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전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21만여원을 허위청구했다가 2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결과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 모 의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모 의사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경 A씨 형제의 요청에 따라 친인척 S씨의 처방전을 21회 교부했다. 또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실제 진료하지 않은 S씨 관련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21만여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의사는 이 때문에 2008년 6월경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벌금 100만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행위시점을 고려해 구 의료법((2007. 1.3, 법률 제 8203호로 개정되기 전))상 진료비 허위청구 처분기준을 적용, 원고 의사의 면허를 20일간 정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의료기관의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 비율이 2% 미만인 경우 처분기준란에 '-'로 표시돼 있어 그 정도의 경미한 행위는 행정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 총 허위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을 내린 점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표 비고2에서는 총 허위청구금액은 확정됐으나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총 허위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표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허위청구기간동안 예외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복지부는 급여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전제로 처분했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이 제일약품과 한국오츠카제약에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대웅제약이 280억대 세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세무조사 여파가 속속 드러나면서 제약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2008년 법인제세 세무조사 일환으로 이들 업체에 세금 과세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 제일약품에 부과된 세금 규모는 70억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총 90억대 세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수출거래 관련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선전비, 회의비 등 일부 경비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국내 세금누락분이 2억여원 상당을, 그룹사간의 수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가 90억여원 상당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세금수수정상화를 목표로 제약사 30곳 대상 유통 추적조사를 벌인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선거기간 중에 빚어진 민병림 시약회장과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 전 회장이 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약 회장 당선 무효소송 1차 공판이 진행됐다. 1차 공판에는 신 전 회장이나 민 회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소송 대리인들을 통해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들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신 회장측이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서울시약 선거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회장측은 당선무효 소송 외에도 명예훼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동시에 제기한 상황이어서 민 회장의 행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신 회장이 제기한 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의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민 회장이 이에 불복해 성남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제기해 이달 중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선무효 소송 등에 대해 민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별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당혹스럽다는 심사를 내비치고 있으며 신 회장은 소송을 통해 명예를 훼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500억대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GSK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성분명: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네릭 시장이 활짝 열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가 고시(3926원, 오리지널 대비 54%)를 통해 약 30여개의 헵세라 제네릭이 출시되며 본격적인 시장 경쟁체제에 돌입한 것. 헵세라는 지난해 436억원대 청구액을 기록했으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품목이다. 따라서 헵세라 제네릭 시장은 올 하반기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고된다. 헵세라 시장은 동아, 유한, 한미, 제일약품, 종근당 등 상위사들의 대거 참여속에 레보비르 등 기존 영업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부광약품이 가세하면서 시장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어 예측을 불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료 직접생산 특례가 적용돼 오리지널 대비 90% 약가를 받은 경동제약과, 무정형 아데포비어를 출시하며 유일하게 특허를 회피한 CJ제일제당 등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현재 대웅제약, 경동제약, 부광약품, CJ 등 상당수 제약사들이 1일자로 제네릭을 출시했으며, 동아제약, 녹십자, 중외제약 등은 조만간 발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헵세라 조성물 특허기간이 2018년까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특허 분쟁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제일약품과 삼진제약 등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어느 정도 소송 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 문제는 제네릭사들의 출시 저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헵세라 제네릭의 경우 1차약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내성이 생겼을 경우 2차약제로 처방받는 품목으로, 최근 환자들의 급격한 증가로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올해 최대 제네릭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를 약 500억원대로 관측했다. 결국 하반기 쌍벌제 도입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상당한 영업위축이 예상되는 제약업계는 하반기 최대 시장인 헵세라 제네릭 매출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헵세라 제네릭 특허분쟁은 제일약품이 올 초 무효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서 분쟁이 본격화 됐다. 여기에 일부 국내제약사가 특허 소송에 참여하면서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단·심평원, 2010 상반기 결산·하반기 전망]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 상반기, 약제비 절감과 기등재약평가 등 건보재정 안정화 실무 착수를 위한 제반 마련에 분주했다. 양 기관이 하반기 시행할 시장형실거래가, 기등재약 평가, DUR 등 본사업들과 약제비 연동 수가협상은 요양기관과 제약업계에 큰 파란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그간 약업계 전반의 큰 이슈로 부각돼 왔다. ◆공단, 약제비 연동 수가·원료합성 소송 등 쟁점= 공단은 건보 재정적자 위기론을 기본 줄기로 삼고 올 초, 약제비 절감과 지불제도 개편 공론화, 원료합성 등 약제비 환수소송에 관한 밑그림을 순차적으로 그려왔다. 하반기 돌입할 수가협상은 여느 해와 달리 약제비 총액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처방 결과에 따른 수가보전을 놓고 의·병협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한 의료계의 거센 저항으로 말미암은 오리지널 처방 확산 추세는 지난해 계약 조건과 상충된 협상 결과를 예측 가능케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점쳐진다. 공단은 이와 맞물려 3월 초, 보건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해 지불제도와 보장성 연구가 포함된 6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분과위별 결과보고서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들의 연구결과 또한 향후 수가정책 등 건보재정 전반에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핵심 화두인 총액계약제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 행보도 이어졌다. 지난해 공단은 의·병협을 상대로 약품비 총액 절감과 수가인상을 맞교환 한 데 이어, 올 초 정형근 이사장의 2012년 총액계약제 시행 발언과 함께 공론화 행보를 구체적으로 밟아오고 있다. 지난 3월 정형근 이사장이 "총액계약제를 전제로 수가인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와 같이 공단은 하반기 수가협상에서 의사단체들과의 협의 도출을 위한 수단으로 제도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공단은 재정적자를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약제비 절감과 사후관리 등 요양기관 부당청구 감시강화 시스템 확충에도 힘을 기울여 하반기 가시화시킬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 초부터 FDS(부당청구 관리시스템) 기획에 착수, 지난 5월 대규모 사업 계약에 이어 오는 12월 적용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서 요양기관들은 심평원과의 중복논란과 이중심사 피해를 들어 기관 간 조정을 요구하는 등 거센 저항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고된다. 원료합성소송 또한 하반기 약업계와 연계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단이 휴온스 소송 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과 최근 계약을 체결하고 소장 접수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연루된 업체들과의 법정공방이 하반기부터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음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실시, 8월 서면평가를 거쳐 9~10월 총 1만49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수검자 만족도 조사를 착수한다. 이밖에 공단은 내년도 4대보험 징수통합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등 하반기 역할 확대 작업을 지속할 전망이다. ◆심평원, 기등재약·DUR 전국확대 등 현안 산적= 심평원은 기등재약평가 고시와 DUR 전국확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등 하반기 사업을 위한 제반 마련으로 상반기를 분주하게 보냈다. 하반기 고시를 앞둔 고혈압 기등재약평가의 경우 4월 초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표, 약가인하 직격탄을 맞게 될 업체들과 고혈압학회 등 의료계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고혈압학회 등 의학회들은 김진현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대해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맞춘 것"이라고 혹평하며 전면 재평가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 반발에 나섰다. 의협 또한 고혈압제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현장을 무시한 비현실적 결과"라며 심평원 연구용역 오류를 주장했으며 제약협과 KRPIA도 마찬가지 의견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최소 4%에서 최대 60%선까지 블록버스터급 고혈압제들의 약가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업계도 대안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연구결과를 전복시킬 뾰족한 변수가 없는 한 하반기 재차 불어닥칠 심평원과의 갈등국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하반기 실시하게 될 순환기, 소화기 등 5개 효능군 본평가 연구용역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업계 파장이 예고된다. 이와 함께 DUR 전국확대 시행이 오는 12월로 계획됨에 따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과 연동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DUR 전국확대가 가시화됨에 따라 의-약 단체 간 주도권 신경전 또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의약사 단체들은 지난 고양시 시범사업 연구용역결과 수치를 근거로 소속 단체들의 기여도가 우월함을 주장하고 있어 하반기 전국시행 시 불필요한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이들 단체가 DUR에 대한 수가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하반기 수가협상 시즌에 맞춘 전략적 행보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 또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약국 일반약 4개 제제를 대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연구용역도 진행 중임에 따라 하반기 전국시행 시 약국 일반약 DUR이 포함될 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상반기 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이 임박함에 따른 제도 및 시스템 정비에도 분주했다. 지난 4월 심평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실행작업단을 꾸리고 고시안 마련과 제도 홍보, 전산 시스템 개발 등 제반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상반기 고시안 마련에 이어 하반기, 제도 시행 전까지 시스템 개발 완료 및 베타테스트, 업계 홍보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