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도 의약사 면허취득을 허용해야 할까?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은 일단 ‘아니오’라고 답했다.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법률안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법안으로 상정된다.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상태나 마약류 중독의 정도와 상관없이 각종 면허취득 및 자격요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직업 선택 및 영업의 자유, 인격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개정안 제안배경을 설명했다.면허취득을 제한하더라도 경중을 가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개정안대로라면 전문의가 아닌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적합 판정하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중독자도 의료인과 약사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마약류중독자에게 의료인 및 약사 면허 취득을 허용할 경우 마약류중독자가 마약류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견을 제기했다.국회 전문위원실도 “마약류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향정약이 포함돼 있어 쉽게 유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의료인과 약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 등을 하는 직업인 점을 보면, 다른 직역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의료인, 약사 등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이 명시돼 있다.

"약사법 위반인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과징금 체납 시 내려지는 현행 규정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현재 약사법에는 위반자가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종전 내려진 영업정지처분 환원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그러나 영업정지처분 환원이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현 과징금 제도의 취지를 위반한다며 과징금 체납 시에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예만 따르도록 해야한다며 지난 2009년 4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전문위원실은 "제17대 국회에서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당초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산조회, 독촉 및 압류로 이어지는 체납처분만으로는 규제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미수납률이 여전히 40~5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조회 결과 소득·자산 부족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실적으로 납부할 수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복지부 역시 같은 의견이다. 해당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영업정지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현 규정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거나 환가 가치가 낮은 재산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대여를 막고 환자들의 알권리와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상에서 면허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처벌 강화에 비해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국회 검토결과가 나왔다.대신 의료사업장 현장에 해당 의료인의 면허증 게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내고 오는 12일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11일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정보에 대해 일반인에 공개치 않아 무면허 사무장 병원, 면대 또는 외국 자격증 대여 등이 빈번하게 발생,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실제로 2009년 서울시 단속 결과 부정 의료행위로 적발된 203명의 의료인 중 최다 위반 사례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와 면대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에 복지위는 "의료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면대 적발을 위한 정기적 행정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과 비교해 볼 때 정책적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이유에서다.복지부와 관련단체들은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처방전 위조 및 신용범죄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복지부 또한 이 의견을 존중하고 있지만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내 면허증 게시 의무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복지위는 "개인정보 유포 및 면허 사칭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사익이 더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따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에 따라 면허증 게시 규정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알권리를 신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료인단체 징계요구권은 내년부터의사 등 의료인들은 오는 2013년 5월경까지 면허 사용여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또 내년부터는 의료인단체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 의료법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 등 의료인들은 최초 면허를 받은 시점부터 3년마다 면허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위반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들은 법령이 시행 이후 1년 이내인 2013년 5월경까지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면 된다.또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의료인단체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의 면허 자격정지를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이밖에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 단, 응급환자는 예외다. 이 개정내용은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의료인단체보다 더 늦게 회원 징계요구 권한을 부여받을 전망이다.지난 4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제2소위원회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업체 설립 제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상정된다.또 의료인의 면허신고 의무화와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국회 법사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법사위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각각 23번과 26번 의안목록에 올랐다.약사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설립 제한, 약사회의 회원 징계요구권 신설, 의약품 안전관리 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또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에게 3년마다 면허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된다.법사위가 이날 상정 법률안을 가결할 경우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