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다음 주로 넘겨질 전망이다.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국회 모든 의사일정이 중단됐다.여야는 지난 15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었다. 정개특위 간사의원들은 같은 날 저녁부터 16일 오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박기춘 간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3+3안'을 제시하고 여당에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은 이날 오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했다.여야는 파주, 원주, 세종시 등에 3개의 의석을 신설하는 방안에는 일단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구수 기준을 적용해 영남 2석, 호남 1석 씩 3석을 줄이자는 방안을 던져놨다.반면 새누리당은 영호남 각 1석과 비례대표 1석 등 3석을 줄이자는 방안을 내놨다. 여야가 한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여야는 오늘(17일) 아침까지 막판 담판을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국회 관계자는 "공선법에 발목이 잡혀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선법이 정리되면 임시회를 연장하거나 다음 회기를 잡아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결국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법사위 상정도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의료인은 면허사용 여부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소속 중앙회에 신고해야 한다.또 품위유지 위반행위 범위에 면허 허위신고 항목이 추가되고, 의료인단체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품위를 훼손한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지난해 개정 공포된 의료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로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다음 연도 12월말까지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그 외 의료인은 최초 신고이후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면허신고를 마친 의료인의 다음 신고연도는 면허발급연도를 3으로 나눴을 때 소수점 첫째자리가 6인 경우 2015년, 0인 경우 2016년, 3인 경우 2017년이다.신고방법과 요건,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안내하고, 신고수리 업무도 위탁받게 된다.또 중앙회는 신고 수리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상황을 반기별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시한은 내년 4월 29일까지다. 보수교육 규제도 강화된다. 의료인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만약 5년 이상 연속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이와 함께 의료인단체는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의료인단체는 총 11명으로 구성된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징계요구 안건을 의결한다.품위위반 행위에는 면허사용 허위신고도 추가된다.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의료광고 금지항목에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절반이하의 작은 글씨 등으로 소비자의 눈으로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된다.또 광고심의 대상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방송.TV.라디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아울러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된다.한편 이 개정법령은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된다. 단,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의료기관 명칭 영문표기 병용 등의 신설조항은 8월 5일부터 적용된다.

선거구 획정문제를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오늘(16일)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사실상 문 건너갔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개최도 쉽지 않아 보인다.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의원들은 15일 저녁부터 선거구 획정문제를 협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야당 간사의원인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오늘(16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3+3 수정안'을 발표하고 여당에 조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데드라인이 사실상 17일 본회의로 정해짐에 따라 여야는 이 수정안 등을 놓고 막판 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정개특위 협의가 지연되면서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개최하기 어렵게 됐다. 법사위는 유동적이다.하지만 늦어도 내일(17일) 오전에는 법사위를 열어 공선법 등 시급한 현안 법률들을 본회의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개정안 또한 같은 날 법사위, 본회의 순으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국가 정기예방접종대상에 '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애주 의원 입법발의 이후 두번째다.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노인의 주요사망원인이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역시 6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이 백신을 맞도록 권고했고, 2010년 기준 접종비율은 60%에 달했다.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비율은 3.4%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2009년 기준 폐렴 사망자 가운데 65세 고령자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전 의원은 낮은 폐렴 예방접종비율은 결국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렴 예방접종을 정기예방접종으로 분류하고, 국가와 지자체 지원 속에 접종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현행 법령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 10개 감염병과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등 이른바 선택 3종세트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고,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새누리당 이애주 의원도 지난해 폐렴구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또 같은 해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은 A형간염을 추가하는 개정입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 제한규정이 과잉입법이 아니라는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이 나왔다.일단 법리적으로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제동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과잉입법이나 헌법, 다른 법률 등과 충돌 여지는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한 규정이 과잉입법(규제)일 수 있다는 지적을 불식시키는 대목이다.따라서 약사법개정안은 법사위 위원들이 강력히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원안처리가 확실시 된다.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보좌관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률안인 만큼 자구수정 이외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다른 보좌진도 "소신있는 위원들도 사회적 논란이 있는 쟁점에 쉽사리 발을 담그지는 못할 것"이라며 "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대로 법사위를 열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정개특위 의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법사위 개최시기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포함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의사에게 10년 간 취업과 개원 금지 또는 면허박탈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놓고 환자와 의사 간 '맞짱토론'이 벌어졌다.한국환자단체연합과 전국의사총연합은 오늘(15일) 오전 10시40분부터 낮 12시40분까지 두시간여에 걸쳐 이 법률안에 대해 반박을 거듭하며 찬반격론을 펼쳤다.환자단체와 의사단체가 직접적 사안을 놓고 상호 논박을 벌인 보기드문 토론회라는 점에서 양 측은 법 적용이 죄질에 관계 없이 일괄적용되는 문제와 촉진 윤리 등을 놓고 실랄하게 각을 세웠다.[실효성 논란] "무죄추정원칙 때문에 합당" vs "경중 무시한 비례원칙 위반"이번 법률안은 성범죄자에 대해 면허규제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제한시켜 범죄 위험으로부터 격리하는 데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때문에 벌금형을 포함, 성범죄로 규정된 모든 범죄에 유죄가 확정된 의사들은 죄질에 관계 없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하나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성범죄 재발률이 50%가 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거르고 걸러서 확정판결까지 이른 것이므로 금고형이라도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됐다"며 "면허 영구박탈도 아니고 일시정지와 취업제한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면허를 사용하지 못하고 취업까지 안된다면 의사로서 사실상 박탈인 셈"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한데 반해 무조건 10년을 제한한다는 것은 엉터리"라고 비판했다.의료계 측 변호인 토론자로 나선 박종욱 변호사(법무법인 로앰)는 "예를 들어 직접 강간한 경우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수를 한 경우, 이를 똑같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비례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노 대표 주장을 부연했다.그러나 시민단체 측 변호인 토론자로 나선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일상적 진료행위에서 실제 성적 수치감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어 고소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도 의사의 고의 여부를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버스나 지하철에서 당하는 성추행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안 대표 또한 "만약 일상진료에서 금전 등을 목적으로 악의적 고소를 일삼는 환자가 있다면 의사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겠냐"며 김 변호사를 거들었다.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좌)와 환자 측 대변인 김민정 변호사.[도덕성 논란] "사전고지 배려 없는 의사" vs "저수가 탓…외국비교 말라"토론회에서 성희롱 논란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사 간 교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기 된 방안은 촉진 전 환자 사전동의 단계다.경중을 안 가리고 법을 일괄적용할 경우 "청진기 한 번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의사 측 노환규 대표에 맞서 환자 측 안기종 대표는 사전 설명 부족에 대한 기본의식 문제라고 반박했다.안 대표는 미국 등 선진국 의료 서비스를 예로 들며 "외국의 경우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닌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로 인식해 환자를 배려하고, 효율성도 높인다는 차원에서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사전고지가 우리나라 의사들에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노 대표는 "의사가 비윤리적이거나 친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진료 수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외국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환자를 상대해야 하는 열악한 문제 때문에 (사전고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맞섰다.그는 "파일럿이 개인적 문제로 감정적 동요가 있을 때 탑승을 저지하는 규칙이 있는데 의사도 마찬가지"라며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 100~150명을 진료해야 하는 의사에게 합당한 댓가가 주어지면 왜 안하겠냐"고 덧붙였다.그러나 안 대표는 "돈 문제가 아닌 기본적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문제다. 청진기 하나 대기 위해 사전고지하자는 것인데,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돈과 환자 인권을 같이 보면 안된다"고 반박했다.이에 노 대표는 "의사 스스로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면허관리국을 정부 합동으로라도 설치하고 윤리적 제제를 자율적이면서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로 외국에는 기소만 돼도 면허정지가 되도록 이런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의총 노환규 대표(좌)와 의사 측 변호인 박종욱 변호사.환자 사전동의 활성화·처벌 수위 세분화 논의 등엔 공감환자와 의료계의 거듭되는 주장과 반론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환자 사전동의를 구하는 문제와 처벌 수위 논의에 대한 문제에는 합의점을 찾았다.노환규 대표는 환자에 대한 촉진 사전고지 후 동의를 구하는 기본적 도덕성을 주장한 안기종 대표의 주장에 "의사들이 사전고지를 잘 안한다고 해서 이런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비약"이라며 "다만 의사들은 고도의 윤리기준을 따라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사전고지 활성화는) 공감한다"고 밝혔다.안 대표도 처벌 일괄적용의 가혹성과 세분화 논의에 대해 일정 부분을 전제로 동의를 표했다.안 대표는 "10년 처벌로 일괄제한 한 것이 타당하다는 중론으로 이 법안이 설정된 것이지만, 의료인의 재범을 막고 교화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책정될 수 있다면 그 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공선법)이 통과된 직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열기로 했다.약사법개정안은 이 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여야 간사의원은 이날 오전 공선법 정개특위 통과 조건부 법사위 개최에 합의했다.정개특위 의사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중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따라서 법사위 일정도 유동적이다. 법사위는 일단 회의가 개최되면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정개특위가 오늘 중 공선법을 처리하면 약사법개정안은 내일(16일) 오전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가장 신속한 경우의 수다.하지만 정개특위 일정이 늦춰지거나 공전될 경우 처리시점은 더 지연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