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에 대해 국회에서도 상반된 입장이 나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5일 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가격만 보장하고 경쟁을 제한해 리베이트만 유발하고 있다"며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심 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는 말 뿐이라며 누구나 정해져있는 상한가로 거래했다고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상한가로 공단으로부터 상환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 "실거래가제 리베이트 근원…제도개선 시급" 심 의원은 "이에 제약사는 상한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상한가로 실거래를 했다고 신고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현행 약가제도는 복제약의 가격을 고가로 보장해주고 있어 제약사로 하여금 신약개발보다는 복제약 출시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 약가 결정에는 수요와 공급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라는 경제의 기본 기제가 작동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대신 음성적인 리베이트만이 가격결정 요소가 되고 있어 제약산업의 정체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국민의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염두해 두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의 핵심인 '평균실거래가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도 역시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평균 이하의 구입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환자나 건보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 "평균실거래·저가구매 인센티브 실효성 없다" 박 의원은 "의사나 병원이 받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하고 확산시킬 우려가 크므로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자가 구매제는 동일효능 동일성분 제품 중에서 저가약 보다는 인센티브가 큰 품목만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제약사 역시 저가공급으로 약가인하를 당하는 대신 요양기관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인센티브 혜택보다 많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즉 인센티브가 결국 사용량에 비례하므로 과잉투약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인센티브제도 하에서는 협상력과 대량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이나 약국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현재에도 직영도매 등을 통해 대규모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분기별로 요양기관 청구총액 중 절감분을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잉투약도 방지하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별로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에 상반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올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19일간 진행되는 2009년도 국정감사가 오늘부터(5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신종 플루와 4대강 예산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 약가 유통 TF가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약가제도 개선방안도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복지부 계동 청사에서 200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플루는 국감 단골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타미플루 과잉처방과 함께 신종플루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원 의원은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의 부족 문제와 선택진료 제도의 난맥상을 짚는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전재희 장관의 답변이 주목된다. 반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정부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오히려 제약사-요양기관 간 이면계약을 촉발해 리베이트 금액을 높일 수 있고, 과잉투약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강화와 분기별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부 의원들의 경우, 국감 둘째날인 6일에 약가제도에 대한 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민영화 관련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힌 복지부에 대해 공세를 퍼부을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4대강 사업에 복지 예산이 배정됐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복지 예산의 증가분이 크지 않다는 질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 대상 국정감사 보이콧도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기관 비율과 부당금액이 해마다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복지부에서 제출한 '2006~2009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4일 이 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06년 74.32%에 머무르던 부당기관 적발율이 2007년 77.09%, 2008년 85.90%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당 금액 또한 2006년 139억원에서 2007년 136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가 2008년에는 16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업무정지 처분은 2007년 240건에 비해 2008년에는 210건으로 30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64건에서 192건으로 28건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2006년부터 최근 4년간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은 506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의원은 "2008년 국감에서 현지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노력미비로 요양기관의 부당수령이 줄지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전담인력 미확충, 예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복지부는 현지조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백 의원은 "모든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획실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면서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