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가 국회에 보낸 반대의견서.약국 외 판매약 도입에 반대하는 약사들의 서면의견이 복지부와 국회로 쉴새 없이 접수되고 있다.약사회가 예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범답안'에 약국과 약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 반대의견서들이다.이런 가운데 약사들이 수신번호를 잘못 눌러 복지부로 보낼 의견서가 국회에 전송되는 해프닝도 발생하고 있다.9일 국회 보좌진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일선 약국 약사들의 반대 의견서 팩스수신이 폭주하고 있다.이 의견서들은 모두 양식이 동일해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 '모범답안'을 배포한 것으로 추정된다.실제 이 의견서들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적극 반대, 반대사유 등의 순으로 문서서식이 동일하다.반면 반대사유는 유형을 달리한다. 한 팩스문서에 '(예시6)'이라고 표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개 이상의 '모범답안'을 약사회가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의견은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영향분석을 우선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약국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슈퍼판매가 금지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약사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내용들이다.한 개국약사가 국회에 보낸 반대의견서. 수신자가 복지부장관으로 명시돼 있고 상단 우측에는 '예시6'이라는 글귀가 그대로 적혀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보좌진은 "매일 십여건 이상 의견서가 팩스로 들어온다.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수신처를 복지부장관으로 해놓고 우리 방에 들어온 팩스도 있다. 의견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수신처는 정확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한 의견서에는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좌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음"이라고 표현해, '복지부장관'을 '보좌관'으로 잘못 쓴 경우도 발견됐다.여당 한 보좌진은 "팩스 잉크와 종이가 남아나질 않는다. 약사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불법으로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또 수급자를 불법 유인한 장기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부과하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명단공표도 추진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급자 불법 유인,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처벌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다.적발시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강화한다.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간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키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지정 또는 신고수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이와 함께 기존 행정제재처분 기준에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업무(영업) 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아울러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인알선행위 차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2008~2010년까지 3년간 4122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276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했다.부당청구금액은 164억3300만원으로 총청구액의 3.3%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절차 없이 복지포인트(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등 관리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복지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실적이 떨어져 삭감된 예산을 전용형식을 빌어 증액했다가 빈축을 샀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피감기관 결산내용 중 27건을 시정요구사항으로 검토하도록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결산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사업의 지난해 자금수지는 수입 33조5605억원(국고 4조9753억 포함), 지출 34조8599억원으로 당기수지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 도마에 올랐다.우선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관서운영비(창립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 7억2870억원 중 3억989만원을 예산 전용절차 없이 복지포인트(복리후생비)로 지급했다.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산정내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또 복리후생비 중 각종 기념품비로 편성한 26억6220만원을 기념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복지부가 승인한 복지포인트 예산을 초과해 연례적으로 지급했다.이와 함께 전체 85개 소사업 중 68개를 관련 법률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 집행하는 등 소사업간 조정도 과다하게 이뤄졌다.퇴직급여비는 예산을 18억1900만원으로 과소 편성했다가 연말에 과다 집행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을 복지포인트로 집행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로 추가 지급한 내역을 2010년 총 인건비에 포함시키도록 재산정해야 한다"고 시정검토 제안했다.한편 복지부는 19억2천만원인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일반회계 사업에다가 3억27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해 22억4700만원을 집행했다.2008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등급으로 예산이 삭감됐으나 전용을 통해 증액한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미흡으로 감액편성된 사업을 전용을 통해 초과집행하는 행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올해부터 시행된 의료기관평가 인증수입 33억5400만원은 세입으로 계상하고, 결정액이 수납률 대비 30% 미만인 벌금과 과료 징수실적 제고방안도 시정사항에 포함시켰다.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전용을 통한 외부연구용역 추진 과다,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후 사후관리 부실 등도 도마에 올랐다.

지금껏 4차례 회의를 했지만 의약계는 의약품 재분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차 중앙약심 회의 모습.응급피임약 노레보, 위장약 잔탁, 인공눈물 히아레인 등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묶여 있던 제품들이 의사 처방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8일 전국을 강타한 태풍 '무이파'도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멈추지는 못할 전망이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신목동역 서울 식약청에서는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지난 4차 중앙약심까지 아무런 소득없이 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이번 회의만큼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특히 지난 회의에서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신청한 17개 의약품은 5차 회의에서 반드시 풀고 가자는 의-약-공익대표 간의 협의가 있었던 터라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표 대결로 이어질 지도 관심사다.◆표결처리 여부 관심 = 소비자단체가 제시한 17품목에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위장약 잔탁정75mg, 인공눈물 히아레인 0.1% 등 전문→일반 13품목, 상처치료제 복합마데카솔 등 일반→전문 4품목이 있다.지난 4차 회의에서 의-약계가 추천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간의 재분류 당위성을 들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식약청이 과학적 검토를 토대로 한 결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약심 위원들의 결심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소비자단체가 신청한 재분류 대상 17품목.식약청은 그동안 30여명으로 구성된 의약품재분류 실무작업반을 꾸려 이들 17품목에 대한 재분류 심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오늘 회의에서 식약청이 심사결과를 제시하면 약심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협의 또는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가 곧바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짧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 표결처리로 가지 않는다면 합의결렬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나머지 996품목은 어떻게 되나=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17개 품목 말고도 의-약계 양측이 제시한 996품목(의협 517개, 약사회 479개 신청)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재분류 방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청은 오늘 회의에 이들 품목들을 재분류할 수 있는 상설체계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서는 지난달 행정예고한 분류 재평가 방안이 어떻게 활용될 지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2000년 의약분업 이후 외부 신청으로는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 재분류. 과연 오늘 회의에서 그간 동맥경화를 치유하고 그 역사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화-공공의료 융합 따뜻한 경영 가능" "투자유치 실효성 의문" 반론도8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공청회 현장.여당이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확대허용 입법 신속 처리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병원(영리법인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8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손 의원은 "인천과 제주도 내 외국영리병원 설립은 이미 현행법에도 허용돼 있다. 해외병원 유치를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 인데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답답하다. 이번 토론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전 원내대표인 김무성 의원도 "민주당이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좋은 방향을 잡아 처리됐으면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경제특구법 개정안을 발의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합한 영리병원 도입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그동안에는 영리병원을 공공의료나 보장성과 대비해 배타적인 개념으로 논의해왔다"면서 "자본주의 4.0 패러다임을 적용한다면 소외계층을 배려한 따뜻한 병원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의료산업과 공공의료를 융합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으며, 싱가포르 등에서 유사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것.남서울대 정두채 교수는 "의료산업화를 위해서는 자본을 조달해서 확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모적 논쟁 불식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영리병원 전국확산이나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제기되는 데 전혀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 국내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반면 이경권 변호사는 "자본은 이익이 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 의료나 교육 인프라가 없어서 해외기업 투자유치가 안된다고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한국내 미국병원이 유치되더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나 국내 우수 의료인이 인천병원으로 유인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면서 영리병원 확대 허용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정부 목표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영리병원 도입은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할 뿐 실제 입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원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의원발언대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 관리는 약국에서만 책임질 수 있다"며 "편의점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약국에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혼합진열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이 가능한 반면, 식품을 주로 파는 편의점에서도 법적용이 가능하겠냐는 설명이다.원 의원은 "석면탈크 사건 당시에도 약국에서는 즉시 투약금지와 회수가 이뤄졌지만 시중 판매업소에서는 제때 회수되지 못했다"며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도 슈퍼에서는 1년넘게 회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식약청에서 수시로 내려오는 의약품 부작용 지침에 대해 약사들은 판매시 즉각 반영하는데 편의점 주인에게 수시로 변하는 부작용 지침을 어떻게 내려보내며 전문지식 없는 사람이 복약지도를 하겠냐고 지적했다.편의점이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개별 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또한 약국에서는 고객들은 약이 필요한 환자로 인식, 의료기관 권유가 가능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원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는 동네약국의 폐업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국민불편 가중과 약물 오냠용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용과 같은 특별한 분야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안전성과 사용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