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협상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공단 내 감사실과 징계위원회가 달리 해석한 문제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이 별도 위원회 설치하겠다고 언급했다.김 이사장은 9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지적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별도 심의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할 것을 언급했다.그는 "약가협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복지부와 상의해 별도 위원회 설치를 검토한 뒤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인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 비중은 늘어나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인구는 2009년 27만4190명에서 2011년 28만2221명으로 2.9%, 지급액은 4516억원에서 5386억원으로 19.3% 증가했다.그러나 하위 4개 분위는 오히려 인원과 금액 비중이 감소했다.2009년 1분위 상한적용인구는 전체 상한적용인구 중 15.8%, 총 환급액 중 14.3%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각각 13.7%, 12.7%로 감소했다.이에 반해 10분위는 2009년 인원 비중 7.8%, 환급액 비중 9.5%에서 2011년 인원 비중 10.7%, 환급액 비중 13.6%로 늘었다.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500만원 이상 진료비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0년 기준 66.6~83.0% 수준에 머물렀다.남윤 의원은 "상한제 적용 후에도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환급 기준액을 1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추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수행하는 현지조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부당청구를 잡겠다는 목적과 달리 실적 경쟁에 내몰려 오히려 위법이 판친다는 지적이다.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공단 5개 지사 8명의 직원이 적발됐다"면서 "조작, 협박, 결탁, 축소, 특혜 등 현지조사 위법실태가 심각했다"고 밝혔다.실제 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의 한 직원과 다른 직원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병원에 대해 1008건(1478만원)의 부당사실을 조작했다.B병원에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060만원)을 부당 징수했고, C의원에서는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359건(7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협박까지 동원됐다.다른 지사의 또다른 직원은 부당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 724만원을 축소해 D의원의 원장에게 특혜를 줬다. E의원의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하기도 했다.건강보험공단은 그러나 이들 3명의 직원에 대해 ▲금전 수수 사실이 없는 점 ▲요양기관 스스로 납부한 점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동기가 공적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부당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과 결탁해 부당액수 결정 등의 행위를 저지른 다른 3개 지사 5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이 의원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행위는 국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개 직원이 병원장과 짜고 부당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뇌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실적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비전문가인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위법 조사의 한 원인"이라면서 "공단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 연구보고서는 부과체계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은 권고하고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 통합을 기본적인 오류로 지적하는 등 직장과 지역 통합 건강보험체계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종대 이사장이 통합에 반대했던 입장에 섰던 것을 감안하면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 의원은 또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의 현행 부과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원조성과 관련해 민관혼합 재정 조정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보험재정 조성과 관련해 민간영역을 언급한 것은 민간의료보험 도입 빌밀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을 통해 현행 공보험 체계를 뒤흔들겠다는 의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평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심사·지급 일원화 주장은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료민영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이 의원은 "심평원이 담당하는 건강보험 청구.심사 기능을 통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와 지급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원화된 관리시스템 문제 해결책보다는 사보험 시장 활성화와 연동된 움직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의 의료개혁이 보여주는 시사점을 역행하고 MB정부의 범부처적인 의료민영화 시도에 부응하는 이런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