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신약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약가우대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제네릭은 약가를 깎아 혁신·필수약 우대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드러내 주목된다.시장에 너무 많은 제네릭이 난립해 마케팅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제약사들의 경영이 사라지는 약가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인식도 내비쳤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가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서정숙 의원 발의 법안은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의 약가우대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복지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난감함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하는 동시에 혁신 제약사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제약계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조만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서정숙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 입장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믿어 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서 의원은 "복지부 행정 흐름을 봤을 때 과연 '할 수 있다'로 했을 때 혁신형 제약사에 기별이 갈 정도로 뒷받침이 가능할까. 상당히 의아하다"면서도 "믿어도 되겠나? 계속 팔로우 업 하겠다"고 했다.4년 전 혁신제약사 약가를 우대하는 임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낸 남 의원은 하위 법령을 미제정 한 복지부 행정을 지적하며 WTO 제소 문제 해소 여부까지 확인했다. 남 의원은 "우려됐던 WTO 제소는 전혀 문제 없나? 복지부가 계획을 안 가졌다가 이제 갖는다고 하니 한 번 믿어보겠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은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조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입법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했다.약가우대 강행으로 법을 바꾸지 않아도 복지부가 제약계 소통을 거쳐 구체적인 약가우대 정책을 내놓겠다는 게 박 차관 입장이었다.아울러 혁신형 제약 약가우대 정책은 여러 번 공표해 제약업계도 이미 다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약가우대 정책을 제약계와 소통하며 만들고 있다고 했다.박 차관은 "약가우대를 해야 한다로 법을 개정해 의무화하는 입법례는 거의 없다. 이미 복지부가 정책 의지를 표명한 만큼 지켜봐 주시면 대통령령을 구체화하는 방법과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무로 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박 차관은 "법을 '해야 한다'고 고쳐도 현행 약가우대 체제를 한 자도 안 바꿔도 고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은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이 확고히 정해져야 된다. 감기약 부족 사태에 대해 51원 하던 약을 89원으로 인상했었다. 혁신 약가 우대는 착실히 안을 준비하고 있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WTO 이슈는 혁신형 제약사로 하다보면 대부분 (우대)대상이 또 글로벌사가 될 공산이 크다.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글로벌사로 가는 딜레마가 있었다"며 "약가제도는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제네릭 약가에 대해서는 깎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제약사들이 신약 발굴 연구개발 등 혁신이 아닌 제네릭 마케팅 경쟁에 골몰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다.특히 제네릭 약가를 손질해 만든 재원을 혁신 의약품에 주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박 차관은 "제네릭은 지금까지 우대하는 기조가 있었고, 지금은 제네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기계적·단계적으로 깎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어떤 약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회사들이 혁신보다는 마케팅을 통해 약을 파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행태는 산업계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라며 "그래서 제네릭도 적정수준 경쟁이 가능한 범위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약가도 손을 보겠다.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신약이나 혁신형 의약품을 더 우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제제 구분'에 대해 약사, 한약사 면허 업무범위 설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혼란과 직능갈등 원인으로 허가 시 한약제제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식약처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가 설정되지 않아 한약제제 분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복지부는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아 약사·한약사 면허범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복지부동 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31일 식약처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약제제 별도 구분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종윤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결정을 위해 한약제제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능 갈등 중재를 위한 사회적 대화 방안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최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도 약사, 한약사 간 직능 갈등 중재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주도한다면 식약처와 복지부 중 누가 주도해야 하느냐는 질의를 했다.식약처는 한약제제 구분은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설정을 종합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식약처는 면허 업무범위 설정에 대해 보건·의료 등 면허 관련 행정을 소관하는 복지부와 관계기관, 관련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복지부도 최 의원 질의에 "약사, 한약사 직능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관 부처가 협력할 사항"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처가 구체적 사항에 대해 역할을 협의하고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무채색 답변을 했다.식약처와 복지부는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관련 상호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핑퐁 게임'을 수 년째 지속 중이다.식약처는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한약제제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복지부는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견해다.복지부는 지난 2020년에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백종헌 의원의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서 직능 갈등·혼란 원인으로 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는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를 꼽은 바 있다.당시에도 복지부는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약사, 한약사 면허를 분리한 목적에 맞게 업무범위 구분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하지만 이 때로부터 3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관련 부처간 행정협의는 진전 없이 정체 중이다.

약사 출신 김상희, 서영석, 서정숙, 전혜숙 의원(왼쪽부터 가나다 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 6명 전원의 재산이 1년전과 비교해 증가했다.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 가까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으로 약 19억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전혜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각각 약 18억원, 이용빈 의원 16억원, 김상희 의원 14억원, 서영석 의원이 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국회 공직자윤리위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살핀 결과다.약사,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총 6명이다. 약사 출신은 국민의힘 서정숙,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서영석, 전혜숙 의원이다. 의사 출신은 민주당 신현영, 이용빈 의원이 있다.이들 가운데 1년 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신현영 의원으로, 5억9732만원이 증가했다.신 의원은 올해 18억402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인 12억4288만원 대비 6억원 가까이 늘어났다.신 의원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 아파트 1채의 가액변동과 함께 보유 주식을 신고했다. 주식의 경우 JYP ent. 42주와 디엑스앤브이엑스 250주를 보유했다.신 의원 다음으로는 서정숙 의원 재산이 4억3035만원 늘어 증가액이 높았다. 서 의원은 올해 18억98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은 14억6801만원이다.서 의원은 본인 소유 경기도 용인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아파트 1채와 인천 영수구 연수동 소재 본인과 배우자 소유 다가구주택 각각 1채씩 2채의 공시가격 변동을 알렸다. 특이 재산으로는 총 5300만원 가액의 유화 3점과 판화 1점을 신고했다.전혜숙 의원은 올해 18억536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 16억6836만원 대비 재산이 1억8523만원 늘었다.전 의원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 공시가격 반영과 본인과 배우자 소유 2014년식 말리부 차량 각각 1대씩 2대의 가액변동을 신고했다.의사 출신 신현영, 이용빈 의원(왼쪽부터 가나다 순).이용빈 의원은 작년 보다 1억4080만원이 늘어난 16억36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은 14억9600만원이다.이 의원은 4억2027만원 가액의 광주 광산구 소재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와 배우자 소유 다세대주택·창고, 모친 소유 다세대주택, 장녀 소유 의료시설의 가액변동 여부를 신고했다. 서영석 의원은 올해 7억926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6억9183만원 대비 1억85만원 늘어난 액수다.서 의원은 1억7855만원 가액의 본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 9억181만원 가액의 본인 소유 근린생활시설, 배우자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을 알렸다.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은 1년 전과 비교해 재산이 3139만원 늘어 가장 조금 증가했다.김 의원은 올해 13억969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은 13억6551만원이다.김 의원은 전북 완주군 소재 배우자 소유 임야의 가액변동과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 가액변동 없음을 알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외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조치 근거 마련, 소비자 대상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하게 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범위를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까지 확대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치료목적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을 허용한 것은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22번 과제다.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의약품의 판매·구매·표시·광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관련 현황조사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약사법 주요 개정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 의안현황 >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의무화, 온라인 불법 의약품 유통·광고 모니터링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고 지원 조항이 포함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의결되면서 약사와 약국의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매년 재정당국으로부터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CSO 신고제 처리로 편법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 제도권에 편입하게 되며,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불법 의약품에 대한 정부 규제력도 강화될 전망이다.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도읍·인재근·김성주·서정숙·김원이·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원장 대안을 반영한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61개 심의안건을 처리했다.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 가능해져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은 공휴일과 심야 영업을 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기준과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부터다.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약사와 약국의 사회 공적역할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게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다만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 복지부와 약사회가 매해 공공심야약국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해 기재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CSO 신고제 도입으로 리베이트 규제 강화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CSO나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재위탁 시 의무사항과 CSO 대표·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의무도 신설했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뒤부터다.이로써 일부 제약사가 CSO를 불법 리베이트 우회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전국 CSO 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현재 점조직 형태의 CSO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관리력을 강화하기 용이해지게 됐다.아울러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분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제약사는 신약 R&D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CSO는 의약품 영업·판촉을 전담하는 방식의 분업이 촉진될 초석이 깔린 셈이다.또 글로벌 CSO가 국내 제약계에 자리잡을 확률도 종전대비 오를 전망이다. 온라인 불법 판매 약, 식약처 직권처분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의약품 판매를 일시중지하거나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했다. 정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발효된다.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등 온라인 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거래 사례를 축소하고, 적발 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일시적으로 온라인 불법 약 판매를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온라인에서 불법 정보가 삭제되기 전 약을 구매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본회의 의결 약사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 조항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30일) 오후 2시 원광대병원 대회의실에서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전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설명회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과 원광대학교병원장, 첨단재생의료연구센터장, 의생명연구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문 임상의가 참석한다.복지부는 지역별 찾아가는 임상연구 설명회를 통해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적합·부적합 의결 사례와 연구계획서 예시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연구자의 임상연구계획 작성과 심의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설명회에는 재생의료기관 지정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임상연구비 지원에 궁금증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재생의료기관 지정과 연구비 지원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재생의료진흥재단의 실시기관 지정팀과 임상연구지원사업단도 함께 참여한다.실시기관 지정팀은 재생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지정신청서 작성‧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임상연구지원사업단은 2023년 임상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와 임상연구비 평가 기준‧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향후에는 대구‧경북, 서울‧경기, 부산‧경남, 충남‧충북 지역도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에서 개최할 예정인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와 관련한 전국 설명회(4~5월)에도 참여한다.고형우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는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하에서 현재 의료기술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찾아가는 임상연구 설명회를 통해 임상연구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사무국은 작년 11월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발간하고 있으며, 3월 30일 제3호 소식지가 발간되어 첨단재생의료포털(www.k-arm.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이번 소식지에는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세포 외 소포체*(엑소좀(exosome))에 관한 전문가 기고문 등이 실렸다.그 외에 2023년 1~3월 심의위원회 심의 동향과 지난 ‘제1차 지역별 찾아가는 임상연구 설명회’ 결과, 그리고 연구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중개 업무 자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의료기관·약국 리베이트를 금지했다.거짓이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플랫폼은 허가를 취소하고, 의료기관·약국 담합에 가담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에 처하게 했다.비대면 진료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약사·환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고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힌 플랫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세부내용이다.해당 법안은 비대면의료중개업 조항을 의료법 내 신설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제했다.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명명하고, 이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질서와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환자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다.플랫폼 금지 조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대면의료에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보건의료인·환자가 보건의료법령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도록 유도·조장, 다른 비대면의료중개업자와 과당경쟁 등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복지부 장관이 정한 행위 등 5개다.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막았다.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간 담합을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막겠다는 취지다.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뒀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도 뒤따른다.의료광고 심의 조항도 손질해 플랫폼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집행하는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도록 했다.아울러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플랫폼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요구에 대해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될 플랫폼은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서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등 정보를 의·약사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법안은 플랫폼의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고 허가취소·업무정지 사유를 규정하며 병·의원, 약국 담합을 악용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장치를 여러가지 마련했다.국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고 약국 생태계 훼손·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플랫폼이 병·의원·약국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부리는 문제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셈이다.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보건의약계 화두로 자리잡은 지금, 신현영 의원안을 시작으로 다수 의원이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왼쪽), 오유경 식약처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1년 전보다 약 1억3000만원 줄어든 26억8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 전과 거의 변동이 없는 58억4928만원을 신고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의 재산은 35억4221만원, 박민수 제2차관 재산은 8억536만원이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20억3966만원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본인 소유 세종 아파트(4억5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충북 청주 오송 오피스텔 전세권 등을 신고했다. 장관과 배우자, 장녀 명의 예금은 총 15억5000여만원이다.조 장관의 재산은 세종 아파트 가액 하락과 만기 예금 인출, 모친 재산 신고 제외(타인 부양) 등으로 1년 전보다 1억3353만원 줄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의 신고 재산은 35억4221만원으로, 경기도 과천 아파트의 가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억5922만원 늘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8억5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모친 재산이 등록 제외되면서 1년 전보다 신고 재산이 1억7598만원 줄었다.최근 나란히 퇴임한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재산은 각각 19억6265만원, 16억1191만원이었으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억5578만원을 신고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산은 1년 전과 거의 변동 없는 58억4928만원이다.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이 총 14억4000만원 상당이고 예금이 총 23억4506만원이었다.오 처장과 배우자, 장녀는 총 20억5342만원 상당의 주식도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 카카오 등의 주식과 관련해 오 처장은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매입된 것으로, 인지한 후 전량 매각했다"고 설명했다.권오상 식약처 차장의 재산은 20억3966만원으로 전년 대비 2534만원 줄었다.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은 8억28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지난해 12월 취임한 지영미 질병청장의 경우 앞서 수시 공개를 통해 52억353만원을 신고한 바 있다.복지부 산하공공기관장 중엔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153억7천63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배우자 소유 상가 건물 철거와 보유 주식 시가 하락 등으로 1년 전보다 27억8000여만원이 줄어들었지만 중앙부처 공개 대상 공직자 중 8번째로 많은 액수다.

신현영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지 않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처방·조제 중개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플랫폼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대면 진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했다.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플랫폼이 병·의원, 약국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거나 왜곡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목표다.신현영 의원은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도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번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여야, 의료계, 약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횡포·난립 등 문제를 차단할 입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신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신 의원이 공개한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이는 최근 5년 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9000만원의 1.5배다.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 했었다.이와 같이 일부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했다.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또 비대면진료중개업자가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의료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께서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며 "비대면의료와 비대면의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