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 현직 대구시의원인 이모씨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10일 대구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약사 출신 시의원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 의원를 체포했다. 이 의원는 지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군위군 하수종말처리장과 울진군 정수장 등에 하수시스템 계측기와 정수시스템 계측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계측기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2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는 지난해 10월에도 약사 3명에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약국을 입점시켜주겠다고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부산진경찰서로부터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인 부산 지역 약사 3명은 이 의원 등에게 약국 개설을 위해 2억원이 넘는 자금을 제공했지만 실제 약국 개설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이번에 다시 검찰에 체포된 이 의원은 외국약대 출신으로 부산에 거주한 적이 있으며 대구시약사회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포문은 의협이 열었다. 의협은 지난 4일 한방물리치료를 보험급여화 한 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기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의료인들은 면허범위 이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한의학에는 물리치료의 개념이 없다"며 "적외선요법, 온열요법 등 한방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는 현대의학의 원리를 차용한 것으로, 명백한 영역침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방물리치료, 영역침범 행위"…헌법 소원 의협은 "의사들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사들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의사의 면허범위인 물리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특히 의사는 물치사 고용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한의사에게는 이를 풀어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협을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의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한방물리치료 급여적용에 대해 의협이 진료영역 침범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급여화가 됐지만 의협이 영역침범 행위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보험급여 관련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편익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국민건강의 발목을 잡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적인 작태"라고 비난했다. ◆한의협 "허무맹랑한 주장…불법낙태 사술이나 하지마라" 즉 한방의료에서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온냉경락요법은 주로 이학적인 자극인자를 이용해 경락과 경혈, 경피 등 인체에 이학적, 기계적인 기전을 일으켜 질병의 치료 및 건강 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방법으로 급여화가 됐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또한 "한방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침시술을 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양방의사들이 교묘히 흉내내어 'IMS'라는 미명아래 불법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체단속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선행해야 한다"며 "정부당국도 이 같은 양방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의협은 "국가시책에 반해 아직도 양방의료계 내부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낙태수술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과 함께 자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 여파로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들의 여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란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도매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중에는 대형도매는 물론 소형도매, 품목도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이들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타 도매업체들의 여신도 다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부도처리된 수원 동광약품과 작년 부도난 국민약품이 세무조사 여파로 도산하면서 제약사들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도매 여신을 다시 조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OTC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동광약품이나 국민약품 등이 세무조사 여파로 부도처리되면서 제약사들의 견제가 다시 심해졌다"며 "여신안에서만 약품을 출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무조사를 받은 도매업체들의 명단이 잘못 알려져 피해를 입는 곳도 있다"며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이해는 하지만 도매들의 옥석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약사 여신법무 담당자는 "세무조사 후 벌금이 부과되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견제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거래 도매업체들의 여신상황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정약품은 최종식 회장이 최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할세무서인 동래세무서 일일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직무를 수행했다고 4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동래서 직원들과 성실납세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업무를 수행했다. 최 회장은 "소중한 국세 행정의 체험기회를 가진데 대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라며 "동래 세무서가 전국 일선 세무서 중 제일가도록 이름을 올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