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이은동)가 베트남 하계 의료봉사에 나선 선한이웃클리닉에 의약품 비용을 지원, 훈훈한 약손 사랑을 전했다. 선한이웃클리닉은 지역 경도교회에서 운영하는 의료봉사단체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빈탄에서 무료 진료활동을 벌였다. 구약사회 정영숙 부회장은 베트남 현지에 파견, 무료투약 등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한편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선한이웃클리닉과 연계해 외국인 진료 등 봉사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오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의 관리주체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관리주체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야 한다며 엇갈린 입장을 제시한 것. 공단이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연세대 김진수 교수(사회복지학)는 “제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론은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보험자를 건보공단에서 맡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질 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도 “공단을 관리운영기관을 하는 정부안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군산대 엄기욱 교수(사회복지학)는 “보험자는 국가이면서 관리운영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이 경우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과 보험급여 제공에 대한 책임이 분리됨으로써 재정통제에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보건행정학)는 “수발보험의 급여는 주로 지역밀착형으로 하는 것이 세계 보편적 방법”이라며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자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16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노인의 간병 및 수발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연대해 부담을 서로 나눠지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간병하는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장관은 “40대 후반에 이른 가장의 경우 알츠하이머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이 있으면 정말 걱정이다”라며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를 놓고 형제간 갈등이 심화되고, 어른을 모시는 며느리와 아들 사이는 금이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 장관은 이날 참석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한나라당 안명옥, 민노당 현애자 의원 등을 향해 “지난 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 2008년 7월1일부터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정부안 외에 지난 11일 발의한 김춘진 의원의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과 지난 4월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국민요양보장법안 등이 있으며, 조만간 현애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도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남 밀양=정웅종]담합논란을 벌이고 있는 경남 밀양의 의원과 약국 2곳이 치열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처방약 변경정보를 공유하고 환자 몰아주기로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경남 밀양의 모 이비인후과의원이 "두 약국끼리의 싸움으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폈다. 또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경쟁약국 약사는 "고발한 약국과 의원이 짜고 일부러 나를 몰아내려고 한다"며 맞고발 의지를 밝혀 진실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담합의혹으로 지난 10일 부산식약청과 관할보건소의 조사를 받은 경남 밀양의 모 이비인후과의원 A원장은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W약국이 확보했다는 진술서는 그 약국종업원 친구가 써준 것으로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처방약을 미리 약국에게 알려줬다는 W약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A원장은 "사실무근으로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A원장은 "개원 이후부터 처방약 변경은 있어왔고 그 동안 이에 대해 W약국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며 "삭감율이 높은 특정품목과 환자의 요청에 의해 약을 바꾼 것 뿐"이라고 말했다. A원장은 "이번 일은 보름간격으로 개설한 두 약국끼리의 치열한 경쟁으로 빚어졌다"며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은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A원장은 "조속히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의 B약사는 "오히려 담합은 W약국과 의원이 했다"며 "이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주장을 폈다. B약사는 "환자로부터 간호사가 W약국으로 가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증인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며 "의원과 약국이 간판도 비슷하고 서로 원장과 약사가 친분이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의사가 사전에 변경될 처방약에 대해 얘기한 적 없다"며 "몇달전에 이미 구입한 약이고 나머지는 용량마다 사전에 준비해뒀던 품목들"이라고 W약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B약사는 "변경된 처방약 32품목에 대해 경찰이 직접 조사해주길 바란다"며 "의원과 약국을 담합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반된 주장에 대해 고발 당사자인 W약국의 약사는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처방약이 바뀐 품목이 32품목으로 이중 대체불가 품목은 24개에 이른다"고 정황증거를 제시했다. 이 약사는 "세라클캅셀375mg 같은 경우 서울 일부 도매상에서 약공급이 되고 지방으로는 출하된 적이 없는 약인데 어떻게 미리 약을 구입하고 조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의원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약국으로 보냈다는 진술서를 못믿겠다면 또 다른 진술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에 대해 지역 의사회와 약사간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경찰조사 결과 W약국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의사회 차원에서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의사회 관계자는 "사실이 아닐 경우 해당약사는 무고에 대해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며 "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약사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간 담합을 약사끼리의 싸움으로 호도하려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가 나와야 진실공방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