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명분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경상남도 측은 환자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내린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에서 휴폐업을 순차적으로 강행한 경상남도 윤성애 복지보건국장을 참고인으로 세우고 이 같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등기원장이 아닌 직무대행으로서 박권범 원장은 휴업안을 상정한 서면이사회를 소집해놓고 의결에서는 빠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휴업 결정 사유인 긴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참 후에 휴업을 강행한 것 또한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성애 국장은 해명과 반박을 반복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국장은 "박권범 원장은 등기원장이 아니라 의결에서 빠져 서명을 할 수 없는 위치였지만 이후 법적으로 검토해서 서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휴업은 노조가 환자들을 볼모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시 판단해보니 갑자기 휴업하면 환자들이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예고기간을 둔 것일 뿐이며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진주의료원 국회 시찰과 경상남도 국정조사가 4~5일, 9일 순차적으로 예정된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 현장 강제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일 오전 10시 국정조사에서 의사진행발언과 동시에 이 문제를 놓고 50분 가깝게 지리한 공방을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도지사가 이미 특위 소속 의원들의 지방의료원 시찰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해 동행명령을 발부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홍 도지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경남도 공무원 불출석까지 강요하며 국정조사를 침해하고 있다"며 동행명령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대로 여당인 의원들은 보도자료로 선언한 것만으로 법적 강제화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홍 도지사가 나올 지, 안 나올 지 예단해서 미리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차라리 노동부장관을 나오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미 지난달 26일, 홍 도지사가 보도특보를 통해 기관보고 거부와 증인 불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예단이 아닌 현재 상황이다. 시찰 동행명령은 당연히 발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수십여분 지리하게 오고가자 야당 의원들은 여러 차선책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최동익 의원은 "경상남도 국조 현장에 홍 도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즉시 10일자로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10~12일 안에 세부 일정을 잡아 곧바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간사 간 합의해 달라"고 안을 내놨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많은 일정들 중에 불출석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여당 측이) 법적 문제로 안된다고 하니, 합의를 통해 이 자리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 출석 촉구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적인 명분을 들어 홍 도지사의 강제 출석과 동행을 막으려 했던 여당 측 의원들은 결국, 추후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짓고 이번 의사진행 발언을 마무리짓자는 정우택 위원장의 말에 침묵할 수 밖에 없었다.

지방의료원 10곳 중 4곳꼴로 고용이 세습되고 있고, 이것이 단체협약서에 명문화돼 있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복지부 기관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 우선채용 규정은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도 이 부분에 포함돼 있어 이 의원의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경우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가족을 우선채용하도록 의무화 했는데, 여기에 정년퇴직자가 포함돼 있다. 서울, 경기, 부산, 원주, 천안, 공주, 홍성, 서산, 남원, 순천, 강진, 김천, 제주의료원도 업무상 재해 등 사유로 가족 우선채용을 하도록 해 전체 34곳의 지방의료원 중 41%에 달하는 14곳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 국립대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도 유사 규정으로 명문화시켰으며, 전북대병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용세습은 우리나라 정의관에 배치되며 다수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케 한다는 판시도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일자리를 노조원들이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노조를 향해 날을 세웠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축소하고 대신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복지부 기관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생산성과 서비스 질 향상 방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지방의료원을 축소하고,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훈병원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주의료원을 마산의료원처럼 경상대병원에 위탁 운영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비용 절감과 환자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복지부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 생산성 향상방안으로는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확대하고, 청소.경비 등을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공의료기관에) 전 직원 연봉 성과급제를 도입하거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과 혜택을 부여하고 동시에 원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귀족노조 지부와 일반근로자가 같지 않다는 점도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은 국민을 기만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바뀌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필수의료 부분만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3대 비급여 논의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것은 엄연한 공약 파기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기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행정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정부 공무원 업무공간으로 국회본관 내 스마트워크센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정기국회 이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시범 국축해 운영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상임위에서 화상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청사 내 회의장을 둘러보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금연시설의 출입구와 외벽으로부터 5m 이내를 해당시설의 금연구역 안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