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를 믿고 개원 자금을 빌린 의사가 요양급여비용 36억 원뿐 아니라 물품대금까지 갚아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는 S메디칼이 대전 A의원을 운영하는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김 씨에게 물품대금 3억여 원을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신장투석치료 의원을 개원하면서 김 씨는 인공신장기 등을 납품하는 S메디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의 아들인 허모 씨에게 1억 원의 차용금 및 물품 대금 등을 채무 하는 조건으로 향후 지급받을 요양급여 중 36억 원을 채권으로 양도했다.양도계약서 체결 이후 허 씨는 김 씨에게 개원을 위한 시설투자비, 개원 후 초기 비용 운영, 물품 대금 등을 지원하고 S메디칼은 3년간 10억2000여만 원 상당의 소모품을 공급했다.김 씨 또한 7억여 만원을 S메디칼에 지급했고, 허 씨는 공단으로부터 김 씨의 신장투석 진료비 36억 원을 채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하지만 S메디칼이 김 씨의 계약이 회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으로서의 계약이라면서 나머지 3억여 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라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이와 관련 김 씨는 "요양급여채권 양도 및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 또한 모두 변제한 것"이라며 "약정 당사자가 허 씨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허 씨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에서 시설투자비, 운영비용, 물품대금 등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 효력은 S메디칼에 미친다"고 주장했다.반면 법원은 36억 원 양수금 채권 당사자를 허 씨로 보고, 개인이 피고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허 씨가 S메디칼의 운영자로서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법원은 "허 씨가 김 씨 의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익·지출과 관련된 자금 업무를 담당했다"며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허 씨에게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고 허 씨는 양수금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S메디칼은 약정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허 씨와 약정을 체결한 이후, 요양급여채권 변제가 이뤄질 때 까지 허 씨로부터 매달 1400만원을 지급 받았다.법원은 "물품대금 채권 소멸 여부는 김 씨가 허 씨에게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면서 물품대금을 공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S메디칼이 김 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물품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출누락 통보를 받은 약국들이 각 세무서에 제출할 소명자료 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15일 대구, 경북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인 비아그라, 제니칼 등 비급여 조제분이 일반약 매출로 잡히면서 매출누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비보험 조제분을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은 경우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대구지역의 한 약사는 "국세청이 심평원 자료와 약국별 세무 신고자료 만을 비교해 매출누락 통보하면서 약국들만 당황하게 된다"면서 "약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전산자료만으로 대상 약국을 선정하다보니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약국에서는 청구 SW에 저장된 연도별 총약제비와 국세청자료 총약제비를 비교해 차액을 산출해야 한다.비보험약(산재, 자동차보험, 비만약, 비아그라 등의 해피드럭 등)의 매출이 심평원 자료에는 누락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또한 2010년 불용재고약 반품자료 및 금액과 현재 약국에 있는 불용재고약의 자료, 금액을 산출해야 하고 매월 수시로 인하되는 전문약의 인하금액도 산출해야 한다.청구 총약제비에 해당 자료를 계산해 면세매출 원가를 올려서 과세매출원가를 줄여야 한다.이에 약국가는 소명자료를 만드느라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경북 지역의 한 약사는 "비급여 조제분에 대한 내역을 산출하느라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특히 센트룸 등 비급여 일반약을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경우도 매출에 포함돼 처방전을 찾아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북지역이 포항, 구미, 경주 등을 포함해 118곳, 대구 지역이 97곳이 세무서 통보를 받았다.이들 약국은 대구국세청과 대전국세청간 교차감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 신고분까지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지목된 곳들로 매출 누락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곳이다.

종별 조정신청 건수 병원 가장 많고 약국은 전무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이후 6개월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조정 중재신청 건수는 총 25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조정신청 금액은 대부분 500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4억원대 고액 신청건도 일부 포함됐다.조정참여율은 40%, 조정성립율은 88%에 달했다.14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5건을 시작으로 7월 58건, 9월 70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접수건수는 256건이며, 이중 조정이 시작된 건수는 86건, 종료된 건수는 27건이었다.조정참여율은 40%였다. 조정절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데 10건 중 4건에서 동의가 이뤄진 셈이다. 피해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신청한 건수도 3건 포함됐다.조정성립율은 88%로 높은 수준이었다. 의료중재원이 조정결정해도 당사자가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발된다. 성립율이 88%인 것은 10건 중 거의 9건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했다는 이야기다.조정신청 세부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149명(58.2%)으로 여자 107명(41.8%)보다 42명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40대가 68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2명(24.2%), 50대 61명(23.8%) 순으로 나타났다.신청자 거주지는 서울 78건(30.5%), 경기 62건(24.2%), 부산 19건(7.4%) 등으로 분포했다. 외국인도 5건 신청했다.종별로는 병원 99건(38.7%), 종합병원 82건(32%), 의원 75건(29.3%)으로 집계됐다. 약국은 단 한건도 없었다.진료과목은 내과가 59건(23.3%),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61건(23.8%)으로 가장 많았다.조정신청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억1만원~5억원 이하 고액건수도 23건 포함됐다.의료중재원은 "당사자간 합의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점부터 민원접수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부터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의료중재원은 이어 "피신청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조정절차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의료중재원의 조정기간은 최장 4개월로 평균 26.3개월이 걸리는 민사소송보다 6배 이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또 조정신청 수수료도 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만2000원만 내면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신청액이 1억인 경우도 16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평균 인지료가 500만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연일 패하고 있다.이번엔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동국제약, 영진약품 등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은 12일 공단이 이들 5개사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앞서 2심 재판에서 승리한 유한양행 등 13사에 이어 5개사가 연승을 이어갔다.재판부는 공단 주장과 달리 제약사들이 원료제조 변경 사실을 식약청에 보고, 정부에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은 11일 인제대 약대(학장 김종국)와 6년제 실무교육을 위한 약학정보 인프라 구축 MOU를 체결했다.MOU 체결로 약학정보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은 PM2000, OCR, 2D바코드,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및 관련 장비, 재고관리 PHARM BRIDGE, 약국세무 PHARM TAX, 의약품정보검색시스템, 복약지도시스템(픽토그램 및 스마트폰 복약지도), 제약회사용 DIK OFFICE와 관련 장비들이다.인제대 약대는 2011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 신설약대로 임상실습실, 무균실 및 실습약국을 신축 약학관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실무실습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김종국 학장은 "약대 6년제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환경 속에서 뛰어난 현장인재가 배출돼야 한다"며 "이번 협정을 통해 약학정보원이 구축한 시스템을 실무실습에 도입, 임상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약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대업 원장은 "약학정보원이 구축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활용돼 6년제 실무교육의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약학정보원은 성대, 숙명여대, 충남대 약대와 동일한 MOU 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과거 노환규 회장은 전의총 대표를 맡으면서 정부, 약사회, 한의협 등과 대립했다.보건의료 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큰 줄기는 지난 5월 취임한 노환규 회장 체제의 대한의사협회와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관계이며, 작은 줄기는 또다른 단체간 갈등 전선의 형성이다.과거 의협 집행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단체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화합을 도모했던것과 다른 양상이다.37대 의협 집행부가 들어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협이 보건의료단체가 얼굴을 맞대는 현장인 건정심에서 탈퇴했다. 의협은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각 직능단체와 화합하지 못한 의협=한의사, PA 간호사, 약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하던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출신의 노환규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보건의료단체간 갈등은 사실상 예견됐다.의협의 첫 번째 갈등은 노환규 회장 취임 보름 만에 일어났다.취임 기자회견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한의사들과 단절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바 있다.결국 한의원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한 GE헬스케어에 판매중지를 요구했고, 의협에 반감을 갖고 있던 한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비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의협과 타 보건의료단체 갈등 쟁점 사안지난 5월 한의협은 노환규 회장의 논평에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하면서 등을 돌렸고, 10월 현재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주장하면서 갈등 봉합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한의협 관계자는 "노환규 회장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지도 못했다"며 "의협이 '짖는' 것은 참겠지만 '물기' 시작하면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약사회와 갈등은 의약품 재분류로 불이 지펴졌다.식약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사전·사후피임약 재분류안을 두고 약사회와 정부간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약사회 로비력을 겨냥했다.한의협과 약사회의 반발을 키운 사건은 노환규 회장이 대표로 있던 전의총의 몰래카메라 때문이다.건정심을 탈퇴한 의협은 병협과도 등을 돌리게 된다.전의총이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한 한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경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서로 '맞고발' 자세를 취하는 등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노환규 의협회장 집행부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김윤수 병협회장 집행부와의 갈등 또한 해결하지 못하고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포괄수가제 회의 도중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이 ▲병협 제외한 건정심 위원 구성 ▲의협 산하 병원의사협의회 재건 ▲전공의 노조 설립 ▲병원신임평가위원회 운영체 변경 등을 주장하면서 병협과 등을 돌리게 됐다.오는 17일까지 2013년도 수가계약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단체인 의·병협은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간호 '조무'와 '실무' 사이에서...간호사 Vs 간호조무사=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도 올해 각각 회장 선출과 함께 새로운 집행부로 탈바꿈 했다.하지만 양 단체는 지난 8월 6일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격 인정을 받았던 간호조무사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식 면허를 부여받게 되는 입법안으로 인해 대립했다.국제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두고 간협과 간무협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양 단체의 대립은 극심화 됐다.9월 9일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격돌했다.결국 지난 9월 9일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 지역구인 천안시에서 맞불 집회를 진행했다.법안을 두고 간협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간무협은 "조무사는 간협이 부정하더라도 엄연히 간호인력의 한축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들 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재로 진행되는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갈등 봉합 구도를 보이고 있다.한편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 측면에서 의사들이 포털사이트 '닥플닷컴'에 게재한 간호조무사 성적 비하 발언과 관련해 의협 측에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한방물리치료요법 권한은 어디까지...한의협Vs 물치협=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지난해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한방물리요법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한의사의 요청에 이뤄진 유궈해석에 대해 물치협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비대위를 구성한 물치협은 복지부 앞 시위 및 한강 투신 시도까지 강도 높게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물치협은 "2년만에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바꿨다"며 "초음파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의 한방의료기관 사용과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진료보조행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지난 2008년과 2009년 복지부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를 시켜서 물리치료행위를 시키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하지만 한의협은 법원의 판례를 인용, 의료기사의 업무도 의사 등 의료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은 초음파 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를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특히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한의사가 지정·지시한 데로 초음파치료기 등의 전극을 연결하고 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조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대로 진행하겠다는 상태다.하지만 물치협이 지난 5일 궐기대회 이후, 유권해석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촛불집회개최, 면허증반납을 위한 면허증회수, 총파업, 고소 고발 및 소송, 민원제기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한바 있어 갈등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국·경북지역 내 매출누락으로 세금폭탄 위기에 놓인 약국이 21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대상 약국은 경북지역이 포항, 구미, 경주 등을 포함해 118곳, 대구 지역이 97곳이다.이들 약국은 대구국세청과 대전국세청간 교차감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 신고분까지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지목된 곳들로 매출 누락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곳이다.해당 약국 중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 납부, 최소 6000만원에서 미납일수에 따라 8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상황이 이렇자 해당 지역 약사회들은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지부홈페이지를 통해 사태의 배경과 해당 소명자료 제출 시 권유사항 등을 밝혔다.약사회는 게시글에서 세무신고 과정에서 비만약과 비아그라 등의 비보험약 매출이 누락, 산정돼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소명해 과세부분 금액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약사회는 세금액 산정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약사회는 2009년에는 세금계산서상 전문약과 일반약의 구별이 안돼 있어 일반약 중 일부를 조제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이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또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15%이상의 손실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매년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에 따른 사입금액과 청구금액 간 차이 등도 누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지역 세무서와 심평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또 약사회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회원대상 체육대회에서 별도의 상담부스를 설치해 해당 약국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경북약사회 한형국 회장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며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약국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도 협상 등을 통해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시약사회도 회원, 세무사 대상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심평원 관계자들을 만나 해당 약국들의 소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다.대구시약사회 전영술 회장은 "일정 부분은 심평원 자료제출과 국세청 세금계산 과정에서 약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심평원 관계자와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자동차보험협의회(협의회장 김문간)는 LIG손해보험(대표이사 회장 구자준)와 11일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이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협약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줄이고 사전에 분쟁을 막아, 의료기관과 자동차보험사가 상생하는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의협은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고소·고발을 더욱 감소시키고, 의료계와 자동차보험사가 상생하는 자동차보험 문화를 더욱 확산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LIG손해보험는 착오·과다청구 등의 사실 인지시 고소 및 고발 등 법적소송은 지양하고 사전에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자율적 조치를 유도키로 했으며,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는 법정 기일 내 지급토록 노력하기로 했다.향후 민원과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 양 기관은 핫라인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