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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장애 분쟁조정 힘들다…개시율 38%뿐[의료중재원 2015년도 통계연보]지난 한 해 동안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 측과 해당 의료기관 간 발생한 분쟁 중에서 조정작업을 시작도 하지 못한 비율이 6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치료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 후유증을 입게 돼 중재기관에 호소하더라도 의료기관 측의 거부로 조정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다만 한 번 조정 작업을 시작하면 10건 중 9.4건은 조정이 성립돼 타협점을 찾아, 조정 개시의 중요성을 방증했다.이 같은 사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1일 발표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상담 및 조정신청 = 지난해 의료중재원에는 무려 3만9793건의 의료분쟁 상담이 의뢰, 진행됐고 이 중 1691건이 조정신청 됐다. 증상 악화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지연이 73건, 신경손상이 59건으로 뒤를 이었다.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37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내과 253건, 치과 163건 순으로 조정신청이 많이 이뤄졌다.◆조정 개시율과 성립율 =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총 735건으로 43.5%의 개시율을 보였다.의료중재원 개원 후 누적 개시율은 43.2%로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참여의사 확인 중인 건까지 포함하면 개시율은 44.7%로 올라간다(749건 개시).치료결과별 조정 개시율은 치료중이 47.3%로 가장 높았고, 치료종결 39.8%, 장애 38.3%, 사망 37.5% 순이었다. 즉 장애나 사망에 이르면 조정 개시조차 하지 못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것이다.의료기관 종별 개시율은 치과의원이 62.1%로 가장 높았고, 한의원 57.5%, 한방병원 57.1% 순이었다.일단 절차가 개시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은 대부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중재원이 조정 시도한 525건이 성립률은 94.1%로 전년대비 4.4%p 늘었다.평균 성립금액도 927만원으로 저년대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 성립금액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및 수탁감정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청구된 10건 중 7건에 대해 1억95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전년도인 2014년에는 6건으로, 보상은 1억2000만원 수준이어서 지난해 들어서 액수가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청구 종류는 산모 사망 3건, 신생아 사망 6건, 뇌성마비 1건이었고, 이 중 산모 사망 3건, 신생아 사망 4건에 대해 보상이 진행됐다.의료중재원 밖의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건수는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535건(2014년 286건)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 처리기간은 6일 소폭 증가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의뢰기관별로는 법원이 2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221건, 검찰 77건 순이었다. 경찰 의뢰건수가 134건 증가한데 반해 검찰 의뢰건수가 12건 감소한 것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탁 감정 의뢰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의료중재원은 분석했다.2016-04-12 06:14:52김정주 -
'한지붕 두가족' 산부인과 의사들, 왜 쪼개졌나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사진 위)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가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열렸다.둘로 쪼개진 #산부인과가 결국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산부인과 의사회원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한 지붕 두 가족인 셈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5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출범한 회원총회에 의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또한 같은 날 종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제1차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이 같은 사태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6개월 동안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단일화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연수평점 6점의 춘계학술대회를 인정하면서 불거졌다.특히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같은 날 오후 12시와 12시 30분으로 30분 차이의 기자간담회를 자청, 각각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의 숫자를 공표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춘계학술대회 당일 오후 1시까지 집계된 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참석인원은 675명,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참석인원은 567명으로 집계됐다.산부인과 의사들, 왜 둘로 쪼개졌나산부인과의사회가 쪼개진 이유는 제9대 회장선거 때문이다.지난 2014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경기·강원지회가 제기한 '산부인과의사회장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지회는 그동안 간선제로 진행된 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요구해 왔다.소송 결과로 2014년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의 대의원총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2015년에도 이어졌다. 춘계학술대회에 예정된 대의원총회 또한 서울·경기·강원지회의 대의원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학술대회만 열었다.한 지붕 두 가족이 된 날은 지난해 가을이다. 서울·경기·강원지회를 주축으로 산부인과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들 비대위는 지난해 10월 11일 회원창립총회를 열고 직선제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 금지를 위한 '회원총회 정관 효력 정지 및 직선제 선거에 있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직선제 회장선거를 진행했다. 김동석 회장은 총 유권자 2720명 중 1448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1141표(78.8%)를 얻었다.그 때부터 산부인과의사회는 둘로 갈라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또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두 단체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단, 6개월 이내 단일화된 의사회 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조건이 달렸다.대개협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인정하면서 결국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세산부인과의사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간 10분 거리의 다른 장소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집행부(사진 왼쪽)와 궐기대회를 열고 있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입장 다른 산부인과의사회 Vs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춘계학술대회의 동시개최를 두고 산부인과의사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우리는 매번 춘계학술대회를 4월 둘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고 있다"며 "고의적일지 몰라도, 같은 날 지척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학술대회의 참석자 동원을 위해 상품 호객행위, 대행사를 통한 대행등록 등의 루머가 나돌았다며, 박 회장은 "그동안 해왔던 수준의 기념품, 조기등록 선물, 경품을 준비했다"며 "820여명의 사전등록 회원 중에 610명이 현장에 방문했다"고 밝혔다.참석자 동원을 위한 대리출석 의혹에 대해서도 간호사 43명, 타과 13명만 등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산부인과 의사들로 등록됐다고 해명했다.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춘계학술대회 동시개최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회원에 의해 뽑힌 직선제 집행부로, 구 집행부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말했다.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밝힌 10일 오후 1시까지 춘계학술대회 등록 인원은 567명이다.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결의를 대내외에 표방, 악조건 속에서도 산부인과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며 "회원의 권리를 지키고 단체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2016-04-11 06:14:54이혜경 -
동작구약 "서정옥 약사 선거불복행위 중단하라"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서정옥 약사의 선거불복 행위가 약사회를 분열시키고 분쟁만 양산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임시총회에서는 구약사회는 약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중단돼야 하고 이 일로 회원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구약사회는 분회를 피고로 하는 선거무효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는 결의안을 가결했다.2016-04-08 14:05:19강신국 -
약국 인수시 권리금·시설물 인수비용 절세 방법은?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권리금과 양도한 의약품, 시설물 등의 비용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까.봄철 약국 개폐업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비용 처리에 대한 세무 신고 방법을 두고 약국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의 경우 권리금과 재고약, 시설물 등에 관한 세무 처리, 계약서 작성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김헌호 약국 전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조언을 바탕으로 약국 인수 시 세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해봤다.◆권리금 세무처리 방법=약국 인수인계시 권리금은 별도로 세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게 대다수다. 권리금을 세무 처리하게 되면 양도 약사에게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인수 약사 역시 같은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 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정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는 게 일반적이다.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서 권리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20%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만약 인수 약사 입장에서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비용처리하고 싶다면 권리금을 양도 약사에게 지불할 때 권리금액의 4.4%를 떼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신고 하면 된다.양도 약사의 경우는 권리금의 20%가 소득으로 처리,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권리금 받을 때 인수 약사로부터 원천징수당한 4.4%는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을 하면 된다.◆재고약, 시설 등 인수 시 세무처리=약국을 양수도 하게되면 재고약과 시설자산을 양수 받게 되는 데 원칙적으로는 양도, 양수 약사 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하지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계산서 수수를 생략할 수 있어 편리할 수 있다.이때는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재고 인수 명세서 상의 금액과 인테리어 등 시설자산의 쌍방 합의 금액을 산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면 된다.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향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를 반영하는 게 세무상으로 바람직하다.한편 약국 시설, 도구, 장비 등의 가격산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비품류는 감각상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결정하면 된다.예를 들어 컴퓨터의 경우 구입가가 100만원이라 해도 3년이 경과한 제품은 거의 0원에 가깝게 된다. 2년정도 경과되면 구입가의 20% 내외로 잡고 1년이 경과한 경우 50%정도를 책정하면 된다.약국에서 사용하는 PC 모니터는 통상 중고가가 5만원 내외로 중고가격을 인터넷에서 조회해 책정하면 된다.김헌호 세무사는 "약국 인수 약사는 향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를 반영하는 게 세무상으로 바람직하다"며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세무법인 홈페이지 등에서 자유롭게 다운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16-04-08 12:15:00김지은 -
약정원, PM2000 사용약국 현장 방문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5일 청주시 소재 PM2000 사용 약국을 방문해 프로그램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이번 현장은 약국 보험 청구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양 원장이 PM2000 사용 약국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서울 마포구, 용산구, 경기 안산시를 방문한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양 원장은 안산시에 위치한 약국의 SQL 용량 제한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해 기존 4G에서 10G로 저장 용량 확대 품질 개선을 약속했다.또한 양 원장은 청주시에 위치한 약국에서 '삭제예정품목이 많아 약품을 선택할 때 어렵다'는 PM2000 기능 문의에 대해 프로그램의 삭제예정품목 알림 옵션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양 원장은 "지난해 12월 심평원의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과 관련해 약정원의 즉각적인 집행정지신청이 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며 "신규 약국 보험청구프로그램 PHARM IT 3000도 4월 말 심평원의 검사 승인이 날 예정인 만큼 프로그램을 안심하고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약정원은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IT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홀로 약국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회원을 위한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2016-04-06 22:59: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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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 한의사, 엄중 재판을"…환자단체 탄원'수기치료'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한의사 사건이 2심 재판 중인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나서 국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지난 3일까지 8개월 간 국민 문자서명운동을 벌여 총 1027명의 서명자 명단을 추려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오늘(6일) 제출했다.이 사건은 한의사가 한의원을 찾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픈 부위의 혈을 눌러서 치료하는 수기치료를 해주겠다며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한 것을 환자 측에서 문제제기 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졌다.환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고 다른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5일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피해 여학생들의 가족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1심 무죄 판결은 이 사건을 당한 여중생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피해 여중생 중에서 한 명은 지난해 8월 12일 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환자샤우팅카페'에 출연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가장한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4.13 총선 이후 일명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법에는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 부위, 진료 이유,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거나 다른 의사, 간호사 등 제3자를 동석시키는 방법 등을 담을 수 있다.아울러 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를 상대로 윤리지침 제개정을 통해 의료인들이 진료 과정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거나 다른 의료인을 동석시키는 등 진료 빙자 성추행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2016-04-06 13:19:43김정주 -
식약처, 중남미 의약품 특허정보 D/B화 '잰걸음'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멕시코·콜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가 의약품 특허정보 도입에 나선다. 기존 중국 데이터도 확장할 계획이다.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특허정보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목적이다. 구축된 데이터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에 실시간 반영돼 국내사들의 해외 정보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6일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나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남미 국가 등 글로벌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새롭게 확대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남미 주요 4개국을 선정, 국가별 20개 내외 의약품의 특허정보(특허번호, 특허청구항, 특허존속기간만료일 등)를 수집·분석해 DB화 한다. 중남미 특허정보는 별도 메뉴를 신설해 제공된다.또 지난해 30개 의약품이었던 중국 특허정보도 올해 50개로 확대한다.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해외 진출에 용이한 품목(성분)의 특허정보가 도입되며, 변리사 등 특허 전문가들이 수집 정보를 검증해 DB화에 착수한다.특히 미국 오렌지북 등재 특허와 유럽, 일본 등 다수 국가에 출원된 해외 특허판례들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1일 부터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를 통해 '우선판매품목허가의약품' 권한을 획득한 제약사와 의약품명을 공개중이다.지금까지 9개월 시장독점권인 '#우판권' 획득 제약사와 회사 수, 제품 등을 비공개했던 과거 운영책이 개선돼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경쟁을 한층 촉진시키게 된 셈이다.따라서 제약사들은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제네릭 개발을 위한 특허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식약처는 우판권 획득에 따른 판매금지 품목과 제약사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판매금지가 줄 수 있는 부정적 어감이 자칫 의약품 매출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업계 민원을 수렴한 결과다.식약처 관계자는 "중남미,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의약품 국가들의 DB구축 정보 확대가 주 목적"이라며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란도 신설하고, 특허 등재 통계현황을 특정 시점이나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4-06 12:14:48이정환 -
삼성바이오에피스, '휴미라' 관련 특허 무효 소송#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영국에서 글로벌 제약기업 애브비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애브비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다른 약들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는 이유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달 24일로 알려졌다.현민기 삼성바이오에피스 대변인은 4일 피어스파마 아시아(FiercePharma Asia)와 인터뷰에서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의 바이오시밀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애브비가 휴미라와 관련 다수의 중복특허를 신청함으로써 경쟁제품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며 "우리(삼성바이오에피스)는 그러한 특허제도의 오용이 아닌,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전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8년 휴미라의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SB5'라는 이름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다. 이미 3상임상을 마치고, 허가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로, 그 외 엔브렐, 레미케이드 등의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도 보유하고 있다.애브비는 최근 적응증 및 투여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따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물질특허 만료에 대비해 특허 연장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이번 소송은 이러한 움직임에 사전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애브비 측은 이번 소송건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절했다.2016-04-06 06:14:56안경진 -
"불법병의원 고액체납 건별로 권리분석중"[단박인터뷰]=건보공단 안명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요양기관을 불법 운영했다가 덜미를 잡힌 채무자들의 환수액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 건보공단이 채무액 30억원을 기준으로 권리분석에 들어갔다.또한 최근 주사기 재사용으로 전국 각지에서 접수받은 의료기관 제보 건들은 조만간 증거 수위가 높은 건 위주로 추려서 현장점검에 나선다.건보공단이 최근 1년 한시운영 계획을 갖고 설치한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은 이처럼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관리·지원하고 불법 의료기관의 경우 환수에서 징수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한편,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태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의료기관 관리지원단 실무진의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는 안명근 단장은 5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1조원을 넘어선 사무장병원 미징수 금액을 효과적으로 걷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러면서도 안 단장은 의료인 파산과 사무장병원 재취업 등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 자진신고운영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다만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의 모든 수행이 의료법을 기반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전을 보다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다음은 안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사무장병원 환수액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원이 넘었다. 대책은?= 2014년 이전까지만해도 건보공단은 사법기관에서 #사무장병원 수사결과를 통보하면 수동적으로 환수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에 적발 프로세스를 변경해 복지부와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하고 수사당국과도 공조해 적발금액(환수액)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고 조사에 이르는 단계부터 수사와 민사소송까지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여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산이 빼돌려지거나 휴폐업이 발생한다.체납자 1명당 평균 22억원 꼴로 미징수액이 발생한다. 사무장을 적발하면 이들의 43.3%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설치한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은 그 확장의 개념이다.조사 대상은 건보공단에 구축된 BMS(NHI-BMS,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 구 FDS)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는데 부당청구 유형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인력 24명을 배치했는데, 이 인원은 올해까지 지원단을 운영해보고 업무성과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징수 목표 금액은 설정됐나?= 1차로 이미 각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전문 인력 총 7명을 배치해뒀다. 현재는 환수액 30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건별로 권리분석 중이다. 권리분석은 앞으로도 사무장병원과 협동조합을 포함해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이 작업이 끝나면 집행(징수) 가능여부가 명확히 구분된다. 이후 강제집행 등 순차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지원단은 앞으로 수사의뢰와 접수단계에서부터 가압류를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집행할 계획이다.의료기관 관리지원단 주요 업무.-자진신고 의사 구제를 위해 환수금 감면 등 대책도 요구된다. 지원단의 입장은?=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에 유사사례가 있긴 하지만 사무장병원이라는 특이한 사례를 적용하기엔 폭넓지 않아 비교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파산과 사무장병원 재취업 등 악순환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 복지부에 정책적 건의를 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지 않았다.-자진신고제 도입 내용에는 면허대여 약국도 포함된 것인가.=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근간으로 하지만 통상 일컬어지는 '사무장병원'에는 면대약국도 포함된다. 자진신고제는 제도를 도입하고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사법까지 면밀히 보고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사안이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약국 관리 부분을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최근 개정됐다. 건보공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난달 3일 법이 통과돼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의료생협 인가조건이 강화되고 건보공단이 의료생협의 인가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생협은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어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중이다.설립·인가 기준은 의료사협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될 것이다. 조합원 구성을 300~500인으로 설정하고 출자금액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공단에 위탁이 들어오면 인가항목부터 개설까지 서류점검을 시작으로 건별로 현장실사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다.예를 들어 조합원의 진정성여부를 가려내거나 출국한 조합원이 회의 참석을 했는지 확인하는 등 검증항목을 다양하게 할 방침이다.-최근 이슈인 주사기 재사용 적발은 혐의 입증이 관건이자 난제다.= 그렇다. 지난달까지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40여곳을 공익신고를 받았는데, 이제 곧 내부적으로 해당 기관을 (사전)조사하고 제보 내용을 분석한 후 복지부, 심사평가원과 함께 현장점검 일정을 잡을 것이다.접수받은 공익신고 사례 중에는 일부 증거(증빙)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를 모두 현장점검 해서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BMS로 분석해 적발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한다. 증거가 확보된 건을 추려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곧 시작한다.2016-04-06 06:14:49김정주 -
"특허도전 빨라도 문제"…경쟁제약사 무임승차 우려특허도전에 나선 일부 제약사들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당 특허가 식약처 목록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다.식약처 목록에서 특허가 삭제되면 후발 제약사들은 특허소송없이 제네릭 시판이 가능하다. 시장 독점권을 바라보고 특허소송에 나선 제약사들이 오히려 다른 제약사들의 무임승차를 도와주는 꼴이 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확정판결이 빨리 나올까봐 심판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특허소송에 참여중인 어떤 제약사는 자료 제출도 미루면서 심판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다"며 "재판이 빨리 진행돼 오리지널약물의 독점권 만료 이전 확정판결이 나올까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많은 제약사들이 길게는 10년 후 제네릭 출시를 바라보며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이 기간동안 신약은 PMS(재심사기간) 또는 물질특허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제약사들은 물질특허 외 용도특허나 제제특허를 공략해 핵심 독점권 사유가 만료될 때 곧바로 제네릭을 출시한다는 전략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들은 9개월의 #제네릭 독점권도 확보된다.하지만 그린리스트라 불리는 식약처 특허목록에서 도전대상이 사라진다면 제네릭 독점권을 얻을 수 없다. 게다가 허가-특허 연계근거가 사라지게 돼 별도 특허대응없이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특허목록 삭제는 제네릭 독점권으로 경쟁자를 견제할 목적으로 특허소송에 나선 제약사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원개발사가 자진 취하하는 경우와 3심을 거쳐 확정 판결을 통해 특허가 무효될때 특허목록이 삭제된다.문제는 제네릭 출시를 장기간 바라보고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사건에서 확정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허소송 속도조절에 나선 제약사들도 이와 무관치 않다.선도업체의 특허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후발업체는 재판진행 속도가 더디자 직접 소송에 참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일찍 나올까봐 걱정하는 선도업체들은 소송 초기에 보인 열정이 퇴색된 모습이다"며 "제약사들마다 전략이 다르다보니 같은 청구업체들 사이에서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2016-04-05 12:27:5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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