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해외시장 진출을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전략으로 제시했던 것과 상반된 태도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2013년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둔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사업명이 과거 '보건의료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으로 바뀌면서 코트라 등을 통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과 중복되는 것으로 오해돼 삭감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실제 복지부는 같은 사업명으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내 제약업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는 보건산업분야 G2G 협력 2억5000만원, 민간협력체 교류사업 5000만원, 보건산업 해외시장개척 6억6000만원(시장개척단 3억6000만원, 해외박람회 지원 3억원), 사업운영비 4000만원 등을 포함해 10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 더 유예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났다는 소식을 접한 제약업계는 일단 안도했다.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안이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상태다.복지부는 후임 장관 취임이후 최종 결론내릴 계획이라며 빗장을 걸었다.27일 정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유예하려면 내년 1월 31일 전에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통상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된다.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유예하려면 적어도 이달 초에는 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다.제약업계가 긴장을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현 유예기간 내 법령 개정을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재가동된다.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유예조치는 규제사항이 아니어서 입법예고 기간을 40~60일이 아닌 20일로 단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도 간략히 마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최단 신속절차는 대략 40일 정도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다시 말해 다음달 중순 안에만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는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복지부 측은 중요한 정책사안인 만큼 새로 부임하는 장관에게 보고 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촉박한 시간 때문에 조바심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예결정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관 보고 이후 최종결론 날 것"이라며, 문건이 든 서랍에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뒀다.이와 관련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유예하고 내년 중 협의체를 구성해 약품비상환제도 전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한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여부를 물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임명권자(대통령)가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임명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따라서 문 후보자 임명여부는 이번 주 주말 전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문 후보자가 이 기간 중 취임할 경우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도 이르면 다음주 말경 햇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 확대허용 복지부 입법예고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27일 의협 주최로 열린 원격의료 토론회에서 "원격의료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에서 신중히 천천히 가면 '늑장행정', 빠르면 '졸속행정', 밖에 나가 의견을 청취하면 '경시행정', 책상에 일을 하면 '탁상행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이 과장은 "어떻게 하든 비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스갯 소리로 (복지부) 마크를 동네북으로 바꾸자고 한다"며 "그 만큼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식약처가 의약품 사전검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추가자료 제출 기한은 최대 60일이 부여된다.27일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그동안 사전검토에서 업체가 1차 통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소명 절차는 있었지만, 추가자료 제출 기회는 없었다.결국 자료미비가 1차 통지에서 발견될 경우 최종통보에서 추가자료 제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식약처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절차를 신설하고 최대 60일간 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17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사가 제약사 등 의료관계 업종에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사외이사를 빙자한 제약사와 의료인 간 불법 리베이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거나 이후 해임, 퇴임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의료관련 업종과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만약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김 의원은 "의사나 병원장이 특정 제약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불법적 유착의혹이 제기되거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의료인이 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와 제약회사 간 불법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타 업종과 비교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이영찬 차관도 국정감사에서 유착 가능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을 판정하는 기준이 변경된다. 또 영유아 검진 시 상담 및 행정비용도 현실화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2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으로 인해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검진은 다른 기관에서 받도록 했던 현행 기준을 변경해 수검자가 원할 경우 제한적으로 동일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또 급여화 된 간초음파 검진비용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반영해 상담 및 행정비용도 일부 조정한다.이와 함께 이상지질혈증 검사 시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판정기준을 변경한다. 개정된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을 반영한 결과인 데, 총콜레스테롤은 230mg/dL, LDL콜레스테롤은 150mg/dL 이상이면 '질환의심' 판정한다.이밖에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결과활용에 동의한 수검자가 보건소를 통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내역을 공단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검진결과 활용동의서 서식을 개정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률안 심사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6일 오전 10시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더 늦기 전에 심사하자는 의도였다.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무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주에서 문 후보자 인상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문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할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후보자 사태가 이 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보건복지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와 예산특위를 가동해 치열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문 후보자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보건복지위는 예외적 상황인 점을 감안한 발언도 내놨다.전 원내대표는 "나랏돈을 쌈짓돈으로 쓰는 사람에게 줄줄 새는 복지예산을 감독하고 공직자를 문책해야 하는 장관직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차 문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편의점 등이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이른바 '온라인약국', 편의점 '미니약국' 규제법안이다.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 의원은 2011년에도 같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온라인약국'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상에는 약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소핑몰들이 버젓이 성업 중이다.일선 마트나 편의점 등의 판매대에도 '미니약국' 등 약국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를 남용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약사법상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다. 따라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나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명칭 남발이 소비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있다.우선은 '온라인약국', 편의점 '미니약국'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기 쉽다. 또 온라인 쇼핑몰이나 슈퍼,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아무런 제한없이 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다.양 의원이 약국 개설 등록자가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입법을 마련한 배경이다. 양 의원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