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 입법예고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도입'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40시간제가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된다. 주40시간제 근무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간 평균 44시간 이상 진료를 보고 있는 동네의원들은 추가 인건비 등 사회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직원 10인을 둔 경기도 A외과는 "개정근로법으로 토요일 진료의 경우 직원들에게 4시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노무관리에 신경이 곤두서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동네의원 또한 근심거리 중 하나가 됐다. 직원 4인을 두고 있는 서울 B의원은 "내년도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점차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할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원장은 "그동안 노무관리와 담을 쌓고 살았던 의사에게 직원 계약서, 퇴직금, 월차 등을 법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니 막막하다"며 "수가는 오르지 않고 새로운 부담만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원 3인을 두고 있는 서울 C내과 또한 "옆 병원은 직원 5명이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 문제로 우리 직원이 수당을 문제 삼으면 분명 직원 간 갈등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원장은 "주40시간제 해당 사업장이 아닌 듯 하지만, 직원 간 분쟁 발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의사가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원 5인을 둔 동네의원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경기 D정형외과는 "직원 5명으로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에 턱걸이가 됐다"며 "이 제도로 괜히 직원 추가수당, 월차, 생리무급휴가 등을 고민할바에 직원을 줄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이번 제도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도가 도입되면 부담된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대상사업자 다수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홍보,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부지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의원은 의약분업제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약국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약사가 지역보건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한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곳으로 약국을 옮기고 상호를 변경하는 내용의 약국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지만 지역 보건소가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해 약사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A약사는 현행 약사법은 한약에 대한 의약분업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의원은 약사법이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건소측은 건물의 1층이 한의원이고 2층은 재활의원으로 한양방의료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한방과 양방의 의료행위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측은 또 1층 한의원과 2층 재활의원은 전용계단으로 연결된데다 공동으로 환자대기실을 사용하고 있어 재활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경우로 봐야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가능성을 방지를 위해 약국 개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양의학과 한의학은 각기 취급하는 의약품과 진료행위 내용이 상이해 교차적으로 의약분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약국이 아닌 일반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약분업제도 목적 실현을 위해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은 포함되지 않아 보건소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울러 한의원과 재활의원이 협진체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나머지 병원의 운영주체와 관리주체가 독립돼 있어 두 의료기관을 하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소송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한약국이 아닌 일반약국이 개설될 경우 담합가능성이 높아 의약분업 목적 훼손을 우려해 정해놓은 약사법 의료기관 범주에 한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48명에 대한 부당금액 환수 등 재처분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격정지 처분 외에 진료비 환수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됐다면서 대책을 촉구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아침에 보고받아서 내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지조사와 자료검토를 더 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혀, 이미 부당금액이 환수된 12개 사무장병원 면대의사 뿐 아니라 나머지 136명에 대한 추가 처분 가능성을 타진할 뜻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또 면대의사만 처벌하고 사무장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사무장에 아무런 처분이 없다면) 문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최근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48명 중 12명에 대해서만 평균 2700만원, 총 2억44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12개 병원의 부당금액은 18억원으로 늘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148곳의 사무장병원 전체를 계산하면 과징금과 환수액을 합해 부과가능한 금액이 무려 133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흥국증권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소송이 기등재목록정비 등 3대 정책과 더불어 제약업종 정책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김현욱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기등재목록 정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리베이트 쌍벌죄 등 제약산업에 대한 3대 규제정책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원료합성 특례위반에 대한 소송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료합성 특례규정은 국내 제약산업 원료합성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제네릭이라 하더라도 제조사가 원료까지 직접 합성해 생산하는 경우 급여목록표 등재순서와 관계없이 동일 제제 중 퍼스트제네릭과 동인한 상한금액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이 제도는 취지와 달리 원료합성 중단과 해지측면에서 명확한 용어와 문구의 부재하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 제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측에서는 ▲타사 및 수입원료, 원료합성 업체변경 등 기존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변경 후 절차나 신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환수대상 기준 금액도 환자본인 부담금까지 포함한 약제비를 기준으로 했다 ▲향후 원료합성 약가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입장을 배제했다는 점을 들어 건보공단 소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현재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등 상위제약사 포함 27개사가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을 추진 중"이라며 "과거 일동제약과 유나이티드제약이 오히려 약가가 회복된 사례도 있지만 최근 정부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추가 약제비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지난 휴온스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전체 약제비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소가로 확정했고 일부 제약사를 제외하면 해당품목과 환수금액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기에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소송가액이 가장 큰 그룹은 국제약품공업과 이연제약으로 약 223억원에 달했다. 반면, 중외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등 상위사들이 포함된 그룹의 소송가액은 54억원.

지난 200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 판결이 의약계에 경각심을 불러왔다. 법원이 30대 여성 약화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처방·조제한 의약사 모두에게 1억8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지운 것이다. 문제의 조합은 터페나딘과 케토코나졸. 항히스타민제 터페나딘과 항진균제 케토코나졸은 병용시 케토코나졸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사이토크롬 P-450 효소를 억제해 혈중 터페나딘 농도를 높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과다투약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사망을 포함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실제 이 여성은 2003년 6월 두 약물을 처방·조제 받아 복용한 뒤 호흡곤란 증세로 숨졌다. 피해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에 두 약물을 한꺼번에 처방.조제한 건수가 17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의약품은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면서 각각의 약물특성에 따른 적정 처방, 조제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또한 이른바 ‘금기약물’를 공고해 병용투약을 못하게 하거나 특정연령대, 임산부에게 투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병용금기 약물은 385개 성분조합 2300여개, 연령금기는 103개 성분 1천여개 품목이다. 또 314개 성분 4천여개 품목은 임산부에게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아세클로페낙과 케토롤락트로메타민은 함께 복용할 경우 위장관계 부작용이나 궤양, 출혈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병용투약이 금지된다. 또 푸마르산클래마스터는 유소아에게 사용시 진정 또는 수면 무호흡증, 경련, 흥분 등 중추신경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투약을 제한한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이 같은 관리노력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의경 숙명약대 교수에 따르면 1969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의약품의 소비’라는 주제로 WHO/Euro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이 때 의약품 분류시스템 및 약물사용 연구에 필요한 방법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선진국에서는 약물유해반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논문들이 잇따라 발표돼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려왔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인 JAMA에는 매년 미국민 중 약 10만명이 약물유해반응으로 사망하는 데 이는 흡연이나 음주, 총기사고 등에 의한 국민보건상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논문이 1998년 발표돼 파장을 일으켰다. 다른 논문은 약물유해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매년 1360억 달러에 이르며, 예방 가능한 약물관련 질환발생 및 사망과 관련된 직접비용도 2000년 한해동안 1조77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1995년 이래로 의약품 부작용 관련 비용이 두 배가 돼 부작용 및 사망관련 총 비용이 의약품 자체 총 비용을 넘어선다는 보고도 나왔다. 약물사고를 사전예방하지 못했을 때 천문학적인 추가 치료비용이 뒤따른다는 얘기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이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앞 다퉈 의무화하거나 조기 도입한 배경이다. 한국정부 또한 의약분업 이후 폭증하는 약제비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 12월 ‘전산화 약물사용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약제비 심사 효율성 향상 방안’ 연구를 실시했고, 다음해인 2003년 12월 ‘의약품 사용평가위원회’를 설치했다. 금기약물에 대한 점검은 이때부터 개시됐지만,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 구축돼 사전점검이 가능해진 것은 한참 뒤인 2008년 4월부터다. 이른바 '1단계 DUR' 사업으로 불리는 데,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 처방내역을 사전 점검하는 내용이다. 점검항목은 금기약물, 안전성 급여중지 약물, 저합량 배수처방 조제 의약품 등으로 진료비를 전산청구하는 전국 요양기관 95.9%가 1단계 사업에 참여해 사실상 정착단계에 진입했다. 안전성 급여중지 대상은 16개 성분 302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은 경구제 675개, 주사제 386개를 포함해 총 1061개 품목이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1단계 사업이후 금기약물 처방이 크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연평균 2만5천여건이 처방·조제돼 심사 조정될 정도로 금기약물 처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데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자료를 보면, 2008년 2만6087건, 2009년 2만4456건, 올해 3월 현재 2만519건 등 지난 2년여 동안 무려 7만1062건의 잘못된 처방·조제가 발생했다. 연령금기(3만5769건)와 병용금기(3만5293건)가 각각 3만5천여 건에 달하고, 임부금기(1만7239건)도 2만건에 육박한다. 잘못된 처방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번했다. 요양기관 종별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이 2만727건으로 심사조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 1만5530건, 병원 1만3747건, 상급종합병원 1만1633건, 약국 6870건, 치과의원 180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기관에서도 552건이 발생했다. 함께 투약해서는 안되는 약물 조합은 아세클로페낙과 케토롤락트로메타민(3612건), 케코롤락크로메타민과 피록시캄(3582건)이 흔했다. 두 약물 조합은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야기할 수 있어 병용해서는 안된다. 연령 금기약물은 아세트아미노펜이 1만2219건으로 압도적으로 처방.조제 건수가 많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기약물 투약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심사조정, 사전통보, 사후관리 등이 강화되면서 처방.조제건수가 최근 몇 년새 눈에 띠게 급감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 여전히 부적절한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점검결과가 동일처방전내 처방내용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다른 의료기관이나 동일요양기관 내에서도 다른 진료과목에서 발행한 처방전까지 점검한다면 이런 잘못된 처방·조제는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박정연 심평원 DUR사업단장은 "다른 처방전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이 누락돼 환자가 이미 복용 중인 약과 새롭게 처방된 약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중복투약으로 인한 오남용 등 국민 건강위해 요인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잠재한다"고 말했다. 1단계 DUR을 통한 금기약물 처방·조제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병용금기약물 처방과 중복처방을 차단하기 위해 처방전간 사전점검이 가능한 ‘2단계 DUR’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와 심평원은 오는 12월 ‘2단계 DUR 전국 확대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 제주도 2개 지역에서는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DUR 사전점검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명분이 분명하다”면서 “의약계도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12월 전국 확대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