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보고 직후 곧바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을 마친 반면 여당은 간사외 위원선임을 마치지 못했다.1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142명이 공동 요구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선의 새누리당 정우택(산업통상위) 의원, 여야 간사는 여당은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김희국 의원, 야당은 민주통합당 같은 상임위 김용익 의원이 맡기로 했다.민주통합당은 비교섭단체에 특위 위원 1명을 배려하고 나머지 7명의 위원 선임도 신속히 마무리했다. 김성주 의원, 남윤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 이언주 의원, 최동익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또 환경노동위에서는 한정애 의원, 안전행정위에서는 유대운 의원이 차출됐다. 비교섭단체 위원 선임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진주의료원 사태에 적극 개입해 온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유력해 보인다.야당의 발빠른 움직임과 달리 여당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이외에 위원 구성을 매듭짓지 못했다. 국정조사에 수세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국정조사는 오늘(11일)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정 대상과 세부 계획서를 마련한 뒤, 13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곧바로 착수된다.국정조사는 오는 8월까지 2개월 보름여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6개월로 기간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여당 측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홍준표 지사 증인채택은 기본사항"이라고 말해 증인선정 과정에서 일부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양수받은 의약품이 양도기업의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과징금 누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새로 마련된 인증취소 상세기준은 오는 9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갖고,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된다.6일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행정예고안에 대해 제약업계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인증 이전 위반행위에 따른 취소기준 적용 시 기업의 R&D 투자실적에 따른 감경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그중 하나였다.이 의견은 기준에 반영돼 R&D 투자비율이 인증요건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1.5 또는 2배 이상 높은 경우 인증취소 기준이 되는 과징금 액수를 각각 25%, 50%씩 감경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기업이 양수한 의약품 등이 양도기업의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양도기업의 위반행위는 양수기업의 도덕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과징금 누계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도 그대로 수용했다.제약업계 주요의견 두 가지 모두 고시 개정과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규제개혁위원회도 이 부분은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오히려 법치행정 원리상 '인증취소 상세기준'을 정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고시보다는) 상위법령에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이 나왔다.또 '인증취소의 효과'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인증 결격사유' 또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결국 규개위는 '인증취소 상세기준' 등의 효력을 9월30일까지만 유지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고시개정안에 '조건부 동의'했다.대신 인증취소기준은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인증결격사유와 인증취소 효과는 법률에 반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규제위 일부 위원 중에서는 "리베이트 위반사항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보다 엄격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무보고는 건보·연금공단 2곳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닷새동안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는 현안보고,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는 업무보고를 받는다.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6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먼저 오는 17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 등 대통령 공약 이행상황,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책, 일명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관련 내용 등이 중점 점검될 전망이다.이어 18~20일 오전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또 20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식약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한국얀센 타이레놀 시럽제 사태를 포함한 식약처 승격 이후 최근 2개월간의 업무내용이 점검될 예정이다.일부 의원실에서는 식약처 조직과 업무 등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 지 집중 조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마지막날인 21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기 원장 임명이 지연돼 이번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국회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시작될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로 상황에 따라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