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뉴스

"긴장되네"…공단-심평원, 원주서 첫 공동국감 개시

건강보험 원주시대 첫 국정감사가 오늘(4일) 오전 10시 건보공단에서 개시됐다.이번 국정감사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원주 첫 국감 공동수감이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본격적인 첫 국감 참여이기 때문에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건보공단 4층 국감장 밖 주변(상, 중)과 2층 로비 국감장 입구(하) "첫 원주 공동국감 사고날라"…이른 아침부터 긴장 속 준비건보공단 4층 국감장에서 열린 이번 공동 국감을 위해 그간 양 기관은 방송 송출과 생중계, 음향, 소속별 대기공간 마련 등을 각별히 신경썼다.공동 국감 장소 대관을 맡은 건보공단은 국감장과 같은 층, 지근거리에 의원 보좌관실과 심사평가원 임직원 대기실과 전산시설 등을 별도로 마련해 전사적으로 신속한 국감 진행을 지원했다.4층 국감장 지근거리에 배치된 의원 보과관 대기실(위)과 심평원 임직원 대기실. 이들은 국감 돌발상황과 국회의원 주문에 상시대응 하고 있다.국감 시작 수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국감 관련 외부자와 일반 임직원을 구분, 주차장부터 로비 입구까지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했다. 국감장 밖에는 안내 데스크와 대기 의자 등을 마련해 입출자 혼선을 막았다.이와는 별도로 건강보험노조(통합노조)는 국감 30분 전 2층 로비 앞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성과주의식 기관 평가를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공단으로부터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심평원 본원은 오래 전부터 공단이 중계하는 영상을 수신하는 데 공을 들였다.심평원은 본원에 건보공단 국감 현장을 생중계하는 시스템을 연동하기 위해 수일 전부터 준비했다.국감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국회의원들이 주문하는 각 실별 자료들을 신속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중계 송신이 필수적이었지만 공단 방화벽을 안전하게 뚫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현재 심평원 1~2급 일부 주요 임직원은 국감 대기실에서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실무진들은 본원에서 컴퓨터로 수신받으면서 국감 실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 직전, 여야 의원들은 지난 세종시 반쪽국감 원인과 대국민 사과를 놓고 40여분간 설전을 벌이다 겨우 시작됐다.야당 "국감 파행 사과하라"…집권여당 "당쟁으로 싸우자는 거냐"국감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들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파행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수십분여 지리하게 공방을 벌였다.야당 의원들은 복지부 국정감사에 전원 불참으로 '반쪽 국감'을 야기시켰던 여당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당쟁'으로 엮어간다며 사과를 거부해 한동안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됐다.이 때문에 국감은 기관장 업무보고 시작 전 40분여를 쌍방 논쟁으로 허비했고, 결국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중재로 겨우 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2016-10-04 10:49:18

김정주
검진기관 부당청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해야

2012년 이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이 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과 적발건수는 각각 4825곳, 188만8231건으로 확인됐다. 검진기관의 부당 행위가 이처럼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서 사후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환수 유형은 청구관련 52만7916건, 인력관련 16만3880건, 장비관련 5만3713건 등으로 구성됐다.인력관련 중에서는 치과의사 부문이 5만8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비관련 적발사항은 주로 검사유효기간 초과 등 방사선 장비 적발 건수가 5만2913건으로 98.5%를 차지했다.정 의원은 "건강검진 기관들의 부당적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서 검진 자체에 대한 신뢰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10-04 10:43:01

최은택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급증...현지조사 적발률 75.3%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지조사 결과 2013년 537개소가 112억 38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774개소에서 235억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2년간 부당청구 기관은 1.4배, 부당청구액은 2배 이상 늘었다. 1개소 당 부당청구액도 2013년 2092만원에서 2015년 3036만원으로 약 1000만원 증가했다.남 의원은 "건보공단이 2015년 전체 시설(1만 8681개소) 중 5.5%인 102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75.3%로 나왔다. 이는 2013년 70%에서 5.3% 증가한 것"이라며 "10개 기관 중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했다는 사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약 95%가 환수 결정됐지만 환수 실적은 2013년 94.8%에서 2015년 85.1%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 8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환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2016-10-04 10:34:35

최은택
"CT 등 고가의료장비 중 29.4% 10년 넘은 노후된 장비"

CT(컴퓨터단충촬영) 등 고가의 진단.검사 장비 10대 중 약 3대가 10년 이상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국내 인구 백만명 당 고가 영상장비 대수는 CT 37.32대, MRI 26.47대, PET 3.99대로 OECD 평균(2013년 CT 25.6대, MRI 14.6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남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CT와 MRI, PET 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484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29.4%인 1025대"라며 "지난해 23.6%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891대 중 31.3%인 591대, MRI의 경우 1389대 중 26.9%인 373대로 나타났다. CT의 경우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꼴로 노후화돼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남 의원은 소개했다.남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를 적정수준으로 수급 조절하고, 영상장비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진척된 사항이 별로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 8228;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2014년 현재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은 CT 18.4%, MRI 9.3%, PET 2.3% 등이다. MRI는 전년도보다 0.4%p 개선됐지만, CT와 PET는 전년도와 같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남 의원은 "심평원은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 분석해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재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10-04 10:27:50

최은택
남인순 의원 "임산부 초음파 검사 본인부담률 낮춰야"

임산부 초음파 검사가 지난 1일부터 급여화됐지만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임산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산전 초음파 검사 횟수 7회에 대한 적정성과 건강보험 수가, 본인부담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남 의원은 이어 "합계출산률 1.3미만의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들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 등 초음파 검사비용에 대한 과다한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우리나라의 경우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횟수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태아에게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검사를 7회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 의학적으로 유용한 적정한 초음파 검사 횟수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6-10-04 10:16:11

최은택
남인순 의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2배로 확대해야"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1.0%에 불과한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 경찰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지조사를 통해 지난해 816개 기관에서 347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443개 기관에서 226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남 의원은 "지난해 현지조사 비율이 전체 요양기관의 1.0%에 불과하고,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지조사 비율도 1.0%에 그쳤다"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비율을 두 배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남 의원은 "현지조사 후 자살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과 관련해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이 일었다"면서, "의사협회 등이 요양기관에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통보할 것과 조사 시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관계자를 배석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조사거부 권한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고 심사평가원에 물었다.그러면서 행정조사기본법과 현지조사지침에 따른 합법적 절차에 의해 현지조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피조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에게 지금보다 친절 교육을 더 강화하는 등 요양기관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4 10:02:50

최은택
지난해 감기 항생제 처방률 44.1%...감소세 주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의 하락추세가 멈추고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1년 47.6%에서 2014년 43.8%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44.1%로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21.10%로 2014년보다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원은 23.96%로 전년도보다 0.3%p, 병원은 47.79%로 0.2%p, 종합병원은 40.04%로 0.1%p 각각 상승했다.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2011년 20.4%에서 2015년 18.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도 2011년 3.84개에서 2015년 3.72개로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2014년 기준 31.7DDD(인구 1000명 당 매일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람 수)로 OECD 평균 23.7DDD보다 35% 가량 높아 항생제 오& 8228;남용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정부도 최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확정해 오는 2020년까지 전체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고,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더욱 강화해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을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4 09:55:56

최은택
메르스 여파 작년 빅5병원 진료비 쏠림현상 일시 주춤

서울대학교병원 등 상위 5대 병원(Big5 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Big 5병원 점유율이 2012년 34.2%에서 2013년 34.3%, 2014년 34.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강보험 진료비 쏠림 현상이 심화됐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33.1%로 1.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지난해 메르스 확산에 따라 진료비가 감소 또는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특히 삼성서울병원 총진료비가 2014년 6343억원보다 623억원(9.8%)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Big5 병원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33.5%로 다시 소폭 반등했다.남 의원은 또 "입원과 외래 등 환자들의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이 위축되는 건 문제"라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움직이도록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은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남 의원은 이밖에 "광역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비용효과적으로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를 육성하는 한편, 응급의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과 도서벽지의 건강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의료의 기능과 질적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4 09:49:32

최은택
국가암검진 의료기관 내시경 장비 소독 등 관리 엉망

일부 국가암검진 의료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의료기기 관리 부실로 이어져 병원 내 감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암검진 기관 내시경 소독 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2016년) 동안 내시경 장비를 제대로 세척·소독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은 병·의원은 총 604곳이다. 또 적발된 건 수는 925건에 달한다.연도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37곳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실시' 미흡 26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136건, 162건 등의 주의조치를 받았다.2015년에는 228곳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실시' 미흡 99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267건 등 366건 적발됐다. 올해에도 239곳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실시' 미흡 108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289건 등 총 397건의 주의조치를 받았다.인 의원은 문제는 현재 내시경장비 관리대장이나 내시경 스코프 보관시설 구비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계도에 그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기기가 제대로 소독되지 않고 사용된다면 결핵이나 C형간염 등 병원 내 감염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보건당국은 하루빨리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16-10-04 09:37:08

최은택
"심평원 ICT센터 '블랙아웃' 이후에도 여전히 불량"

심사평가원 ICT센터가 지난 7월 '블랙아웃' 사태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7월 심평원 ICT 센터 블랙아웃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항온항습기가 여전히 지속적인 이상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CT센터 항온항습기 관리운용일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결빙 및 고온 등 항온항습기 이상반응이 나타난 횟수는 총 11회에 달했다.이 중 7월 5일과 6일 이틀 간 발생한 이상반응은 블랙아웃 사태 당시의 상황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블랙아웃 이후 총 9건의 불량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주요 상황별로는 항온항습기의 결빙이 8월 29일, 31일, 9월 9일, 12일, 15일, 18일, 19일 등 총 7회 나타났고, 30도 이상의 고온 상태가 7월 28일, 9월 14일 등 2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지난달 18일에는 2호기와 9호기 2개의 항온항습기에서 결빙이 발생했으며, 다음 날인 19일에는 2, 4, 9호기 3대에서 결빙이 발생했다.인 의원은 "심평원 ICT 센터의 블랙아웃 사태로 DUR 서비스가 함께 중단됐고,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만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중복처방의 위험에 노출돼야만 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하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그러나 사고 이후에도 문제의 핵심이었던 항온항습기는 여전히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은 시설과 설비의 문제가 얽혀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필요하다면 당장 내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심평원의 ICT센터, 특히 DUR 서비스는 '전쟁이 나더라도 가동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켜내야 한다. ICT센터가 더 이상의 사고 없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평원과 복지부의 반성과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016-10-04 09:32:37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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