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8일 2011 회계연도 복지부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시정요구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2011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은 3조6718억원으로 전액이 집행되고도 약 50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2012년도 예산은 3조9812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이 증액됐지만 올해도 약 7000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기도 했다. 복지위는 이날 "수급권자의 진료를 위해 확정된 의료급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적정 규모예산을 편성해 미지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시정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적정규모 예산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과잉지출 방지를 위해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출 방지방안은 수급자 비용의식 제고, 공급자 적정진료 유도,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앞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예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서 "의료급여비 누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절감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 현실성 있는 절감계획을 세우고 절감실적을 결산성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 결산보고서가 작은 동창회 회계보다도 못하다고 맹비난했다. 회계오류를 바로 잡지 않는 상황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해서는 안된다며 승인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의 회계처리 오류가 196건 6400억원에 달한다. 기본 순자산만 4199억원이 과다 계상됐다"면서 "복지부의 결산보고서 승인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결산은 회계상 오류를 먼저 따지고 그 바탕위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회계오류가 해소되지 않은 결산승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제세 위원장은 "반대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의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김 의원은 "숫자가 틀린 결산승인이라는 게 어디있느냐. 작은 동창회도 그렇게 안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반려시키고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충분히 지적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복지부도 적극 임하겠다"며, 일단 복지위에서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해 달라고 간접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장관 답변처럼 복지부만 한정된 게 아니다. 그렇지만 복지위에서도 본문에 시정요구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결국 김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추가 논의해 달라며 정회를 요구했고, 보건복지위는 정회 후 김 의원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해서 (본문에서 회계오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예비심사결과 원안을 채택하는 선에서 복지부 2011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처리했다.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172개 요양기관 중 129곳은 청구한 급여비가 과징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납부능력이 있는 과징금 미납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할 요양급여 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정리한 '201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결정된 과징금은 526억원으로 올해 5월말 현재 이 중 162억원만 수납되고 363억원(69.1%)은 미수납 상태다. 미수납률은 작년 뿐 아니라 2008년 70.9%, 2009년 68.5%, 2010년 70.8%로 최근 4년간 약 70% 수준을 유지해왔다. 국회에서도 매년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결산심사에서 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도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과징금 징수율 제고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납부능력이 있는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에 대해 적기에 급여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징금 미납사례 중 상당부분은 납부기한 미도래, 행정쟁송으로 인한 집행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징수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체납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업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올해 5월말 기준 과징금 미납 상태에서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172곳 중 129개 기관은 과징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청구했다"면서 "이런 납부능력이 있는 미납기관에는 급여채권을 적기에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징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 장기간 미납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제도적 방안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권고했다.

2조40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이 13개 부처에 중복 등재돼 있는 등 정부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오류 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감사원이 대통령실 감사 지적사항을 최종 보고서에 누락하는 등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수준의 결산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용익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정부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류가 확인됐다"며 "엉터리 결산보고서를 수정해 제출하기 전에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정부 결산보고서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국토해양부 등 13개 부처에 총 5만2975건 2조4024억원에 달하는 토지가 중복등재 돼 정부 자산이 2조4024억원 부풀려졌다. 또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식경제부 등의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했고, 감사원은 재무제표 검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지적사항을 누락시켰다. 아울러 50개 부처에 대한 감사원의 재무제표 검사 과정에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전체 감사 지적사항을 축소한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은 더욱 놀라운 것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산보고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감사원은 50개 부처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토지 중복등재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음에도 후속조치 없이 감사를 종결지었다. 기획재정부는 토지 중복등재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면서도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통계청 등에서도 회계처리 오류와 회계처리 시스템상의 문제가 확인됐지만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0개 부처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지적사항을 누락,축소한 의혹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50개 부처에 대한 감사원 결산 검사가 시작되자 각 부처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수집된 지적사항을 감사원과 협의해 대통령실을 포함한 39개 부처를 재무제표 수정대상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종 결산검사보고서(2012.5.31)에서 대통령실 지적사항만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39개 부처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자료를 요구했지만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는 몇 달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감사원 결산 검사 지적사항 중 왜 대통령실만 빠졌는지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