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립대병원 적자가 심각해 의료손실액만 총 11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국회가 경영개선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조세감면액과 직원 진료비 감면제도 등을 연계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 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서'를 내놓고 전국 13개 국립대병원들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11일 평가서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중 지난해 의료비용을 제외한 의료이익을 낸 곳은 부산대병원이 유일했다.반면 '빅5' 중 하나인 서울대은 540억원의 의료손실액이 발생했다.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도 각각 126억원과 152억원에 달했다.이들 국립대병원이 낸 손실액을 모두 합하면 1147억원에 육박한다. 의료손익 외에 장례식장 운영손익, 기부금 수익 등을 포함한 총 당기순손실은 520억원 규모였다.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등을 반영해 조정하면 당기순손실은 41억원으로 보정된다.이 같은 적자는 경기악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감소,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에 따른 경쟁 심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수익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립대병원들의 예산 편성은 예산 사용 시기와 규모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해 상당수가 이월되는 게 특징 중 하나다.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산입돼 조세감면 금액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 소속 직원들의 진료비 감면도 적지 않다.국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조정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의한 조세감면 금액은 총 1464억원이고, 소속 직원들의 진료비 감면 금액은 총 135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고 감안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 요구했다.

건강보험 약제비를 줄인 의원과 약국에 지출절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재정여건 등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약국에 지급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율 상향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주목된다.또 오는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의 보험수가 토요 전일가산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오늘(1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10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개정법률은 장려금 지급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했는데, 복지부는 장려금의 범위를 지출절감 금액의 70%로 결정해 이번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대상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외래처방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따라서 현재 지급률을 절감액의 30%로 정하고 있는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을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의원과 약국의 보험수가 토요 전일 가산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환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율을 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하는 근거로 신설했다.올해 10월을 0%로 하면, 2014년 10월에는 15%, 2015년 10월에는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종합]공공의료 특위, 강원도·경남도 기관보고불어나는 적자와 노-사 갈등,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존폐의 기로에 섰던 두 지역 공공의료원의 엇갈린 행보가 두드러진다.공공의료의 본질적 기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른 전혀 다른 결론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9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선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가 소개한 강원도 지역 내 지방의료원의 '회생기'는 일사천리로 폐업 수순을 밟았던 경상남도 진주의료원과 대조적이었다.9일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 특위 강원도 기관보고.최 도지사가 소개한 강원도 지역 5개 지방의료원의 실태에 따르면 강원도는 넓은 면적에 산재된 인구, 교통·통신 불편과 노령화, 저소득 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민간 의료기관들조차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이런 까닭에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요원했다. 응급실이 없는 군만 3개다. 서울보다 3배 면적인 인제군은 응급실이 없고, 전염병 대응 능력도 전무했다. 분만실이 없는 군도 5개다.미약한 의료시설에 지역의료원의 부채는 날로 더해 총 803억원에 달한다. 이에 일부 의료원은 폐원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위탁 경영과 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도 강구했지만 부채를 떠안고 인수할 민간 의료기관이 있을 리 만무했다.이에 최 도지사는 도의회를 설득해 50억원을 투자해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았다. 병원장은 성과급제로 계약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사 갈등을 줄여나갔다. 단체협약으로 임금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홍보를 강화했다.그 결과 강원도 내 지방 의료원은 빠르게 경영상황이 회복됐다. 환자가 늘어 수익이 늘어났고, 병상 가동률도 기존 80%에서 90%까지 끌어 올렸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환자 수 42%, 의료수입 38%가 대폭 늘어나는 성과도 보였다. 영월의료원의 경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경영평가 1위를 달성했다.최 도지사는 "전체적으로 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 당기순손실이 평균 53% 줄었다. 올해 안에 의료원 1~2곳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최 도지사는 "단체협약이 지방의료원 경영악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노사정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나 경상남도의 행보는 달랐다. 경남도는 강성노조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진주의료원 적자 폭도 224억원으로(경남 합산 454억원) 강원도에 비해 적은 상황이었다. 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이 우리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말한 이유다.폐업은 2월 27일 방침 발표 후 6월 11일 폐업선언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타 병원 이송 중 숨지는 사태도 발생했고, 복지부 재의요구와 국회, 시민단체의 압박과 저항이 이어졌지만 단 3개월만에 폐업 수순을 매듭지었다.한편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9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출석시한은 오늘(10일) 오후 4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몽니가 계속 이어질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홍 지사가 일단 불응 의사를 시사했다. 출석시한은 오늘(10일) 오후 4시, 과연 홍 지사의 자리는 비어있을까?9일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 모습.◆특위의 결단=동행명령서 발부는 지난 3일 복지부 기관보고 때부터 제기됐다. 홍 지사가 비공식적으로 증인 불출석 입장을 계속 흘려왔기 때문이다.당시 특위는 9일 경남도 기관보고를 일단 지켜보자고 했지만 예고대로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위 여야 간사위원은 동행명령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한 때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남도가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7명 전원이 불출석하자 상황은 급반전됐다. 특위는 오후 국정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로 전환해 홍 지사 1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야당 관계자는 "여당 일부 의원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보고 투표소까지 미리 설치했었다"면서 "그러나 여당 측도 피해갈 명분이 없어서인 지 동행명령 발부에 동의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고 귀띔했다.특위는 홍 지사가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면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경남도 증인 모두를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회 관계자는 "홍 지사는 여기다 동행명령 거부죄가 추가될 것"이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높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제도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동행명령장은 위원장이 발부한다. 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다.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행자는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이다.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불출석 사유=경남도가 밝힌 출석거부 사유는 4가지다.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한 국정조사의 부당성, 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남도의회 본회의 출석의무 등이었다.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을 즉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경남도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 지 검토한 뒤 동행명령장 발부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그러나 정우택 위원장이 국회가 결정한 사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과 결정을 무시한 행태라며 논쟁을 일단락 지었다.야당 다른 관계자는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특위는 이미 도전으로 받아들였다"고 귀띔했다. 정 위원장의 논쟁조정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홍 지사 불응할까=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도달주의에 입각해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도 동행명령에 합의한 만큼 홍 지사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다.이에 대해 야당 측 또다른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반면 여당 관계자는 "홍 지사가 더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이건 감정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이와 관련 홍 지사는 9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자청해 동행명령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동행명령 불응을 시사하는 내용이지만 불출석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