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6명이 의료급여 절차위반 여부를 두고 심사기관과 법정 다툼을 벌이다 패소했다.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P의사를 비롯한 16명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의료급여 자격심사에 필요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가 반려된 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최초 소송인단에 참여한 의사는 19명에 달했으나 3명은 1심 재판 중 소송 사유가 소멸돼 재판부가 소를 각하했으며, 16명이 1심에서 패소하고 1명은 항소심까지 간 사례다.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확인번호(13자리)를 발급받아 심사 청구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진료확인번호는 일부 의료급여 환자의 과도한 의료쇼핑 등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심평원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정 지급 대상 여부를 확증받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은 이와관련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고시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을 뿐 아니라 위헌(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및 위법한 고시에 해당된다”며 관련 법령의 흠결을 적극적으로 항변, 법정행을 택했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제5부)과 고등법원(제5행정부)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일관되게 심평원의 손을 들어줘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여에 걸친 송사가 마침내 마무리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확인번호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진료일수 등 관련자료를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조제 당시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할 필요성 및 제도적 개선 요구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급여일수 등을 공단에 전송하고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전송받도록 한 점도 수단의 적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또 원고들이 주장한 수급권자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에 대해서도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침해를 조장한다고 볼수 없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릴리는 항정신병약인 '자이프렉사(Zyprexa)'를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마켓팅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 관련 소송에 합의하기 위해 1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릴리가 1999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자이프렉사를 알쯔하이머 병을 포함한 치매의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마켓팅 한 것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자이프렉사는 정신분열증과 양극성장애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약.의사들은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자이프렉사를 처방해서는 안 되며 릴리 역시 승인 받은 적응증 외 다른 질환에 사용하도록 마켓팅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소송을 제기한 펜실베니아 동부 지원 검사는 릴리가 자이프렉사를 승인 받지 않은 질환에 투여하도록 함으로써 수백만달러를 벌어 들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말했다.자이프렉사는 1996년에 승인 받은 이후 릴리의 최대 매출 품목이 됐다. 2008년 3사분기까지의 매출은 35억달러에 이르렀다.그러나 자이프렉사와 관련된 3천2백건의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해 약 12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125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이번 합의금 지금으로 릴리는 3년만에 1사분기 손실을 기록하게 됐다.

첫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중인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측이 법원 권고에 따라 의견 조정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단, 휴온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의견 조정을 위해 만남을 가진 뒤 법원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그러나 공단측은 여전히 “부당 약제비 11억원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약사측은 최대 4억원을 합의 금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 편차가 큰 상황이다.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제약사 제시 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담당 판사도 제약사의 조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조정이 성사될 경우 후속 약제비 반환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유효한 것"이라면서 "다만 위반 내용이 유사한 회사측에 선례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휴온스 관계자는 그러나 “조정 절차에서 환수 금액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양측 의견을 재차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현재로선 의견차가 크지만, 양측 모두 “재판부의 검토 의견을 받아본 뒤 숙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또는 결렬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재판부는 조만간 조정 의견을 수렴한 권고 수준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관계자는 “조정이 성사된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법원 조정 권고에 강제성은 없다”며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속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감스럽다” “승복 못한다” “글쎄? 세부내용을 일단 봐야 겠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역으로 지목된 7개 제약사들의 반응이다.이들 업체들은 특히 정당한 학술지원 행위를 공정위가 위법행위로 내몰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사실을 곡해해 처분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제약산업내에 존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조사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발표에는 도저히 승복하지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학회·심포지엄 지원, 고문료·자문료, PMS 등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지목된 위반유형은 회사내 윤리규정(COC)과 공정위가 인준해 준 제약협회-KRPIA 윤리규정을 준수한 내용이라는 것.재판매가격유지 행위와 관련해서도 보험약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도매업체에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GSK의 과징금 부과액 51억원 중 18억9000만원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에 따른 처분금액이다.당초 50억원을 구형받았다가 33억원으로 과징금이 축소된 화이자도 시큰둥하기는 마찬가지다.화이자 관계자는 “다들 선방했다고 하는 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세가지 유형 모두 학술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농후하고, 이 조차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정당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공정위로부터 세부내용이 통보돼 오는 대로 정밀분석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른 제약사와는 달리 구형액수와 실제 부과액수가 동일한 MSD는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MSD 관계자는 “유감스럽다. 통보내용을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70억 구형에서 46억원으로 20억원 이상 과징금이 감소한 대웅제약 측은 추후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하지만 사건담당 팀장이 사장실에서 1시간 이상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는 등 직결라인에서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부산한 것으로 감지된다.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공정위 통보 후 후속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입장표명을 자제했다.한편 공정위 1차 발표대상이었던 10개 제약사 대부분이 과징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만큼, 2차 발표대상에 포함된 업체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고등법원이 중외제약이 제기한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불복소송에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중외제약이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 판촉 과정에서 일어난 할증행위 역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그렇지만 재판부마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필수의약품 할증도 부당고객유인행위이번 중외제약 판결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점은 기초수액제를 비롯한 필수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행한 매출할인 등 판촉 행위를 어디까지 리베이트로 규정하느냐였다.공정위는 중외제약이 병의원에 수액제를 납품하고 이에 대한 일정 비율로 수금할인 형태로 지원, 매출할인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을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단정지었다.조사 기간인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수금할인 규모는 총 87억여원에 달했다.이에 중외제약은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한 부분 가운데 수액제 판매활동에서 발생한 할증은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일반 수액은 혈액이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의약품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 수에 따라 사용량이 결정될 뿐 제약사의 판촉행위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일반 수액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돼 있어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국민보건을 위해 생산·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액제 시장은 신규 진입업체가 없고 기존 업체들도 생산 중단 및 감소를 고려중인 점을 비춰보면 판촉활동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법원은 중외제약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기초수액에 대해 2000년부터 4차례에 걸쳐 45품목의 상한금액이 인상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외제약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다 적발된 점을 들어 중외제약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만약 중외제약의 주장대로 기초수액을 생산, 판매할수록 적자가 누적된다면 상한가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기초수액을 공급하거나 경쟁사의 제품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수액운반비를 지원하는 등 판촉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중외제약은 대학병원에 납품중인 경쟁사의 수액을 자사 수액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이 병원으로부터 낙찰받은 도매업소에 월 350만원의 수액운반비용을 지급키로 계약을 맺어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바 있다.중외제약의 내부 기안서에 ‘경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방어하기 위해 수액에 대한 매출할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된 점은 경쟁사들이 수액의 판매를 포기하거나 판매 감소를 도모한다는 중외제약의 주장과 상충된다고 법원은 꼬집었다.또한 법원은 수액의 사용량이 수술받는 환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의 판촉 행위에 따라 시장점유를 늘려갈 소지가 충분이 있기 때문에 중외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적발 품목 전 매출 기준 과징금 산정이와 함께 법원은 기존에 판결난 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적발된 개별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대해 같은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이뤄졌다고 과징금을 산정했다.중외제약이 작성한 연간 마케팅 계획에 거래처 실명 및 영업사원들의 활동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 제품의 처방 대체’와 같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부당한 지원의사를 명백히 한 표현들이 사용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중외제약은 일부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나 행위를 토대로 나머지 판촉행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추측으로 조사 기간에 펼쳐진 영업활동 전부를 포괄적으로 한 개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때문에 법원은 중외제약의 주장처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만 행해진 판촉행위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매년 품목별 영업활동 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했다.또한 중외제약이 실시한 PMS 중 일부는 해당 약품의 성분과 부작용 등이 이미 검증돼 별도의 PMS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PMS를 실시한 것은 PMS를 판촉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법원은 결론내렸다.재판부마다 해석 상이, 대법원행 불가피법원은 중외제약의 주장을 모두 일축,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동아제약과 중외제약 건을 판결내린 행정 6부와 유한양행과 일성신약 건을 담당한 행정 7부가 각각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해석상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행정 6부는 부당고객행위로 적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매출을 과징금 산정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반면 행정 7부는 일성제약과 유한양행 사건의 경우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매출로 과징금을 산정하라는 다소 상반된 논리를 펼쳤다.이처럼 재판부에 따라 판결내용도 차이가 발생해 중외제약은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