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원격의료와 약 배달 등에 대한 규제챌린지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어 "편의라는 단어 뒤에 숨은 영리기업의 탐욕을 혁신이라 추켜세우고 규제개혁으로 포장해 대변하고 있는 정부에 규제챌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약 배달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규제챌린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약 배달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순히 물류의 영역이 아니라 조제와 배달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업형 약국 허용을 의미한다"며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상업화, 영리화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독과점을 경영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이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시장에 진출로 지역 약국 몰락과 약사 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하는 건강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 단체들은 "약국 현장에는 다품목 약 처방과 복잡한 용법, 개개인의 다양한 배경에서 비롯하는 낮은 건강정보 이해능력(health literacy)으로 대면으로 복약정보를 제공해도 정확한 정보전달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복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포장째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 판매 문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장을 뜯어 복용하기 좋게 한포씩 포장돼 조제되고 있는 조제약을 배달한다면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해외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가짜 의약품 유통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 대해 국무총리는 관련 단체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발표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했다"면서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영리기업의 제안에 경제부처가 화답하는 형태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미래는 없다. 정부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 챌린지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용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관내 약국과 의료기관에 감사 편지를 발송했다. 편지에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에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감사의 뜻이 담겼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보건소로부터 시약사회와 의사회, 약국과 의료기관 등으로 편지가 발송됐다. 관내 약국 41개소도 직접 편지를 받아볼 수 있었다. 최 시장은 감사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행정명령 이행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적극 힘써주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면서 "바쁜 와중에도 쉬지 않고 코로나 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준 덕분에 우리시의 코로나 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3월경 외국인 근로자 등 80여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비상에 걸렸었다. 일 확진자 숫자가 대폭 증가했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며 급증세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일 확진자가 한 자리수로 낮아지며 안정됐다. 최 시장은 약국에 유증상자와 예방접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를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최 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는 유증상자에 대해 보건소 방문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면서 5월말부터는 60~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접종대상자가 방문하면 접종을 안내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라인 조제약국이 뭐래요? 옴마야, 약을 배달해 주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약국이 엎어지면 금방인 나라에서? 약사선생님 말이 맞네요." 낮 최고 기온이 30℃까지 오르고 쨍쨍 햇빛이 내리 쬔 14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조양연 부회장이 총리공관을 찾았다. 잠깐만 서있어도 땀이 비오듯 하는 날씨에 셔츠는 금세 땀범벅이 됐다. 총리공관 앞을 지나던 2~3명의 일행은 발길을 멈추고 '온라인 조제약국 결사반대, 조제약 택배배송 결사반대' 피켓을 보고 본인들끼리 의논을 이어갔다. '온라인 조제약국이 뭐냐'고 질문해 오는 시민,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 찍는 시민도 있었다. 조양연 부회장은 질문해 오는 시민들에게 "의약품은 배달앱으로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식품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조제약국과 택배배송이 도입되면, 동네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사랑방이 사라지는 동시에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구축해 온 대한민국의 주민밀착형 지역약국 인프라를 붕괴시킨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은 약사와 환자가 직면 대면해 전달될 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조양연 부회장은 "택배배송이 이뤄질 경우 배송과정에서의 변질, 변패, 분식, 착오전달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배송책임을 따지는 문제를 넘어 의약품 부작용, 재처방·재조제, 건강보험 재적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마약·향정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투약을 방해하고 배송과정에서의 마약류 사고를 증가시키며 도난, 절취와 같은 사회적 사고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돌봐드리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정 방문약료 정책과도 어긋나는 동시에 독점 약국을 양산해 중소기업, 동네상권 보호라는 국정철학과 정부정책과도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 조 부회장은 "원격조제와 약 배달이 허용될 경우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소수의 기업형 독점 약국만 살아남고 다수의 소규모 동네약국들은 폐업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의약품은 규제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과학적 규제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지역 보건 인프라를 해체시키는 국무총리 주관 의약품 안전규제 해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늘(15일)은 한일권 부회장과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경기도 분회장협의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경기도약사회는 내주 중 국무총리 면담 등을 진행하고, 시위 수위 등을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비급여 관리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장단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 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제도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인데도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 비급여 공개 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제도가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등의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한다"며 "더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여 어떠한 조처를 선제적으로 취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처럼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시 과태료 조항 등에 대한 삭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0일 지역시민운동 단체인 공공의료시민행동과 화상(ZOOM)회의 통해 시민건강권 보호 및 확대 방안과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사업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시약사회는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가루약 조제수가, 사회약료 사업 등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으며, 공공의료시민행동에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시민운동사 발간 관련 협조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유석열(문화복지), 주형수(경영활성화)단장, 김미경(사회약료), 강인영(건강보험), 권혜진(연수교육)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최석곤 공동대표, 박재만 사무처장, 정광용 교육국장, 정인열 홍보국장, 황성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공공의료시민행동은 시민과 함께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시민 건강권 실현을 모토로 활동하며,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 등을 주도한 성남지역 시민운동 단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2일 인천약사 팜페어 및 연수교육 전야제에서 ‘인천약사 뮤직페스티벌’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의 영예는 사진동호회 ‘인사동’에게 돌아갔다.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또한 2등은 중동구약사회 천명서 약사 외 회원일동, 미추홀구약사회 신진영, 김성훈 약사가 수상했다. 3등은 남동구약사회 송택용, 문금란, 조상일 약사, 서구약사회 조한웅 약사, 서구약사회 최현순 약사가 차지했다. 4등은 미추홀구약사회 김말숙 약사, 서구약사회 황지희 약사, 연수구약사회 문주희 약사, 남동구약사회 이상아 약사, 미추홀구약사회 전명선 약사 등이 수상했다. 시약사회는 페스티벌 본선에 진출한 11편의 작품을 회원 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고 수상자를 결정했다. 조혜숙 팜페어 및 연수교육 조직위원장은 “출품해준 회원들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팜 페어’가 됐다. 감동적인 작품을 출품해줘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이 이주부터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의 반발에 부딪혔다. 인근 20여개 약국들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불가해졌다. 최근 아산병원은 레몬헬스케어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병원 앱에 탑재해 제공할 예정이었다. 업체 측에서는 약국가를 돌며 서비스 가입 신청과 프로그램 연동을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할 지역 약사회인 송파구약사회까지 서비스 추진이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구약사회는 상임이사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에 대한 우려점을 검토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지난주 아산병원에 전자처방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전자처방시스템은 공적 주도로 관리가 이뤄져야 할 영역으로 민간 영역에서 주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약국에 대한 선택권 문제, 향후 업체 난립에 의한 약국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이었다”면서 “특히 환자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적 서비스를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한약사회와도 같은 이유로 서비스 추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지역 약국들도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위성윤 구약사회장은 인근 약국들을 전부 방문해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방향성과 우려점에 대해 소통했다. 그 결과 서비스에 가입했던 약국들도 전부 철회를 하고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성윤 회장은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 설명을 충분히 했다.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기에 별다른 고민없이 가입을 한 곳도 있었는데 결국 인근 약국들 모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회장은 “참여 약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선 사실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운영중인 곳들도 있어 전자처방전 이슈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로 전자처방전 서비스 업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가 14일 정부가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 등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만약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엔 1만 7000여 회원들과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약준모는 “약사들은 규제를 푼다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를 과제로 정한 국무총리실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경제성, 편의성보다 안전성과 관리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며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와 약사의 눈으로 봤을 때 오진과 오투약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줄곧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마저 기재부와 재계의 논리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곧 미국의 의료시장처럼 될까 두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병원과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나라가 없다. 원격의료는 부실한 진료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조제약 배달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최후의 방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더구나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의약품의 변질, 안전성 결여, 분실 문제등 국민건강권 훼손에 대한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따라서 약준모는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를 규제 챌린지 과제에서 전면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보건의료계 의견을 반드시 협의해 국민들에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약준모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규제챌린지로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경우엔 1만 7000명의 회원을 포함해 8만 약사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