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이 최근 발표한 피임약 재분류안과 관련, "어떤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있는 여성이라도 피임약 접근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3일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 토론회 안내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40여년간 약국에서 일반 판매해 온 사전 피임약을 갑자기 전문약으로 분류하면 여성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통계나 사례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피임약을 적절히 선택하고 복용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용이하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특히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거나 여성이 인구조절이나 출산과 관련한 국가정책의 대상이 돼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 건강권을 배제당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확실시되는 남윤 의원은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연다.

민주통합당이 예고대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 수준과 범위를 결정해야 필요한 재정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며 비용추계는 따로 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동철, 조정식, 김관영, 이춘석, 전해철, 김재윤, 한명숙, 김현, 문병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범위(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의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환자 간병이 병원의 기본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자 간병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 가족이 떠맡고 있어 의료비 못지 않게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에서는 환자가 입원하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하루 6만원, 한달 180만원 가량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급여항목에 명시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들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보장성이나 급여확대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사안"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이후 건정심 논의와 결정을 통해 급여의 수준과 범위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병서비스가 법률에 명시되더라도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어서 후속 조치가 없인 당장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국회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라고 주문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해서도 수당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발생한 6388억원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주목했다. 당해년도 발생한 미지급금은 차년도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국가부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미지급금은 전년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최근 10년 중 두번째로 그 규모가 컸다. 이에 대해 국회는 "복지부는 미지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출이 적정한지 점검해 예산액 증가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참여율이 저조해 의료서비스 질 관리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인증제 참여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4개 병원이 모두 인증 신청한 반면, 종합병원은 269개 중 47개(17.5%), 병원은 2497개 중 18개(0.7%)만이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신청률은 3.9%에 불과했다. 국회는 "의료기관의 참여저조는 인증 소요시간과 비용상의 부담, 인센티브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자율 신청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제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증비용 지원, 건강보험 수가제도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증비용은 병원규모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4100만원이 소요된다. 국회는 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공의 확보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실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받아 온 국공립병원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흉부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은 여전히 매년 전체 평균 확보율을 밑돌고 있다. 이중 흉부외과와 예방의학과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회는 "수당 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내달 2일 개원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될 국회의원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의 경우 그동안 민주통합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간사의원은 새누리당은 유재중(부산수영) 의원, 민주통합당은 이목희(서울금천) 의원으로 모아졌다. 2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는 상임위원회위원정수규칙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주중 상임위 정원을 조정한다. 이에 맞춰 각 당도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위원들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의결은 오는 7월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될 각 당 국회의원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통합당 몫이 된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주승용 의원이 유력하기 거론돼 왔는데,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결과로 변수가 생겼다. 주승용 의원은 당초 국토해양위원장을 1순위로 희망했고, 보건복지위원장은 다음 순위였다. 하지만 국토해양위원장 자리가 민주통합당에 넘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만약 주승용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이 될 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은 양승조(천안갑) 의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를 놓고 3명의 의원이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두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춘진(전북고창부안, 치과의사) 의원은 농림수산위원장(후순위 교육과학위원장)을 우선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건복지위원장 후보군에서는 멀어졌다. 또 여야 간사의원은 새누리당은 재선의 유재중 의원, 민주통합당은 이목희 의원이 유력시 된다. 각당 보건복지위원회 후보군도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위원장을 포함해 24명으로 운영돼 왔다. 특위에서 일부 정원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23~25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당 예상 위원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정몽준(서울동작을) 의원, 유재중 의원, 김상민(비례) 의원, 김정록(비례) 의원, 김현숙(비례) 의원, 류지영(비례) 의원, 신경림(비례) 의원, 신의진(비례) 의원, 김희국(대국중남구) 의원, 이완영(경북칠곡) 의원, 민현주(비례) 의원, 김기선(강원원주갑) 의원 등 12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중 민현주 의원과 김기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2지망이어서 다른 상임위에 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위원장 후보인 주승용 의원, 양승조 의원 등과 함께 이목희 의원, 김용익(비례) 의원, 최동익(비례) 의원, 김성주(전주덕진) 의원, 남인숙(비례) 의원, 박혜자(광주서구갑) 의원, 이언주(광명을) 의원, 인재근(서울도봉) 의원, 정호준(서울중구) 의원 등 11명이 물망에 올랐다. 양승조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지 못하면 다른 상임위로 옮겨갈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은 박원석(비례) 의원과 김미희(성남중원) 의원 모두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어 당내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선진통일당은 문정림(비례) 의원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28일 개최한 국회 포괄수과제 토론회는 시작부터 복지부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문 의원은 이날 '포괄수가제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 국제심포지엄에서 "5년간의 시범사업과 10년간 선택적 적용으로 의료기관 70% 이상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설명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이인제 대표는 복지부에 마음을 열고 대안 모색을 위해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제도를 강행하겠다고 하고, 의협은 수술거부를 선언하면서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착과 의약분업 과정에서 진통이 컸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수 과장을 다그쳤다. 안 의원은 "대안을 모색하기엔 너무 늦었다. 포괄수가제가 지난 국회 회기에 안건으로 올라온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보건복지 분야까지 관할 했다. (이 문제를 놓고) 국회와 의논한 적 있느냐"고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보고 드렸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내가 책임자였는제, 나는 듣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안되니 편법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는 시장경제 논리가 앞서면 안된다"고 말을 이었다.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냈던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 또한 복지부를 비난했다. 문 회장은 "복지부는 의사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를 발전시킨 당사자는 의사로, 복지부가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보사부 장관 시절을 회상하며 문 회장은 "복지부에 오래 있었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에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대화도 없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축사를 보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수요자와 지속적 대화를 통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