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교육받은 사람이 등록하고 판다. 아르바이트가 의약품 내주는 것 아니다. 이 것을 인정해달라고 우기는 것이다. 지하철역에 자판기 설치하고 파는 것과 뭐가 다르나?"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을 다그쳤다.추 의원은 "(개정입법을 보면) 판매자와 교육받는 사람이 다르다. 야간에는 주로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데 교육받은 사람에 의한 안전관리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추 의원은 또 "소비자는 실판매자인 아르바이트생과 접촉하는 데 장관은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밀어달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운영할 거라면 등록판매자 교육은 해소 뭐하나.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취객이 타이레놀 달라고 하면 술 먹고 아세트아미노펜 먹으면 안된다고 어드바이스하고 통제하기 힘들다"며 "심야에 교육받은 사람이 근무할 수 없다면 뭔가 보완장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결국 추 의원의 집요한 공세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수정 약사법개정안을 재수정했다.아르바이트생에게도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이다.예컨데 야간시간대 의약품 판매량이 많은 편의점의 경우 등록판매자인 점주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소정의 교육시간이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어쩔 수 없이 가는 제도다. (하지만) 약국외 판매가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장확대나 새로운 시장형성이 목표가 아니라 취약시간대 구입불편 해소라는 초심을 잃지 말라."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앞다퉈 복지부에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오후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새누리당 원희목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약품 정책의 최우선은 국민건강이다. 지금까지 이 관점을 유지하려 애써왔고 그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운을 뗐다.원 의원은 "소신있는 의원들의 주장이 여론에 매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데는 내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제도다. 취약시간대 구입불편 해소라는 초심을 잃지 말라"고 복지부에 당부했다.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여야 의원, 복지부 할 것 없이 모두가 수십년간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결국 이렇게 처리됐고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측못한 문제점까지 고려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그나마 모법에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해 안심"이라면서 "동네약국이 무너져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이 더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임채민 장관에 재차 주문했다.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국회도 굉장히 고민 많았다. 국민 편의성 제고와 안전사용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다"면서 "양자를 모두 지키고 약사들의 전문영역을 존중하려는 최선의 타협점으로 법률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은 "약사회의 대승적 결단에도 감사한다. 소비자의 자기선택과 책임이 강조되는 사안인 만큼 포장지나 설명서에 주의사항을 잘 표기하고 대국민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은 "약국외 판매약 도입은 대안이 아니다"며 "공공심야약국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끝까지 이견을 제기했다. 또 여야 합의라는 미명하에 국민 건강에 반하는 법률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이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 처리과정을 비판하고 나섰다.곽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법안소위가 어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전체회의가 있는 현재까지 수정법안을 상임위원들에게도 배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곽 의원은 "(이는 명백히) 입법권 침해다. 여야 합의라는 미명하에 통탄할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상임위에 칼을 겨눴다.그는 "슈퍼판매법은 찬반이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이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더 큰 문제는 약값이 바싸지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곽 의원은 특히 슈퍼판매는 자칫 의료 공공성 약화와 건강보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이 논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심야공공약국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의점 판매용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13일 오후 5시 15분경 통과했다. 회의시작 2시간여 만이다.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약국외 판매약 도입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회의초반 각을 세웠다.하지만 최소범위 내에에서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도입하기로 협의한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안을 존중하기로 했다.막판 담판은 약사회 의견 청취후 결정됐다.약사회를 대표한 박인춘 부회장은 이날 비대위 결정대로 2분류 유지를 전제로 일부 일반약을 24시간 문을 여는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데 협의했다고 말했다.박 부회장은 이어 약국외 판매대상으로 거론된 품목 이외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협의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은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품목수 무한정 확대다. 안전장치가 있느냐"고 복지부에 물었다.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약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약사법에 품목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전문가 집단인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한 마당에 반대입장만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새누리당 원희목 의원도 세부 심사과정에서 "모법에 품목수가 더 확대될 수 없도록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안소위는 심의 끝에 이날 5시 15분경 '약국외 판매약은 20개 이내로 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하는 선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대안을 통과시켰다.복지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 뒤 5개월여 만이다.한편 법안소위가 이날 통과시킨 대안은 내일(1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