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약사 30여 곳 총 829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소송에서 제약사들에게 일부 책임을 물었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공단의 일부 승소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각 회사마다 지급(배상)비율을 다르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유한양행 등 다른 회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급비율이 다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화제약, 대한뉴팜, 넥스팜코리아 등 3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개 제약사는 공단에 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당초 소송가액인 56억9781만원 대비 40%에 달하는 수치다. 제약사별로는 대화제약 지급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화제약은 27억7023만원의 소송가액 대비 12% 수준인 3억5253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대한뉴팜과 넥스팜코리아는 70% 지급 명령을 받았다. 대한뉴팜은 27억7073만원의 소송가액 중 19억3916만원을, 넥스팜코이라는 2,551만원 가운데 1785만원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합성 소송은 생동환수 소송과 달리 각 회사별로 판결이 내려져 향후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된다"며 "특히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들은 각기 다른 배상비율이 나온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공정위 1차 기획조사 이후 5년간 제약사 56곳이 약 100여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GMP지정 업체 200여곳 중 약 30%가까운 제약사들이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셈이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정부의 전방위 조사로 영업사원 자살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이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1차 기획조사 이후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을 분석한 결과, 최근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고강도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리베이트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제약사만 총 56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94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A제약사는 총 7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돼 있는 등 특정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A사는 공정위에 이어 복지부, 부산·철원·창원 경찰청 등 조사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B사를 비롯해 4건이 연루된 제약사가 3곳, 3차례레 걸쳐 조사가 진행된 제약사가 6곳, 2건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는 총 14곳으로 파악됐다. 제약사 32곳은 1건의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제약사는 주로 상위제약사들이 대부분 이었으며 다국적제약사와 대기업계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같은 고강도 리베이트 조사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9년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으며, 내부자 고발에 의한 공포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매월 발표되면서 업계가 심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제약사 35곳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과징금을 추징당했으며, 4월에는 철원 경찰청의 조사가 진행된바 있다. 올해도 8건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됐다. 올해 초 제약사 14곳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쌍벌제 도입후 의사 2명이 첫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적'위주의 단속에는 여전히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경쟁사의 고발이나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보자'는 식의 리베이트 조사는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이 또 다시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의 피로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