 국가가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비대면 진료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예약 앱 똑닥은 해당 앱을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유료화 했다"면서 "이런 앱을 꼭 민간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약 배달 서비스도 약사회가 공공앱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복지부는 공공에서 인수하는 것까지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은 "소아과 진료대란이 심각해질수록 민간 플랫폼이 필요해지고 가치가 오르는 기현상이 생긴다"면서 "놀이공원 프리미엄 패스 같이 빠르게 진료할 수 있는 플랫폼 상품이 나올 우려가 있다. 공공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도 "비대면진료를 할 때에도 개인의료정보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민간 플랫폼에 맡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공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는 전혜숙 의원 질의에 "비급여 처방전은 심평원이나 어느 국가기관에도 보고 의무가 없어서 위변조 시 점검이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도입이 절실하다. 의약품은 공공재이므로 비급여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DUR을 시행해야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어…거동불편자, 맞벌이 부부 등에게 유용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시장 점유율 1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를 참고인 소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질의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확인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지호 이사는 "비대면진료는 의약사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가능했다. DUR 시스템을 강화하고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시기 목격한 것은 거동불편자나 섬 거주자 뿐 아니라 병원 가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 반반차를 내야하는 직장인들의 비대면진료 사용이다. 비대면진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복지위 지적에 공감하며 비대면진료 부작용 보완책을 만드는 동시에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역할이 다른데 의료인이 책임을 다 지는 문제가 있다"며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계도기간 중 아주 많은 법 위반 사례를 보고받았다. 계도기간 종료 후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비대면진료 앱 의료법 위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검토해달라"면서 "공공 플랫폼을 포함해 공공앱과 민간앱을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오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부작용과 민간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힘을 모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진료정보 유출, 처방전 위변조, 환자 오진에 대한 방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과 약사회, 의협 입장이다. 민주당 신현영, 남인순, 서영석 의원은 국감장에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의협 이정근 부회장을 소환해 신문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김성현 대표를 향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를 물었고, 김 대표는 "시장 선점을 위한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하고 공공의료서비스와 민간 플랫폼 간 호혜적 혁신을 고민해야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에 안착하고 더 큰 의미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을 이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권영희 회장에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발생한 문제점을 물었다. 권 회장은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9월에도 위법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중개구조 자체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어길 수 밖에 없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처방전 대리수령제도를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대체해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늘리는 문제도 상당하다"며 "환자 가족이 직접 약국으로 가져오던 처방전이 비대면진료 처방전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진료비가 재진 진료비의 50%가 대리처방 진료비인데 비대면진료는 130%"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오남용 속성이 있는 응급 피임약, 탈모약, 비만치료제 등인데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 비대면진료 금지약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오남용 온상이 되고 있다"며 "또 처방전이 JPEG, PDF 등으로 전송되고 있어서 포토샵으로 위변조가 가능하다. 정부 주도 공적 처방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이정근 의협 부회장과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에게 비대면진료 문제점을 묻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에 맡기지 말고 공적 시스템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야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국민 편의성과 산업 활성화 보다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이 우선돼야 하며, 초진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진 환자 역시 격오지 거주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에 국한해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들은 시진, 청진, 문진, 촉진, 타진으로 환자를 진료한다 비대면진료는 이 가운데 문진 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결국 5개 기본 진료중에서 1.5개를 가지고 환자에게 정확한 진료를 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책임은 대면진료와 같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3개월 계도기간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기간과 별 차이가 없었다"며 "사실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9월 한 달 한 것이다. 최소한 1년정도 시범사업을 한 뒤 수정보완 평가 과정을 거쳐서 확대 등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9월부터 본격적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건수가 많이 줄었다"며 "단순히 건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국민 불편해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민간 플랫폼과 공적 플랫폼을 포함한 법제화를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공적 플랫폼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법제화하는데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민간 앱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지 못한다면 민간 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보완을 검토하는 것은 건수가 떨어져서도, 앱 업체 육성을 위해서도 아니다. 환자, 전문가, 현장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진료 대상하고 약 전달 문제인데 진료 대상 문제는 국회 나와있는 5개 법안의 공통점과 해외사례를 더해 만든 것이다. 약 전달 문제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의약품 배송 앱 등 플랫폼 제도화를 놓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견해차를 드러내 주목된다. 조규홍 장관은 민간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을 한꺼번에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고,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민간 플랫폼을 인수하는 것까지 검토해 공공화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12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똑닥 고승윤 대표를 증인 소환해 신문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똑닥이 지난 9월부터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독점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똑닥 앱을 이용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은 환자 가려 받기이자 일종의 진료거부 행위로,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 한 의원은 "똑닥은 사실상 수익창출 모델에 실패했다. 그런데도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추후 수익창출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오로지 똑닥을 통해 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다는 것은 환자를 골라서 받는 것이자 환자를 거절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9월 유료화를 진행했고, 환자는 똑닥으로 밖에 진료를 볼 수 없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결제한다"면서 "저런 앱을 꼭 민간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약 배달 서비스도 약사회가 공공앱으로 한다는데 복지부는 차라리 공공에서 인수하는 것까지 검토해 달라. 민간 혁신을 공공이 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한 의원 지적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민간 플랫폼을 정부가 인수하는 등 공공화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되레 조 장관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비대면진료 앱 의료법 위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이것과 관련된 법 규정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공공앱과 민간앱을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의사와 약사 간 특정 의약품 처방을 매개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문제를 적극행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 주목된다. 이미 국회가 추진 중인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입법과 별도 트랙으로 정기검사 대상을 종전 대비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협력을 통한 특정 의약품 공급·처방 현황을 점검하는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에 대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엄중 처벌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해결해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12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는 오전부터 보건의약 현안을 타깃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을 통한 수천만원 금품수수 문제를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담합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사실을 호소하면서도 정기검사 강화와 함께 특별점검 필요성을 타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계류 중인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입법과 별도로 복지부 차원에서 정기검사 시 담합 우려 대상을 확대 적용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심평원, 식약처와 협력해 특정 의약품의 공급·처방 집중 현상을 분석하는 특별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법 행위를 법대로 처벌하는 동시에 부작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신현영 의원의 현장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불법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의 행정 계획과 비대면진료 수가 가산에 대해 물었다. 조 장관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따라 법대로 처분을 내리고 엄정대응 하겠다"며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수가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위법사례가 다량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부작용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데 공감하고 부작용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향해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범위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진전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해 이목을 끌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약사만 근무하는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나 경구용 피임약이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한약사가 항히스타민제, 경구 피임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답하며 약사와 한약사 면허 갈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식약처, 직능단체와 진전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장관은 "항히스타민제, 경구 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래된 문제고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약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발생한 부작용 문제에 공감하며 엄중 대응 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해외 국가들이 비대면진료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를 향해 제도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2일 조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비대면진료가 이렇게까지 부작용과 위반사례가 많을지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 30% 처방제한을 어기고 소아과 환자 심야시간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를 위반하는 등 시범사업 기간 문제가 속출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부작용 대책없이 애매하게 과잉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모순된 행태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대로라면 국회도 입법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가 목표다. 반드시 문제점을 고쳐서 당초 목적에 맞는 비대면진료를 하겠다"면서 "다른나라가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작용 문제를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도 법을 만들어주면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가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수천만원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기검사에서 우려 대상을 확대해 사전검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특정 의약품의 공급과 처방이 집중되는 동선을 특별히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와 약사가 수천만원을 주고 받는 담합 사례가 전국에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의사-약사 담합 문제 해결책을 묻는 동시에 특정 의약품 공급처방 현황을 살펴 보고하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담합 관련 특별점검도 하지만 심평원과 식약처를 통하면 특정 의약품 공급처방이 어디로 집중되는지 발견할 수 있다"며 "식약처 심평원 특별점검 요청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은 음성적으로 행해져, 적발이 어렵다. 담합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하는 국회 입법과 함께 정기검사를 할 때 우려 대상을 확대해 사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방암 환자 치료율 제고를 위해 중증 혁신신약에 대한 정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 암 환자수는 같은 연령대 남성 암 환자수와 비교해 크게 높은데다 유방암 환자 수는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2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통계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3 년간 우리나라 연령별 암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암 환자수가 많았다. 같은 성별에선 40~5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올해 7월 기준 40대 여성 암 환자는 17만3066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10.3% 였다.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 암 환자(5만6619명) 3.4%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50대 여성 암 환자는 15%(25만2058 명)로 50대 남성 암 환자 6.9%(115,482 명 )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같은 성별 안에서도 0~3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은 각각 전체의 1.3%, 4.2%인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두 자리 수로 증가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 특히 전체 여성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는 2020 년 24만2945명, 2021년 26만2839명, 28만111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다른 암에 비해 환자 수도 많았다. 유방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90%이고 4 기의 경우 34%로 급감해 제 때 치료를 받는 경우가 중요하다. 그러나 혁신약제의 경우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 질환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유전장수, 무전단명’ 이 있어선 안 된다"며 "약물치료를 제때 받으면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 윤석열 정부도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이 국정과제인 만큼 주무 부처가 의지를 갖고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최대 화두는 의사인력 확대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논란이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이슈나 특정 의약품 이슈를 향한 국회 질의는 찾기 어려웠고, 보건의약 현안에 대한 감사도 단편적 질의에 그쳤다. 그럼에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DUR 사용 의무화, 통합약사 국가공론화위원회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살필 수 있었다. 비대면진료와 품절의약품 해결책,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책,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등 주요 의제들은 이틀째 복지부 국감에서 조명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감에 나섰다. 의원들은 국내 의사 수 부족 사태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복지부의 의대정원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김영주 의원,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사인력 확대 규모와 시점을 구제척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으면서도 2025년 의대정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는 정부도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2025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의대 설립과 함께 검토는 하겠다. 다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영미 질병청장을 향해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연구용역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에 대해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도 비공개 연구용역 목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질병청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내역만 누락했다며 사과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지영미 청장은 즉각 사과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통합약사제 같은 직능갈등 의제에 대해 국가공론화위원회를 구축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조 장관은 서 의원 지적에 공론화위원회에 앞서 국회가 갈등 조정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조 장관은 "필요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곳이므로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박민수 제2차관에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DUR(의약품안전사용) 시스템 사용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엄격한 선진국이 DUR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 처방에 대해 강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법으로 의무화를 시행하자는 취지다. 박민수 차관은 마약류 DUR 의무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강제화에 앞서 사용 현황조사 후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시스템부터 만들자고 답했다. 박 차관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DUR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DUR을 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그것 보다는 전반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춰 병용금기나 금지약을 체크하고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12일 오전부터 열릴 2일차 복지부 국감에서 더 다채로운 보건의료 현안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날에는 증인·참고인 소환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플랫폼 문제점과 법제화 필요성부터 품절약 사태 해결책, 의약품 리베이트, GMP 위반 사태 해결책까지 다각적으로 신문이 이어진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6년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총 103건이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5087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서정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개설 약국이 적발됐으며 5087억의 부당이득이 발생해 환수결정되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대약국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사무장)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로서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방식, 사무장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고시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다. 서정숙 의원은 "약국 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