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지방의료원의 강제 폐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22일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주요 내용은 지방의료원 설립과 해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 법안 발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른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진주의료원의 경우 현재 103억원 가량의 국고 지원을 받은 바 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남도는 이 비용을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오제세 의원은 "공공의료를 비용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은 복지국가 건설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동익 의원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21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실은 이에 앞서 내달 3일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환자단체, 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의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부작용 피해구제와 관련한 식약청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식약청 사업으로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 실제 식약청은 올해 내 의약품 부작용 보상지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재원은 제약업계로부터 충당한다.보상지원센터에 부작용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식약청 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하지만 보상규모나 재원 충당 방법 등에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록 의원한의사·한약사를 위한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사와 약사에 더부살이 하던 한방의료가 양방의료 체계에서 분가하는 셈이다.이 법안에는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타 의료단체와의 충돌도 예상된다.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현행 법령체계상) 한방과 양방은 이원적 면허체계를 갖고 있지만 관리는 획일적으로 이뤄져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의사·한약사의 처우 개선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 법안은 양방 위주로 구성된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독립된 한의사와 한약사 법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법안을 보면, 먼저 한의사·한약사의 자격·권리·의료행위 등 직능과 관련한 전반적인 독립규정을 담고 있다.한의사와 한약사 등의 처우 개선과 업무영역도 구분돼 있다.또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한의사 권리와 의무 등을 세부화해 ▲의료행위의 제한 ▲한의사회 ▲한방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한방의료기관 단체 ▲신한방의료기술평가 ▲한방의료광고 ▲전문의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한약사와 관련해서는 ▲한약사와 한약사회 ▲한의약품 조제· 제조 수입 ▲한의약품의 취급 등이 세부 기술됐다.이와 함께 한방의료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식약청에 한약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특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명시, 한약 사용 한약사로 제한 등 다른 직능과의 갈등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실제 의사협회의 경우 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공식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성주·김성태·김재경·김정록·배기운·양승조·유성엽·이완영·전정희·최동익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금연상담 등 약국 건강증진서비스가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이 같이 밝혔다.김 부회장은 "약국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1차 보건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IT와 의료를 접목시킨 스마트케어 사업에도 동네의원과 약국은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향후 1차 보건의료활성화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금연상담 등 약국 건강서비스가 보편화 돼 있는만큼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약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강증진서비스 유형으로는 ▲금연상담 ▲자살예방 ▲당뇨관리 ▲천식관리 ▲고혈압관리 ▲식습관 ▲체중조절 등을 예시했다.그는 "건강증진서비스는 다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에 도입되면 손쉽게 시스템 구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는 내달부터 약국을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금연상담)를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에 반발에 부딪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주 의원재산문제 등으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김성주 의원이 12일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김성주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 8228;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정신보건법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재산 다툼과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계속돼 왔다.김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자 할 때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 퇴원심사 등의 청구, 재심사 청구와 같이 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해 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그는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석균 실장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전반적 후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부재가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18일 김미희 의원 주최로 열린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 같이 밝혔다.우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공약을 어기고 시작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대표적으로 4대중증질환 100% 보장·노인임플란트 보장·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그는 "이 같은 추세로 봤을 때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료보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우 실장은 더 이상의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제도적으로 의료민영화 조치를 막는다고 해도 이미 시장중심적인 한국 보건의료제도가 공공성이 커지지 않는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공의료기관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민영의료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공공적 의료제도 내로 규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