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외국인환자가 연 40만명을 넘어섰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병원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진료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실제 2007년 20만4370명이었던 해외환자는 2009년 30만7620명, 2011년 40만9568명으로 급증했다.지역별로는 2011년 기준 서울 8만9038명, 경기 8만5436명으로 수도권이 40% 이상을 점유했다.해외환자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전남이 143%로 가장 컸고, 경남과 울산이 각각 142%, 128%로 뒤를 이었다.진료과목별로는 내과 8만8292명, 정형외과 5만1295명, 산부인과 4만5375명 등 3개 진료과목에 집중됐다. 증가율에서는 신경외과(154%), 응급의학과(152%), 소아청소년과(142%)가 두드러졌다.의료기관별 최근 5년간 진료실적에서는 연대 세브란스병원 2만1058명,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만7007명, 서울대학교병원 1만6978명 순으로 많았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10년을 제외하고 4년 동안 외국인환자 방문 수 1위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차세대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및 홍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피과목 의사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전문의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9개 과목에 대해 국공립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에게 2009년부터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사업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내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올해보다 30% 가량 줄어든 14억7700만원을 배당했다. 또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내년 전공의 1년차부터 미지급한다는 방침이다.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산부인과 같은 진료과의 전문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국가의료 발전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는 연말까지 적정 전공의 수를 포함한 전공의 제도 전반에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밝혔다"며 "종합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종합계획때까지 현행 보조수당을 유지하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의료인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개원까지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8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은 막을 수 있지만 개원을 막는 것은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의료기관 취업을 형 종료이후 10년간 제한받는다.의료기관은 경력조회 시스템을 통해 이미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원하는 의료인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를 갖는다.과거에는 취업자의 성범죄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했지만, 지난해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의료인의 성윤리의식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돼 대상이 의료기관과 의료인까지 확대됐다.그러나 의료인이 의료기관은 개설할 경우 지자체 장이나 보건소가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이에 대해 관련 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에 협조해 개업 시에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보건소와 복지부는 "권한의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민 의원은 "최근 의료인들의 성범죄 사례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취업은 제한해도 개업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그는 "언제 도입될지도 모르는 '성범죄 의사 면허 규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85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올해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적발돼 재판에 계류 중인 구매 대행사 두 곳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했다.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사 1·2위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을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현재 서울 강남구청에 의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케어캠프는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해 855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또 서초구청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이지메디컴에 대해 최대 85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이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이 업체들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20억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8개월간의 리베이트에 불과하며,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라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그간 제기된 종합적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이지메디컴 이사 참여 적법성 여부 ▲서울대병원 등 이지메디컴 주주참여 적법성 여부 ▲창고임대료를 가장한 리베이트 제공 ▲삼성의 구매물류사업 참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의료장비 공동이용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규모 파악 ▲전자입찰 수수료의 문제 ▲대형병원들이 대행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문제 ▲계약사무 처리 위반 여부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의료기기 수가 인하 요구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40대 이상 여성들의 고령분만과 청소년 분만이 늘고 있다. 노산은 최근 3년 새 40% 가까이, 청소년은 15% 증가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40세 이상 고령분만이 2009년 6772명에서 2011년 9385명으로 3년 새 39.6% 늘었다.19세 이하 청소년 분만도 늘었는데, 2009년 2329명에서 2011년 2682명으로 15.1% 증가했다.분만 유형을 살펴보면 40대 이상 고령분만의 경우 제왕절개수술이 61%를 차지했으며, 청소년의 경우 자연분만이 81%로 압도적이었다.김 의원은 "정부가 고위험 산모들에게 출산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직장인들의 외상후 스트레스가 증가해 최근 5년 새 4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충격으로 진료받은 환자도 늘어 최근 6년 새 37%나 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만5938명에서 2009년 2만8641명, 2011년 3만584명, 2012년 6월말 1만7712명으로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6년 새 37% 증가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진료 환자는 총 1만7712명으로 성별로 보면 여성이 64.6%에 달하는 1만1453명, 남성은 35.3%인 6259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8배 더 많았다.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1.7%에 해당하는 3851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0.5% 수준인 3637명, 30대가 15.3%인 2725명순으로 뒤를 이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2%에 달하는 39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8%인 3197명, 부산이 8.3%인 1468명, 경남이 6.1%인 1083명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환자들이 두드러지게 늘었다. 2007년 980명이었던 환자들은 2009년 들어 1166명, 2011년 1404명으로 5년 새 43.3% 증가했다.직종별로 살펴보면 1404명 중 제조업이 23%에 달하는 3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직이 13.8%인 194명,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점이 10.1%에 달하는 143명, 보건사회복지사업이 8%인 11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김 의원은 "정부가 환자들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전국민 스트레스 줄이기 캠페인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질적인 백신이 없는 C형간염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질병관리본부가 표본감시를 축소해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형 간염 표본감시기관이 2010년 1024곳에서 지난해 167곳으로 무려 90%가 줄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감시기관당 C형간염 신고건은 해마다 늘어 2010년 34.5건에서 2011년 43.2건으로 증가했다.A형과 B형간염과 달리 C형간염은 만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무려 80~90%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본이 표본감시 대상을 10분의 1로 축소된 것이다.게다가 2010년 12월30일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C형간염을 제외한 A 및 B형간염이 표본감시체계에서 전수보고체계로 변경됐다. 그럼에도 C형간염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다.또한 C형간염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문신, 피어싱 시술점 등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전무했다.김 의원은 "C형간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에는 낙제점을 줄 수 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