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과 원외처방약값환수법 등 보건의료 분야 쟁점법안들이 또 폐기되게 됐다.약국법인법안은 이번이 두번째, 원외처방약값환수법안은 세번째다.18대 국회 임기가 30여일 밖에 남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쟁점법률안들이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지난 2월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8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25일 주요법률안들을 보면,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 허용 약사법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헌법재판소가 법인약국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약사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지 10년.그동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수 쟁점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공은 다시 19대 국회로 넘겨지게 됐다.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과잉처방약값환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3수에도 실패했다.황당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번이나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는 점이다.보건복지위원들의 대표적인 의료계 눈치보기 행태로 평가된다.또 심평원이 직권으로 비급여 진료내역과 금액 등을 요양기관에게 확인할 수 있는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의 이른바 '비급여 직권확인제도' 도입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폐선에 올라탔다.이와 함께 관심 법안 중에서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DUR 의무화법안,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과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의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리베이트로 두번 적발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의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안도 폐기된다.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한 이른바 의료민영화법안들도 줄줄이 같은 운명을 맞게 됐다.정부가 발의한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과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도입 제정입법안 등이 그것이다.이밖에 처방전 위.변조시 형사처벌하는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과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도 폐기대상이다.정부는 이중 약국법인 허용 약사법개정안, 원격진료 의료법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을 통해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24일 본회의가 취소돼 처리가 불발됐던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도 폐기될 경우 재발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텅 비어있는 법사위 전체회의장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약사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반면 개국가는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된 법률안이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59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됐다.이에 대해 여야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내 협의를 마쳐 18대 회기 내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민주통합당의 최후 통첩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수용여부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오늘(25일)이라도 합의만 이뤄지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문제는 정족수다. 본회의 성원을 위해서는 최소 150명이 출석해야 한다.하지만 18대 국회가 한달이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본회의 소집에 응할 지 미지수다.실제 이날 본회의를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 날로 여기고 등원했다가 회의가 무산돼 짐을 챙긴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를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면서도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얼마든지 합의 가능하겠만 정족수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안타깝다. 국민들을 위해 국회선진화법과는 별개로 약사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주길 바랄 뿐"이라며,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개국가는 사실상 약사법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며 반겼다.한 개국약사는 "본회의가 재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정치 일정상 18대 국회는 끝났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다른 개국약사는 "처음부터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호도된 여론을 빌미로 무리하게 추진한 법률안이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 국회선진화법' 미합의로 오늘(24일) 예정됐던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수정 보완 안건을 논의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날 오전 비공개 진행된 원대대책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의 합의파기를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져나왔다는 후문이다.야당 측 한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은 당초 합의내용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면서 "오늘 합의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30분부터 열기로 했던 의원총회를 오후 5시로 연기했다.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회선진화법' 협상이 이렇게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늘 예정됐던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약사법 처리도 요원해졌다.18대 국회는 내달 29일까지 35일이 남아 있다.

여야가 오늘(24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 국회선진화법'을 결론짓기로 했다.원내대표간 협의내용에 대한 각당의 수용여부에 따라 의사일정 진행여부도 결정된다.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안갯속인 셈이다.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후 1시30분, 민주통합당은 오후 2시부터 각각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내용이 보고되고 수용여부를 결정한다.국회 한 관계자는 "각 당이 국회선진화법 협의내용을 수용해야 법사위와 본회의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오전 10시 예정됐던 법사위 뿐 아니라 오후 2시 본회의도 일단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합의 가능성은 상당부분 열려있다"고 내다봤다.만약 여야가 의원총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수정 보완에 합의할 경우 법사위는 오후 3시 이후, 본회의는 5시경 열릴 전망이다.반면 협의내용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회는 파행으로 치닫게 되고, 계류 중인 법률안 처리는 요원해진다.이에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기중이던 기자들과 만났지만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여부가 오늘(24일) 최종 결판 날 전망이다.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사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단이 오전 막판 일괄합의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법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법사위에서 제안할 약사법 부대의견을 마련해 놨다.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저녁 회의를 갖고 논란이 된 '국회선진화법' 보완 방안을 협의했다.이 법률안만 합의되면 법사위에서 심의 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한 약사법 등 59개 법률안도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인 김세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선진화법 보완방안을 논의한 끝에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한 관계자는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내일(24일) 오전 추가협의를 통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합의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일괄타결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17일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59개 법률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수정요구가 거세지면서 여야 합의에 균열이 생겼고, 본회의는 물론이고 법사위 일정까지 오리무중에 빠지는 등 정국은 급냉각됐다.실제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경 법사위를 열어 본회의에 합의된 법률안을 넘길 계획이었지만 의사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골자다.대척점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여야는 앞서 재적의원 3/5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 3/5 이상이 요구해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선정한다는 데 합의하고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했었다.여야가 오전 중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에 극적 합의할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또한 처리대상 주요 법률 중 하나다.반면 여야가 일괄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른 법률들과 함께 폐기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한편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법사위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재논의될 것에 대비해 부대의견을 마련했다.약국외판매 가정상비약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품목이 추후 안전성 이슈에 휩싸일 경우 곧바로 약국외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