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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척지고 선거 어렵다는 의원들 있다"여당의원 중 대표적인 일반약 슈퍼판매 찬성론자인 손숙미 의원이 약 판매장소와 오남용은 큰 연관이 없다며 조속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손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위원 중 한명. 손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손 의원은 "의약품은 일단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주장엔 동의를 하지만 오남용은 판매 장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손 의원은 "현재도 일반약을 이 약국, 저 약국에서 마음껏 살 수가 있게 돼 있다"며 "의약품 오남용은 대국민 홍보와 같은 정책으로 개선을 해야지 슈퍼에서 판매한다고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약국의 부실한 복약지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손 의원은 "(복약지도 없이)그냥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또 복약 지도도 거의 '식후 30분에 먹어라' 정도이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설명서를 읽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손 의원은 "의원님들이 직능단체 압력에 소신을 바꿀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대한약사회가 복지부 소속의 유력협회 중 하나"라며 "약국의 경우 주민들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랑방 내지는 여론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손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약사회와 척을 지고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2012-02-09 06:21:19강신국 -
원희목, '희망나무' 꺾이다…강남 포기 총선불출마대한약사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원희목 의원이 서울 '강남을' 공천 포기와 함께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강남지역 비례대표 공천배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원 의원은 8일 '강남을 주민과의 약속 지키겠습니다'는 서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의 이메일 주소인 '희망나무(hopetree)'가 꺾인 셈이다.원 의원은 서신에서 "비대위 결정은 지역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고, 특정인의 기회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원 의원은 그러나 "'다른 지역을 넘보지 않고 강남이 아니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남을' 주민과 약속을 했다. 주민에게 한 그 약속 지키겠다"면서 "출마 뜻을 접겠다"고 말했다.그는 "'강남을' 주민이 원하는 사람, '강남을'에 걸맞는 사람이 공천돼 당선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지지와 격려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이에 앞서 원 의원은 '강남을' 지역이 새누리당 텃밭이 아니라며 국민경선을 요구해왔다.2012-02-08 13:27:35최은택 -
편의점 판매법…복지부 '올인', 국회도 "해보자"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7일 저녁 합의했다. 상정될 법률안과 전체회의 일정은 더 협의하기로 했다.예정에 없던 법안소위 일정을 급하게 협의한 데다가, 회의가 오후 시간에 잡힌 점을 감안하면 약사법개정안 '원포인트'(단독) 상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국회 관계자는 "일단 법안소위 일정만 협의됐다"면서 "안건은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약사법 심사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실제 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이날 낮 약사법개정안을 2월 국회 중 심사할 뜻을 내비쳤고,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도 "법률안을 상정시킨 것은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 위원들도 법률안 심사 자체에 거부감이 커 보이지 않는다.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 건강권 침해우려가 없다면 (얼마든지) 통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약사회와 협의된 내용을 공개하고 안전성 문제만 검증된다면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복지부도 자신감을 회복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직접 기자실을 찾아 "필요하다면 법안소위 위원들을 쫓아다니겠다"며 2월 국회처리 의지를 피력했다.복지부가 그동안 숨겨왔던 약국외판매 가능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 것도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흥미로운 대목은 무산된 약사회 대의원 임시총회와 상관없이 복지부와 약사회간 협의내용이 '안전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임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답변과정에서 '약사회도 동의한' '약사회와 협의한' 등의 표현을 자주 입에 올렸다.복지부가 법안소위에서 제시할 수정안이 약사회와 협의 아래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2012-02-08 06:44:54최은택 -
복지위원들, 슈퍼판매에 의구심…법안심사 향방은?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의약품을 왜 약국 밖에서 팔아야 하는 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정부 방안이 편의점 판매 쪽으로 기울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수익 확대 의혹을 새삼 되새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정상비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안전성에 대한 고려없이 이렇게 (막) 가도 좋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복지부가 뒤늦게 대상품목을 꺼내놨는데 여론몰이에 떠밀려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어느선까지 수용 가능한지 이제부터 차분히 토론회는 분위기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대부분의 보건복지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해 왔고 복지부도 반대했던 사안"이라면서 "(지금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밀어붙여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주말이나 공휴일 시간대, 산간오지 등 사각지대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이 너무 커졌다"면서 "왜 정부가 이렇게 판을 키웠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같은 당 원희목 의원은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해외사례나 미국 등 약국외 판매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의 부작용 사례 등을 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그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정보만 나갔다. 편의성만 강조하는 정보만 유포되다보니 여론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에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골목을 지키는 약국이 무너지고 대기업이 이익이 가져가는 측면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박 의원은 이어 "기준도 명확치 않다. 첫 출발선인만큼 전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가면 지정된 품목에 대한 특혜시비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추 의원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잘 팔리는 인기약을 팔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광고수익을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들어맞는 얘기"라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2012-02-07 17:19:56최은택 -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소위회부 뒤 종료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 대체토론이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1차 전체회의가 오후 4시16분경 종료됐다.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 회부된 법률안들을 법안소위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산회를 선포했다.2012-02-07 16:1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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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표 "진보당 30석 확보로 무상의료 실현"통합진보당이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올해 총선에서 의석 30석 이상을 확보, 무상의료를 실현하는데 힘을 싣기로 했다.유시민 공동대표는 7일 진보당과 노조 공동 주최로 열린 '2012 총선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참석 "지역구, 비례대표 정당으로 통합진보당을 지지해달라"면서 "노조에서 30석 이상을 책임지고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유 대표는 "2003년 보건복지위에 민주노동당 의원이 단 한명도 없을때 병원비 본인부담을 1년에 30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산 문제로 거절당했다"면서 "2004년 민노당이 10석을 확보하면서 당시 김근태 장관이 6개월에 300만원을 추진해주더라"고 회상했다.그 만큼 올해 총석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해 노동자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유 대표는 "진보당에서 복지위로 2명, 재정경제위로 2명씩 위원을 배치해 (보건의료노조에서 원하는 정책을) 확실히 해주겠다"고 덧붙였다.이정희 공동대표 또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 상임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의료 기득권 세력은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지만, 우리는 돈보다 생명을 외치면서 진보적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정 공동대표는 "노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통합진보당 지원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민건강권과 진보정치가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한편 진보당과 노조는 이날 19대 총선 공약과 주요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상호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사회'를 실현한다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민강병원의 공공성을 지키는데 노조와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노조는 "우리가 발의한 사립대학병원법과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총선투쟁승리를 위해 국회의원 총선후보 출마와 집단당원가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산별교섭제도화 및 노조전임자 임금노사 자율 지급, 성남시립병원 조기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노조는 비례후보로 나순자 전 위원장을 지역후보로 전종덕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을 내세웠다.2012-02-07 15:51: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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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전 24품목 안전하다는 증거 내놔라"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법안심사 전에 약국외판매 대상으로 검토된 24개 품목이 안전하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주문했다.양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보수언론이 마치 보건복지위원들이 약사들에게 굴복해 약사법 상정을 지연시키기거나 방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데 잘못 된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어 "이런 일방적인 비난이 제기된 데에는 복지부나 식약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또 "복지부도 반대입장이었다. 그러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속전속결로 서두른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으로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전문가 등으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되고 국민 건강권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식약청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분류한 게 24개 품목"이라면서 "추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02-07 15:48:25최은택 -
임 장관 "약국외판매 검토약 22개 아닌 24개"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약국외판매 대상으로 복지부가 검토한 의약품은 22개가 아닌 24개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가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에 배부한 자료를 보면, 약사회 임시총회에서 제시된 22개 품목에다 판피린정과 판피린티정 2개 품목이 추가됐다.2012-02-07 15:2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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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약사법 급물살…법안소위 일정 잡기로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은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 주 1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맞춰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종료 직후 간사협의를 통해 법안소위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안심사에서)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와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하다.이에 앞서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도 오전 대체토론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신속 심사방침을 시사했다.국회 한 보좌진은 이에 대해 "법률안이 심사되더라도 반드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폐기하는 방향에서 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2012-02-07 13:43:05최은택 -
최영희 의원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 왜 방치하나"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지난해 6월 요구에 이어 두번째다.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그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수년째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끝내 18대 국회가 필요한 법률안을 외면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는 "법안소위를 두번이나 통과된 법률이다. 지금이라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상정해 줄 것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원들에게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2012-02-07 12:12: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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