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과다 신고해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한 사실이 확인돼 이중공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전현희 의원이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는 산업자원부 재직시절인 200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기본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당시 후보자의 아버지는 강남빌딩(후보자 매형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소속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 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후보자 연말정산과 본인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돼 이중공제가 된 것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임 후보자는 2008년과 2009년에도 이중공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9년도에는 후보자의 부인도 경로우대로 포함시켜 추가공제를 받기까지 했다.후보자는 이러한 이중공제로 인해 2007년도 귀속분에서는 70여만원, 2008년도 귀속분에서는 100여만원, 2009년도 귀속분에서는 200여만원의 부정환급을 받은 것이다.전 의원은 또 후보자가 제출한 2007년도,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된 후보자 장남의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공제사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후보자의 2007년도,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면, 후보자 장남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비(미국 St. Anne A Belfield School)로 2007년도에 3615만2400원, 2008년도에 4132만4703원을 소득공제항목에 포함시켰다.이 금액은 후보자 한해 연봉(9400여만원) 50%에 달하는 금액으로, 후보자 부인이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2008년 - 4000여만원)을 합하면 후보자 연봉에 해당하는 금원이다.이러한 장남 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에 대해 외할머니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고위공무원이자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정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고의적 이중공제와 악의적 수정신고의무 해태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됐다면 이는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치명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고위공직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8개월 간 적십자 일반회비 환불액이 지난 한 해 전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14일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단 8개월 간의 환불액만 약 1억10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의 환불액 5823만원보다 2배 가량 높은 액수다.지금과 같은 추세로 9월부터 12월까지 환불 신청이 이뤄진다면 올해 말까지 1억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적십자사는 환불액 증가 현상에 대해 가상계좌 서비스 사용 증가에 따른 기부자 개인의 실수로 인한 환불 요청이 증가한 것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적십자사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2006년부터 시행돼 환불 증가의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주 의원은 "적십자사가 공공성을 저버리고 수익성만을 위해 서민이 이용하는 지방 적십자병원을 폐원하고 아이티 지진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모은 97억원의 성금 중 66억원을 '이자놀이'에 쓰는 것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국민들이 적십자사의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주 의원은 "적십자비 환불이 급증한 것은 이 같은 적십자사의 방만한 운영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액재산가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탈루, 축소, 체납 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액을 체납하고도 병의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민주당 전현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 탈루, 축소, 체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최근 3년간 3만3163건의 소득축소 보험료 80억원을 징수했다.한 변호사사무실의 A변호사는 공동대표로 있으면서도 대표취득을 누락해 직장보험료 13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한 약국 B약사는 보수액을 축소해 160만원을 추징받았다.한 회계법인의 C공인회계사는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처리해 보험료 250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탈루 적발된 사례도 최근 4년간 225건으로 약 17억원을 징수당했다.지역가입자 D씨는 월 140만원을 납부하는 고액재산가이며 고소득 자영업자였지만 친인척인 모웨딩 대표자의 예식장 직원으로 취업해 직장보험료 월 5만원만 납부하다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1900만원을 추징받았다.아울러 고소득 고액재산가 중 건보료 100만원 이상을 체납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5만3106명 중 4만114명은 5월말 현재까지 104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율은 28.4%에 불과했다.문제는 이들 중 12만여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병의원을 이용한 건수가 700만건이 넘었고, 지출된 건보료가 약 1726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재산과표가 1억이 넘는 고액재산가 고소득 체납자 중 경북의 E씨의 경우 2008년 40번에 걸쳐 8500만원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부담했다.전 의원은 “고소득재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축소, 탈루하는 일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악성 보험료 축소, 직장 위장취업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