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목표로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의 입국금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감염병 핵심인 해외 유입원 차단 수위를 높여야 지역사회 전파방지와 확진자의 조기 진단·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가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 최일선에서 대응중인 보건의약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약속했다. 의료계와 병원계,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수준 강화와 의료진 독려, 선별 진료소 기능 세분화 등 대책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 허탁 응급의학회 이사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 전문가로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집단감염병 확산 방지 3개 원칙을 *해외 유입원 차단 *지역사회 전파방지 *확진자 조기 진단·치료라고 압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한 것보다 더 높은 수위의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후베이성 입국금지는 높이 평가하나, 정부는 중국의 입국금지 지역 범위를 넓히는 안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며 "2단계, 3단계 조치인 지역사회 전파방지와 확진자 치료는 다소 미흡하나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2주 간 지속되면서 병원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된 만큼 정부와 국민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의료진의 최대 무기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병협은 질본 등 비상대책본부와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이란 게 문제"라며 "가장 어려운 점은 치료제가 없다는 점인데 최악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감염병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의료진 사기진작과 격려"라고 했다. 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메르스 당시 병원감염 시스템 부족을 많이 깨달았다. 이번에는 해외유입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라며 "전화위복 차 코로나를 지역사회 감염 대응 시스템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는 "전쟁이 안 나도 국방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염병도 평상시에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현 상황에 당장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번 유행이 끝난 다음에도 관심을 소홀히하지 말고 적극지원으로 나은 미래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현재 선별진료소의 기능 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허 이사장은 "학회 회원들이 전국 약 500여개 응급실에서 코로나 진료를 보고 있다. 선별진료소 역할도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적 혼선이 크다"며 "정부, 언론, 병원에서 나아가 심지어 병원마다 선별진료소 정의와 선별 등 혼란이 커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통이 필요하고 선별진료소 정의를 더 정확히 해야 한다. 역할에 대해서도 기능에 따라 구분이 요구된다"며 "이와 관련해 현장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차분히 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와 협력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애로사항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상희 신종 코로나 특위 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사회 안전망이 돼야 한다. 1차 방어막인 공항의 검역수준을 지속 강화하면서 2차 방어막인 지역사회 방역에 힘써야 할 때"라며 "사스와 메르스 때 경험을 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 코로나와 전쟁에서 반드시 빠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행히 국내 확진자 중 중증 사례가 없고 2번 환자의 완치와 퇴원이 예상된다"며 "감염속도와 달리 치명률이 높지않은 분위기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불안요소인 마스크, 손 세정제 매점매석 문제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10대 규제혁신 과제에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산업이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간주도 상향식(Bottom-up)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5개영역 10대 분야는 ▲신산업(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바이오헬스(의료신기술, 헬스케어) ▲공통산업(핀테크, 기술창업) ▲제조혁신(산업단지, 자원순환) ▲서비스산업(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정부가 예시한 세부 과제를 보면 의료신기술은 인허가 규제, 신의료기술 평가, 시장진입 규제,유전자 치료연구(줄기& 8729;배아) 등이 포함됐고 헬스케어 산업은 건강식품, 건강보조기기 등이다. 정부는 국민수용 가능성, 쟁점·갈등의 강도 등을 고려해 과제의 성격을 구분한 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결·협의 가능한 과제는 10대 규제개선 TF내 분야별 작업반이 담당하며 단기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정부 조치로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추진하고 신사업영역 규제혁파는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한걸음 모델'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10대 규제개선 TF는 분야별 작업반을 통한 대상규제 발굴과 심의규제검증위원회를 가동해 규제 검증 등을 진행한다. 부처별 기존 규제혁신 채널로 해결용이한 과제는 정상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범부처 규제개선 TF에 상정되는 방식이다. 분야별 작업반은 오는 3월까지 기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ㆍ발굴하고, 분야별 작업반에서 발굴된 규제 목록을 규제검증위원회 상정해 폐지, 존치 등이 논의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주요 경제단체& 8231;연구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민간주도로 규제집중 산업분야 후보과제를 선정하고,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심층논의를 거쳐 데이터·AI, 헬스케어,기술창업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10대 분야가 최종 확정되면 금주 중 이를 발표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내주 중 10대 규제개선 TF를 출범시켜 각 분야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다수 부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해결하는 한편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8대 정책TF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이번 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3월 중에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자가 또 늘었다. 이 중엔 2차 감염자뿐만 아니라 중국 외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감염된 입국자도 확인돼 보건당국의 검역에 추가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늘(5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일대비 2명의 추가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7번째 환자는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컨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 후에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말레이시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달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후 검사를 받았다. 이후 경기북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 오늘 양성으로 확인됐다. 18번째 환자는 21세 한국인 여성이며, 16번째 확진자의 딸로 격리 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오늘 양성으로 확인됐다. 질본은 "추가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와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항바이러스제·백신 해외 물량 수급과 동시에 국내 인허가 지원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치료 가능성이 있는 항바이러스제의 오프라벨(허가초과 의약품 처방) 사용 시 급여를 긴급 인정하는 동시에 응급사태에 대비해 칼레트라 등 항바이러스제의 해외 특례수입 조치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평가원 산하에 임시조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단'을 구성해 인허가 전폭 지원에 나섰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식약당국은 신종 코로나 대책 마련과 시행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항바이러스제 오프라벨 처방 급여·감염병 국가비상 특례수입 검토 복지부는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치료효과를 보인 인터페론(페그인터페론 제제 포함)과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복합제(제품명 칼레트라)를 신종 코로나 치료용으로 오프라벨 사용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칼레트라 등 항바이러스제의 해외 물동량 파악과 국내 수급정책 마련에도 고감도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 중국 보건당국이 칼레트라 제조사인 미국 애브비에 치료제가 생산되는 대로 무한정 수급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는 등 세계사회 불안감이 배경이다. 자칫 중국 등 타 국가로 유통되는 칼레트라 등 치료제를 신속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 증가에도 약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 식약처, 희귀필수약센터 등 정부기관은 칼레트라 등 항바이러스제 특례수입을 포함한 긴급대책도 검토 중이다. 특례수입은 약사법 제85조의2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로 규정되는 조치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 대유행 시 정부는 품목허가되지 않은 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희귀약센터는 복지부와 질본, 식약처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 사태 직후부터 항바이러스제의 해외 현황을 파악해왔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칼레트라 정제는 국내 수급이 되고 있지만, 시럽제가 없어 해당 제품의 특례수입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 외에도 센터는 리바비린 등 항바이러스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들의 국내 수급 필요성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신종 코로나 신속 제품화지원단' 긴급 신설 식약처는 국내외 제약사와 바이오사의 신종 코로나 대응 항바이러스제·백신 신속 시판허가 등 인허가 지원 강화를 목표로 신속제품화 지원단을 신설했다. 지난 3일자로 구성한 신속제품화 지원단은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단장을 맡아 직접 제약·바이오업계 제품화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지원을 진두지휘할 방침이다. 신속제품화 지원단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유관 단체에 신종 코로나 치료제, 백신·진단시약 개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현황 조사에도 착수했다. 식약처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장 신종 코로나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제약·바이오업체의 인허가를 신속 지원해 사태 대응력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처로서 할 수 있는 정책을 기민하게 펴고 있다는 평가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바이러스제·백신 개발 의지가 있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제품화 속도를 높여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축소하는 게 지원단 구성 배경"이라며 "이 외에도 허가초과의약품TF팀은 코로나 관련 의료진 진료지침을 근거로 오프라벨 처방 약효·안전성 심사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에 대해 5일 자정부터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4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규정이다. 정부는 법제처 심의와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이며 생산자, 판매자 모두 고시 적용 대상이 된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 매석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고시는 5일 자정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해 90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도 투입해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국내 확진자가 4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6명에 달하는 가운데 2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완치됐다. 이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종 치료법을 사용한 가운데 에이즈(HIV) 치료제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향후 근거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NMC는 그간 치료 중이었던 2번째 확진자가 이미 완치됐다며 이번주 안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달 22일에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으로,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23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료 후 24일 확진 판정을 받아 이 병원에 입원, 격리됐었다. 현재 이 환자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추후의 검사에서도 음성이 확인되면 퇴원이 가능하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다. NMC 측은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을 하면서 이 환자에게 HIV 치료제 투약을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환자에게 여러 치료방법을 사용했고, 근거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단언할 수 없다고도 전제했다. HIV 치료제가 신종 코로나를 치료한다고 확언할 순 없다는 얘기다. 앞으로 NMC 측은 이번 환자 완치 판정을 근거로 치료법을 공유하고 연구, 논의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 혁신 범부처 TF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순차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서비스산업혁신을 위한 TF 운영방안과 TF 내에 구성된 작업반별 세부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기회에 그 동안 풀지 못했던 서비스 산업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중장기 시계 하에 서비스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 서비스산업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이 창궐해 보건용 마스크가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하도록 물량을 점검해 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상당수가 보건용 마스크 품귀로 수출금지 등 고강도 수급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간 국내 생산력를 증대시키고 재료 국산화 등으로 자체 수급능력은 확보한 셈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존의 사스 감염과 유사한 양상으로 흐른다는 전망에 고강도 입국 제한책도 내놨다. 내국인을 제외한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을 검토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밟게 하는 한편, 전용 입국장을 만들어 입국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열고, 대응상황·조치계획과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데일리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보건의료계에 밀접하거나 숙지해야 할 정부 대응책을 추렸다.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 =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할 계획으로, 정부는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일 현재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생산·공급 상황 등을 점검 중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 다변화, 국내 생산시설 최대 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보건복지부) =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독감 등과 비교해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고,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으나 사스와 유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므로,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파유형은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고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 어렵고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계 부처가 공감했다. 이에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 금지되며,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 중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중국에 여행·체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 개선책도 내놨다. 첫째,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즉,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아울러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둘째,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2.1일 기준 532개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다만,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과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또한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 할수 있도록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영향 대응방안(기재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이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시정 또는 중지명령, 2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정부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담합이나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행정벌과 형사벌을 받게 된다. 행정벌칙상 위반 내용이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형사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과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도 개발해 정책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 운영해 관련 동향을 집중점검 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과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목표로 모든 수단의 지방재정을 강구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각종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취약계층의 마스크·손 소독제 배부, 공중시설 방역 소독 등이 포함됐다. 2일 행안부는 "올해 기준 지자체 재난목적 예비비 총 900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총 4조1000억원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자체의 취약계층 마스크·손 소독제 배부, 공중시설 방역 소독 등 긴급 조치 속도와 수위가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진단시약·마스크·소독제 등 물품 구매 시 긴급 수의계약을 활용해 신속 대응 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행안부는 과거 감염병 발생 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점검해 선제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간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요청했다. 지역 내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별 상황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도 제안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등 감염증 확산 방지 필수 물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했다. 지자체 별 지역 경제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물가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자체 간 소통과 유기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도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