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부실관리 실태가 지속적으로 국회 사무기구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미지급금 규모가 최근 10년 중 두번째로 규모가 큰 6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교 국가부담금을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최근 2년간 국회에서 거듭 지적됐지만 복지부가 이를 묵살해 또 도마에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1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의 비효율과 낭비를 지적해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시리즈 완결판이다. 이 보고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기관인 복지부(28건)와 식약청(4건)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총 32건 수록됐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관리=의료급여는 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2011년 예산현액 3조6725억원 중 3조6723억원이 집행됐다. 문제는 6388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 2010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10년 중에서도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출이 적정한 지 점검해 의료급여 예산액 증가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당해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차년도에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해 완납하고 있는 점에서 일종의 국가부채에 해당한다며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 국가부담금=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보료 국가부담금을 복지부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2009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2010년 결산시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적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따라서 공무원의 건보료 국가부담금은 공무원이 소속된 부처로 이관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부적절한 보험료율 법령체계=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도 일반조세와 같이 국민부담금인 점을 감안할 때 광의의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보험료율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무지출 측면에서도 의무지출 규모 관리를 위해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인 건강보험료율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부실=의료기관 인증사업은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대신해 2011년 처음 실시된 사업인데, 참여율이 3.9%로 저조하는 등 기존 평가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체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외과 등 전공을 기피하는 과목을 전공하는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공의 확보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흉부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은 2003년부터 보조수당을 꾸준히 지원받고 있지만 전공의 확보율은 매년 전체 평균 확보율보다 낮았고, 흉부외과와 예방의학과의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핵의학과와 산업의학과는 2009년부터 보조수당 지급 과목에서 제외됐으나 수당지원 중단에도 확보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수당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지 사업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살인이나 시신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최근 내연녀가 마약류 주사를 맞고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지탄을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직업 윤리성을 강조하고 책임을 무겁게 하기 위한 것. 민주통합당 이언주(광명갑, 보건복지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체 등의 영득'(161조), '살인, 존속살해'(250조) 등의 조항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 ▲분묘를 발굴해 전항의 죄를 범한자 ▲사람을 살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에게는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없도록 금지해 면허를 영구히 박탈(취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역으로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료는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인과 환자간에 이뤄지는 행위"라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환자에게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제약사의 신약개발과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하고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먼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 R&D 소액공제 대상에 '백신'과 '임상평가기술'이 추가된다. 백신과 임상평가기술은 당해 연도 R&D 비용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도 2015년 12월31일까지다. 또한 의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지원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된다. 임상시험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2015년 12월까지 연장 적용된다. 아울러 제약회사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한해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제약사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성실사업자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2015년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성실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 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가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의원, 약국 등에서 카드 사용보다 현금결제가 늘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제도도 변경된다.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는 2%, 의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는 1.3% 우대 공제율 적용을 받는다. 다만 연가 매출 4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공제 한도는 적용이 종료된다. 아울러 내년 1월 발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에 가산세 2%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내국세 관련 14개 법률과 관세 관련 3개 법률을 개정한다며 8~9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값약가제 시행이후 복합제 가격을 현실화하고 조정(인하)기준을 합리화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는 폭주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거절됐다. 심지어 급여목록에서 빼달라는 비급여 전환요청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해당 품목을 목록에서 삭제해도 되는 지 깐깐하게 평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합제와 관련한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은 7개 항목으로 요약된다. 산정기준 항목에서는 단일제 가격과 연동해 약값을 정하고 상대적 저가기준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복합제 개량신약의 가격을 개발목표제품의 110% 수준에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중 이미 고시에 반영돼 있는 복합제 개량신약 가격산정 외 두 가지 요구는 거절됐다. 현행 약가제도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조정기준 항목에서는 복합제 약가인하 시 단일제 가격 수준을 보장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선별등재 이후 등재된 복합제 가격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중 단일제 가격수준을 보상하는 요청은 수용하기로 했지만 인하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초 개발복합제에 약가 가산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도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제약계는 복합제 가격을 단일제 최고가의 100%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단일제의 가격이 조정될 때 복합제도 연동해 인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시점 단일제 최고가의 합으로 산정하는 것은 현 약가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단일제 가격과 연동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상대적 저가반영 요구에 대해서도 "약가재평가 과정에서도 복합제는 개별 단일제의 상대적 저가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53.55%의 합으로 산정됐다"면서 "상대적 저가 적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후 등재된 복합제는 후발의약품과 무관하게 현재 가격을 유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2007~2011년 단일제 68%의 합으로 등재된 복합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약가재평가로 조정된 기등재의약품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 산정기준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합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환자의 복약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개발 아이템"이라면서 "현행 약가제도가 복합제 개발의욕을 꺾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그러나 "합리적인 주장은 이미 고시에 반영돼 있거나 앞으로도 수용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추가 개선여지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청산, 합병 등을 통한 양도양수 품목에 동일가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복합제 등에 대한 개선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약가 일괄인하 이후 다국적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비급여 전환요청이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 제품을 보험목록에서 빼달라는 요청이지만 이조차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 조정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50일이내 평가를 진행한다. 프로세스는 녹록치 않다. 평가항목에서 제시한 질문에 해당되면 급여는 계속 유지된다. 또 요건에 부합해도 깐깐하게 세부평가가 수행된다. 항목은 '진료상 필수인가', '단독등재 또는 3개사 가산 품목인가', '공급문제는 없는가(시장점유율, 생산량 등)', '등재된 지 2년 이내 품목인가', '산정불가, 퇴방약, 향정약 또는 마약인가' 등 5개인데,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비급여 전환이 거부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행 제도는 성분, 제형, 투여경로가 같은 제품 중 3개사 이하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차질 등을 우려해 약가를 우대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조정 검토때도 이를 고려해 대체약제 여부나 청구·생산현황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품목을 비급여로 조정할 경우 동일성분 약제 중 급여와 비급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구조가 발생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은 물론 보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다만, 현재 '비급여 의약품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비급여 현황(공급) 및 기등재 목록정비 등 제도변경 후 처방행태 변화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폐렴구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입법안이 여당 국회의원에 의해 또 제출됐다. 19대 국회들어 벌써 세번째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제2군 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한다. 또 지자체장이 보건소를 통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감염병 항목에 폐렴구균을 신설힌다. 한마디로 무료로 폐렴구균을 접종받게 하겠다는 것.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 인구변동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예방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난 6월 폐구균과 뇌수막염, A형간염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달 17일에도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이 폐구균 무상접종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