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부당행위 때문에 환자 비용이 과다 발생한 경우 보험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은 기각했다.‘환자 본인부담금’은 향후 다른 유형의 부당약제비 반환소송에서도 제약사 배상 규모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소송 당사자 양측이 배상 범위를 다투는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민법상 사무관리 또는 조리를 근거로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은) 공단이 직접 입은 손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 청구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판결 요지에 따르면 환자와 제약사의 관계에서 건보공단은 제 3자로, 피해 당사자인 환자가 직접 제약사에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논리.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가입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제기해 볼 문제라 판단했던 만큼, 판결과 무관하게 방법을 끝까지 강구할 것"이라며 "해당 약제를 복용한 환자들에게 약가인하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액을 안내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소송 당사자 양측이 항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문제가 다시 법적 쟁점으로 다뤄질지도 지켜볼 사안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자 개개인이 일일이 제약사와 소송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단의 대리청구, 반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판결은 제약사의 부당행위를 제대로 실사하지 않은 행정당국의 무능과 제약사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모두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제약사측은 "원료제조회사 지분 양도양수시 심사기관에 고지할 의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재정에 대한 제약사 배상범위도 과도하다 할 것"이라며 "더욱이 환자 본인부담금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판결문 요약 서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휴온스는 자사 유방암치료제 ‘타모렉스정’과 관련, 원료제조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 동일제제 최고가(국내 원료합성 우대)를 인정받은 후 지분 양도 사실을 심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1년 5개월간 최고 상한가(479원)를 유지했다.원료제조회사 지분을 양도한 시점부터 최고가 인정요건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타모렉스정의 가격 인하(109원)가 단행됐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 기간중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차액은 11억2758만여원(보험자부담금 10억212만여원, 보험자부담금 1억2546만여원).공단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11억2758만원 전체를 배상금액으로 청구한 반면 법원은 보험자부담금에 해당하는 10억212만원만을 공단의 손해범위로 판단, 이중 70%(7억148만여원)를 제약사 배상액으로 판결했다.배상범위에서 제외된 나머지 30%는 제약사의 제도 악용 가능성을 제대로 실사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책임에 해당된다.법원은 원료제조회사 지분 소유에 관한 특례는 법령 고시가 아니라 당시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자체 심의기준으로 마련된 점,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별다른 규제조치가 없었던 점, 실질적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행정 과실로 판단했다.

"존엄사는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연명치료를 환자 스스로가 중단하는 것으로 약물주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다르다"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2월 발의한 '존엄사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고 직접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신 의원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 말기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상당수 말기환자들과 직접 관련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의사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지시서의 작성과 심사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이 강조됐다.신 의원은 "의료지시서 작성 전 상담 의무화와 정신과 협진,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인 2명 입회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러한 장치들이 오히려 존엄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적정성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직계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말기환자의 존엄사 의사표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불필요한 법정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또한 악의를 가진 친족 등이 의료진에 대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는 실질적 방안과 보험사 등이 존엄사를 자살로 평가해 금전적 지급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위반자에 대한 제제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원약품 전길영 대표이사 회장이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동대문세무서장 표창을 받는다.동대문세무서는 "전 회장은 의약품 유통관련 다양한 컨텐츠 제공으로 고객주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회사를 견실하게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 및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성실 납세자 표창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한편 대원약품은 2000년 설립된 약국주력 도매업체로 2007년도에 4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의약품도매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도매 ERP프로그램 개발전문업체 코스텍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경영정보분석시스템 '스피드팜 2.0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가장큰 특징은 현재의 매출, 입급, 매입, 지급 등 현재 흐름을 통계적기법을 이용해 매월 수치를 예측한다.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보다 정확한 수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또 제품이 창고에 입고돼 얼마만에 출고되는지 일수를 계산해주는 방식으로 상품에 회전일을 부여했다.이는 도매가 가진 재고자산의 건전성과 유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아울러 향정신성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인수여부 확인문제를 인수증에 바코드를 부착함으로써 인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경썼다.세무회계관리도 매입과 매출 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계산해 부가세 예정금액을 추정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상품 저장위치를 부여해 입고 및 출고지시서에 의한 물류관리도 중소형 또는 대형 도매에서 손쉽게 피킹할 수 있도록 했다.코스텍 관계자는 "실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항목과 시스템으로 도매 불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의 02-3465-1119

100/100본인부담 과다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행정처분에 불복,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통증자가조절법과 포란액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100으로 정한 고시가 위법(국민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일탈)·위헌(계약자유의 원칙 침해)에 해당된다는 의사의 주장을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이 잇따라 기각,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사내 정보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3월호)를 통해 이같은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주요내용에 따르면 ○○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통증자가조절법(PCA) 포란액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100/100 본인부담금을 규정한 고시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와 계약 자유 원칙을 침해했는지 여부.2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통증자가조절법과 관련된 일부 요양급여 항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 항목 중 일부를 전액 본인부담한 것이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이어 “100/100본인부담 고시에서 요양급여 대상 및 요양급여 금액을 일부 제한하는 취지로 볼 때 고시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치료금액 결정 등 계약 자유 원칙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헌”이라고 명시했다.심평원 송무부 변창석 부장은 “법원 판시와 같이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제도는 법정비용에 대해 그 부담주체가 본인이 되도록 했을 뿐, 계약에 따라 임의로 비용을 정하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오는 15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제11회 춘계심포지엄을 열고 병원경영·줄기세포 시술 노하우 강좌를 마련한다.심포지엄에는 ▲저출혁 큐스위치 치료 ▲병원경영 ▲Face and body contouring ▲안면홍조와 주사 ▲줄기세포를 이용한 rejuvenation ▲피부과 보험청구 및 진료의 팁 관련 강좌가 소개된다.심포지엄에서는 병원경영과 관련해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 ▲피부과 민원 및 조정사례 ▲노무관리 ▲외래에서 겪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알아둬야할 법률상식 ▲고객만족을 위한 자세교정 : 원장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맹구'이야기' 등도 마련된다.심포지엄 사전등록은 11일까지이다.*문의: 피부과의사회 (02)521-3141

기소유예 41명 1개월-기소된 3명은 나중에보건복지가족부는 다국적제약사로부터 조영제 PMS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41명에 대해 1개월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면허정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복지부로 행정처분 의뢰한 44명 중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41명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약식기소중인 의사 3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분 여부가 결정된다.서울지방경찰청은 다국적제약사로부터 조영제를 납품받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의료인 35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국공립병원 의사 1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사립병원 의사 31명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경찰 조사를 통해 다국적제약사 K사 등 4개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조영제 납품을 위해 처방권이 있는 의사 355명을 대상으로 PMS 명목으로 2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복지부는 제약사와 의료인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 및 의약품 부당거래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처벌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먼저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이와 함께 의약품 부당거래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의약품 부당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당거래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단계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면허정지가 3회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돼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