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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의약품분야, 11일부터 '2라운드'“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사수하라.” 의약품 분야과 관련 11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한미 FTA 제2차 협상에 참여하는 복지부의 입장이다. 선별등재목록 도입, 미국 설득이 최대 '난제' 지난 6월 1차 협상에서도 미국은 국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유보 및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이번 2차 협상에서도 미국측이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 있기 때문. 복지부는 10일 오후에는 미국측 협상대표와의 상견례를 갖고 11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11일 오전에는 국내 보험제도와 약가제도, 의약품 유통정책 등에 대해 미국측에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준비돼 있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관련된 국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보험급여기획팀에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평가팀에서 미국측을 설득하기 위한 브리핑을 실시하게 된다. 미국, 불공정한 제도운영 "우려"...복지부 "국내외 업체 차별없다" 지난 7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국내외 업체에게 공평하게 적용됨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또, 미측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임을 재차 설명할 계획이다. 미국이 이처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험등재를 위해서는 심평원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 자료제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권이 쥐어지는 만큼 이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 자칫 외국계 제약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궁극적으로 이 두가지 장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미국계 회사의 약값 인하로 귀결될 수 있는 탓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내 정책에 대해 미국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 협정초안문 상호 교환...통합협정문 작성은 미지수 복지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협정초안문을 서로 교환키로 한 만큼 가능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진도는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특허보호강화는 양측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 재경부가 주축이 돼 진행하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재경부에게 충분한 입장을 전달한 만큼 재경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양국간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민관합동 또는 민간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병행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한미FTA 저지집회 예정...사회갈등 심화 복지부는 13일까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을 주축으로 한 협상을 진행하지만, 별도의 브리핑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외통부로 창구를 일원화해 12일에는 협상 중간결과 발표를, 14일에는 협상 최종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이 270여명이, 미국은 75명 정도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는 2차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매일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일에는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2006-07-10 06:38:24홍대업 -
"약국보유 생동조작품목 정산계획 제출을"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동 조작품목의 회수 및 정산에 약사단체가 개입한다. 9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2차 생동성시험 조작품목과 연계돼 있는 45개 제약사에 이달까지 조작품목에 대한 회수, 정산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약사회는 오는 14일까지 조작품목에 대한 회수·정산 계획서 제출을 해당제약사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내로 각 제약사별 조작품목 회수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해당 제약사로부터 생동성시험 조작 품목 회수 및 정산 계획서를 제출받은 즉시 해당 제약회사 제품에 대한 반품 지침을 작성해 공지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업체가 조작 품목 회수 및 정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청문회 개최 및 언론에 제약사 명단 공개 등 강경 대응책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해당업체들도 회사 입장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병의원과 약국에 홍보를 하고 있고 회수·정산을 시작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차 생동조작 의약품은 총 45개사 60품목에 달한다.2006-07-10 06:34: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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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FTA 협상 1순위, 제네릭 약가방어"미국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요구는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는 제약협회(회장 김정수) 입장이 발표됐다. 제약협회는 한미FTA 2차 서울협상 개시일인 10일 발표한 '한미FTA에 대한 한국제약협회의 입장'에서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인하될 경우 제약업 전반이 위축된다며 최소한 현재의 가격정책은 유지되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고 수입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수입약에 대한 가격견제장치를 상실, 국민 의료비가 폭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이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현행 최고가 80%에서 7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득이나 신약개발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국가들도 최고가의 80% 수준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진 7개국 조정평균가로 신약 약가를 책정해달라는 요구와 보험급여 심사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하는 것이 국내산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3년에 1번씩 이루어지는 약가재평가제도나 연 4회 실시되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측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특허존속기간 연장, 데이터 독점기간, 특허청-식약청 연계 등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호가 이루어진다며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이밖에 가교시험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ICH-E5 규정에 이미 명문화돼 있다는 점을 들어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유일한 한국측 요구사항으로 거론되는 GMP 상호인증에 대해서는 양국간 제도 및 운영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즉시 시행보다는 향후 5년 또는 일정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2006-07-10 06:32:0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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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CEO서밋 의아스럽다보건의약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 지난 7일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한 마디로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대단하다. 집행부를 이끌 헤드쿼터라고 할 공동회장은 3명이나 되고 고문도 역시 3명이 추대됐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31명에는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정부 산하단체장, 의약단체장 등이 두루 망라돼 있어 소위 말하는 럭셔리 단체 그 이상이다. 이사장의 창립 인사말을 빌리면 이 단체의 설립목적은 우리나나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에 있다. 제약과 의료산업을 비롯한 BT와 보건IT 등의 분야에서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우선 기대가 된다. 참여 인사들의 면면 하나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기만 하면 뭔가 일을 내도 단단히 낼 분위기다. 회원모집 계획을 보면 더 주목이 간다. 공·사기업체, 기관, 단체 등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은 물론 정관계·연구계·언론계·법조계 등의 지도층 인사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회원모집 대상이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춰져 본격 가동되면 국내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밑그림이나 청사진이 나올 법 하다. 거기다가 파워까지 행사하게 되면 보건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해 보인다. 우리는 어느 단체보다도 소위 끗발 있는 인사들이 모인 이 서밋(summit)에 희망적은 기대만 하고 싶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만큼 몇 가지 석연찮은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창립식에 참석해 쓴 소리를 제대로 했다. 유 장관은 보건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문가 집단이 사분오열 돼 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여론과 네티즌들이 뜨거울 만큼 공감을 표하고 나선 것을 곱씹어 봐야 한다. 최고경영자회의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지금 곱지 못한데서 나아가 대단히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가장 큰 비판은 시도 때도 없이 다툼만 벌여온 단체들이 과연 국가적 대사에서 입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에 있다. 한번 해 보자하고 하는 파워 있는 인사들은 많지만 그 이상 반대를 하거나 뒷덜미를 잡는 인사들이 향후 적잖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다. 사안에 따라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바로 보건산업분야였음을 모르지 않을 터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동성이 그 전형 아닌가. 아울러 서밋이 출범부터 순수성에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잘 읽어야 할 줄로 안다. 경영자회의를 주도한 쪽을 우리는 정치권으로 알고 있다. 특히 여당의 고위 당직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다. 심지어는 차기 총선을 겨냥해 정치권이 의약 전문가 단체를 대상으로 텃밭 갈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아울러 경영자회의 이사장에 40초반의 젊은 여권 국회의원이 추대된 것이 그런 오해를 덧대고 있다. 또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보건산업 유통부조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보건산업 선진화 방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20개 보건의료단체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참여헌장’을, 의약5단체는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각각 채택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장들이 다시 모인 서밋이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일각에서는 ‘권력사슬이 또 모였네’ 하면서 모임의 성격에 대해 폄훼를 한다. 이런 여론을 아니라고 부정만 한다면 서밋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또 궁금해 하는 것은 실제적 실행업적이 될 자금 부분이다. 서밋은 보건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의 이슈를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보건산업 발전방향만 제시한다고 해서 선진화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요는 막대한 재원이 민간 기업에 적시 적절하게 직·간접적으로 투자되게끔 하는 역할이다. 이런 역할을 서밋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보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려한 모임 속에 보건산업 발전방안은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나 조사 그리고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 및 위원회 등은 지금도 의약계에 산재해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대표적이 곳이고 국무총리 산하 의료선진화위원회을 비롯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약개발연구조합 등도 그런 범주다. 최고경영자회의는 사적 모임 수준에 그쳐야 되레 명분이 있을 상황이다. 보건산업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와 국민이지만 관련단체나 기업 그리고 정치인들의 입김이 적지 않은 이상 그런 목적이 의심을 받고 있다.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의 구성원을 바꾸든지 아니면 출범 자체가 재고돼야 한다.2006-07-10 06:30:2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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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교육은 주7일?▶제약사 영업사원들의 '교육열'은 어느 업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 ▶일부 제약사는 사내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스스로도 구분되지 않을 정도라는데... ▶한 영업사원, 주말에도 짬내서 교육자료를 경읽듯이 외워야 하니 주7일이나 다를바 없다고 하소연. ▶체력은 국력이라는데 탁상공론해서 '영업하라', '공부하라' 들볶지말고 한 뼘 여유보여 박수 받는 건 어떨지.2006-07-10 06:26:1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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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단골엄마들 덕분에 건강젖병 만들어"말한마디 표현못하는 갓난 아기들을 고객으로 '건강한 젖병' 하나로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뛰고 또 뛰는 약사가 있다. 약국 조제실이 너무나 좁다며 넓은 세상으로 뛰쳐나온지 13년. 무역업과 홍보 등 어렵다는 분야들을 헤매다 결국 약사의 피를 속이지 못하고 '건강'을 위한 제품개발로 특허청장 표창까지 받았다. 아기 엄마들에게는 꽤나 유명한 '매직 젖병'을 만들어 여성경제인의 날을 맞아 특허청장상을 받은 수목베이비월드 약사 출신 김미정(48, 사진) 대표가 그 주인공. 매직젖병은 아기들이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배앓이를 하고, 공기가 적으면 우유가 나오지 않는 단점을 개선해 공기유입장치와 이어진 관이 공기를 젖병 끝으로 밀어내 아기 건강을 생각한 특허 제품이라고. 외국 제품이 80~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유아용품 시장에서 아기 건강이라는 테마를 위해 당당히 도전장을 던졌다. 그가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도 어찌보면 10여년에 걸친 약국 개업의 덕분이란다. 김 대표는 덕성여대 약대 79학번으로 졸업후 83년부터 10년간 송파구에서 약국을 경영했다. 약국을 "동네 엄마들의 사랑방"이라고 칭하는 그는, 약국에서 젖병을 팔때 엄마들이 젖꼭지가 바짝 달라붙거나 우유가 옆으로 샌다는 불평을 하더라는 것. 이에 2002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산고끝에 2004년 세상에 태어난 것이 매직젖병이다. 아기들에게 유해한 환경호르몬 재질도 개선하고 사용법까지 고려해 아기들이 먼저 느끼는 제품이라고 말한다. 김 대표는 "우리 제품이 아니면 꼭지를 빨다가 혀로 밀어내는 아기들이 있다"며 "단골고객들이 꾸준히 새로 태어나고 있다"고 슬며시 웃는다. 그는 또 "아기들이 배 아프고 중이염 생기고 하는 것이 젖병에서 나올수도 있다"며 "약국들이 유아 영양제 등과 연계해도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다. 분업 이전에 약국을 했던 기억을 더듬으며 "재미있었다"는 추억만을 떠올리는 그는, 약사였기에 젖병사업도 내세울 수 있고 자신있는 분야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젖병을 비롯한 유아용품도 어찌보면 약국이 적격이라며 약국사업에 대한 계획도 넌지시 내비친다. 그간 여러번 도전했지만 쉽지 않았다는 말만 남긴채.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약국문을 뛰어넘는데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것"이라며 "약국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지만, 사업은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2006-07-10 06:26:12정시욱 -
신출귀몰한 카운터"보건소에서 단속만 나가면 늘 있던 무자격자가 약국에 없어요." 서울 某분회 약국위원장의 말이다. 약국을 우연히 지나칠 때 마다 있던 무자격자가 보건소 단속 때면 귀신같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약국위원장은 "이 약국은 보건소 단속 정보를 어디선가 얻고 있는 것 같다"며 "정말 희한한 일"이라고 귀띔했다.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한 회원약사. 지역에서 카운터가 활개를 치자 답답한 나머지 보건소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보건소 약사감시를 기대했던 이 약사에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지역 약사회장은 이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사회에 분란을 만들기 보다는 화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며 회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이 약사는 "보건소=약사회=카운터 고용약국이 이렇게 연계돼 있는 줄 몰랐다"며 "과연 누굴 믿어야 할 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보건소는 지역약사회에 떠넘기고 지역약사회는 무마하려고만 하니 카운터 척결은 다람쥐 쳇바퀴 돌기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국가에서는 카운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웃지 못 할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면대약국과 카운터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조만간 결과도 나올 것이다. 민초약사들은 지금 조용히 약사회를 지켜보고 있다. 약사사회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절실한 실점이다.2006-07-10 06:23: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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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11일 파업...이사장 인사갈등 증폭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11일부터 파업 강행 지난해 새 집행부가 들어선 뒤 사용자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동중)가 8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파업은 임금협상 결렬이 직접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신임 이사장 추천절차에서 복지부가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이 공단 직원들로부터 공분을 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동중 지도부는 지난해 파업이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면서 수세적으로 정리된 점을 감안,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성사될 수 있을지 적지 않게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사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6~7일 이틀 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5,177명 중 4,643명(89.32%)이 투표에 참가, 이중 3,544명(76.33%)이 찬성표를 던졌다. '임금 4.1% 인상-복지부 지배구조 철폐' 내걸어 이에 따라 사보노조는 임금 4.1% 인상과 복지부의 공단 지배구조 철폐를 내걸고,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사보노조는 특히 복지부가 공단을 조직적으로 지배하고 ‘입맛에 맞는’ 이사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위해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위원 구성단계에서부터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면서, 정부의 산하기관 지배구조 민주화를 주요 투쟁목표로 채택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문가도 아닌 지방선거 낙선인사에게 ‘보은성 낙하산인사’를 하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특히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위원 모두를 복지부공무원으로 구성하려다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사회의 의사를 왜곡한 상임이사들에 대한 퇴진투쟁도 강력히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부당지시 굴복, 상임이사 퇴진투쟁도" 사보노조는 이를 위해 공단 이사장 공백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 감사청구를 10일 오전 감사원에 제출키로 했으며, 이사장추천위원회 비민간위원으로 복지부공무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반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사보노조는 지난해 파업을 앞두고 1,000명에 달하는 인력이 전보조치 되는 등 사용자 측과 갈등을 겪으면서 수세적으로 파업을 정리했고, 결국 김흥수 집행부가 9월 자진사퇴하는 불운을 겪은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때문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도 부담과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임금문제도 그렇지만 이사장 임명절차에 복지부가 정산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개입한데 대한 분노가 조합원들의 투표참여와 찬성가결로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2006-07-10 06:21: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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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형 전남대병원장, 보훈처 감사패 받아김상형 전남대병원장(사진 왼쪽)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보훈시책에 적극 협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김상형 전남대병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감사패는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을 대신해 김엽 광주보훈병원장이 전달했다.2006-07-09 20:54:08정웅종 -
대전한방병원, 여성단체 대상 중풍강좌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 지난 7일 동구청 강당에서 제11회 여성주간기념식에 참가한 동구지역 300여명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풍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 병원 중풍센터 김윤식 교수가 강의를 실시했다. 김윤식 중풍센터 교수는 "갑작스런 심장과 뇌의 혈액순환 장애가 한국인의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할 뿐아니라, 가장 무서운 질환중 하나로 뽑히는 중풍의 발병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예방을 위해서는 "고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 외에도 흡연, 심장병, 당뇨등을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한방병원측은 앞으로 이 같은 중풍강좌를 연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2006-07-09 20:49:0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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