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종합병원의 부당청구가 매년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중 70% 이상이 부당청구로 적발되고 이 가운데 60%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부당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종합병원은 2006년 16곳, 2007년 11곳, 2008년 6곳, 2009년 상반기 2곳을 조사해 매년 100%를 적발했다. 하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2006년 3건(18.75%), 2007년 6건(54.55%)으로서 2008년과 2009년에는 부당청구로 인해 처분을 받은 곳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에는 부당청구로 인한 적발률이 증가하고 있었다. 2006년에 480곳 중 340곳이 부당기관으로 조사돼 70.83%를 기록했고, 2007년에는 329곳 중 252곳으로 76.60%, 2008년에는 353곳 중 301곳으로 85.27%가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51곳 중 107곳으로 70.86%가 적발돼 하반기 조사에 따라 적발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로 조사된 약국은 2007년을 제외하고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조사대상 중 74.29%(2006년), 56.79%(2007년), 86.02%(2008년), 71.43%(2009.상반기) 등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적발된 약국 가운데 60% 정도는 처분으로 이어졌다. 2006년에 32곳에 처분이 내려져 61.54%를 기록했고, 2007년 31곳 67.39%, 2008년 53곳 66.25%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적발된 25곳의 약국 중 1곳만이 처분을 받아 4%의 처분률을 보였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갖춘 의원, 약국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이 3년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친서민 세제지원 정책을 통해 세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에 한해 올해말까지만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성실사업자 요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복식장부 기장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의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가 성실사업자로 분류됐을 경우 의료비, 교육비 공제 혜택을 3년더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년 연장 시행으로 총 228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지금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해 왔다. 한편 정부는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을 오는 12월31일까지 개정키로 하고 9월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원희목 의원 "정치 지도자로 획 그은 분" 애도 “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건보통합도 의약분업도 없었다. 보건복지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신 분이셨다.” 국민의 정부시절 새정치국민회의 보건의료정책 자문위원을 지낸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고인이 된 김 전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을 첫 손에 꼽았다. ◇의보통합=김 전 대통령은 재임 첫해인 1998년 의료보험통합 법안을 통과시켰고, 2년 후인 2000년 7월부터 통합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저항이 만만치는 않았다. 기업과 신한국당, 한국노총까지 나서 통합법안에 반기를 들었다. 반대론자들의 저항이 커지면서 새정치국민회의 또한 동요했다. 당시 대통령과 당 총재를 겸임한 김 전 대통령은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없이 결정된 당론에 힘을 실어줬다. 시민사회와 호흡해온 김 전 대통령이 10년 이상 준비해온 정치적 소신이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특히 전농의 지지가 배경이 됐다. 그도 그럴것이 지역과 직장, 공교로 나눠진 조합보험에서 농어촌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상황도 좋지 못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는 원내 과반을 점유하지 못했고 보건복지위 또한 여야 동수여서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농민들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던 경남 사천출신의 야당의원이 통합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극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진영을 대표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당 전문위원이었던 이 교수, 새정치국민회의 이성재(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 의원이 주역을 맡았다. 이 교수는 “한국은 후발국 중 건강보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국가”라면서 “김 전 대통령의 의보통합은 세계사에 남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의약분업=김 전 대통령이 초반부터 들고나온 의제는 아니었다. 사실 내용을 잘 몰랐다.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집에 의약분업이 언급돼 있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고 실제 정책을 추진할 프로그램조차 없었다. 무엇보다 의약분업은 김영삼 정부시절 한약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도입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전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하고 약사법 부칙에 5년 시한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 취임이후 1년 앞으로 시행일이 다가왔지만 사회적 논의는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당시 차관이었던 최선정 전 장관을 의장으로 한 의약분업추진협의회가 꾸려졌고, 김용익 교수의 시민사회 진영, 이성재 전 의원과 이 교수가 당론을 만들어갔다. 청와대는 그 때까지도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안은 처음에는 병원을 사실상 분업에서 제외시키고 개원가에만 강제분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병원에 유리하고 의원에 불리했다. 시민사회 진영은 병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들고 의약계를 중재했다. 일반약보다 전문약을 더 늘려 사실상 약사들의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 교수는 “병원은 다 내주고, 약국은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얻었다. 반면 의원은 다 얻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00년 제도시행을 앞두고 진료거부에 들어갔다. 사상초유의 의사파업이 그것이다.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당내 뿐아니라 여론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김 전대통령은 그러나 의약분업 진행경과를 들은 뒤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자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다. 선진국도 다하는 데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원칙을 천명했다”고 이 교수는 술회했다. 벼랑끝에 몰린 상황에서 천군만마를 얻게 된 셈이었다. 이 교수는 “약사가 의사 노릇을 하고, 거꾸로 의사가 약사직능을 겸하는 구조에서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나. 대통령께서 버티어 주는 바람에 분업이 된 거다. 큰 결단을 내려주셨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한국 복지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꾼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이 교수는 새 제도를 평가했다. 종전에는 의료보호법, 생활보호법이라는 미명아래 시혜의 개념으로 복지관념이 성립돼 있었지만, 새 제도는 국민기초생활을 보편적 권리로 개념을 바꿔놨다. 반대여론도 적지 않았다. 경제부처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반발했고 당에서도 자포자기 할 정도였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과 결단을 당해내지 못했다. 이밖에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놓은 것 또한 국민의 정부의 성과다. 이 교수는 “의료보장과 사회보장 영역의 모든 주춧돌을 김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 만들어놨다”면서 “복지학회에서는 김대중 정부를 기점으로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에 거의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떠나 (김 전대통령을) 존경해야 한다”면서 “역사에서 큰 별이 졌다”고 애도했다. 한편 약사회를 대표해 의약분업을 이끌었던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약분업은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넘고가야 할 산이었다”면서 “대통령께서 의지가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의약분업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제고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셨다”며 “여러 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신 한국 정치지도자로서 한 획을 그은 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시민건강연구소 김창보 소장 또한 “DJ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건보통합도 의약분업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은 보건의료 개혁 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 정의와 국가적 지원을 의제로 담아낸 법들을 제정해 공공보건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