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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건강보험 영역 침해 안돼""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영역을 민간보험이 침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민간의료보험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란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복지부의 입장을 이렇게 소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비급여에 대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이 바람직하며, 본인부담에 대한 영역은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견해라는 것.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영역에 대한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불가입장을 정부 내에서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 10개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표준화하고 있는 미국처럼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 상품을 만들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내년초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민영의료보험 급여에 대한 체계화 방안과 관련 정부 내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정부의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 보충형'이 아닌 공보험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이나 고급의료, 부가적인 편의서비스,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역할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려면 민영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선순환 상호보완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의 관리감독권 부여를 역설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06-07-07 21:45:32홍대업 -
"민영의료보험사, 심사평가기구 설립 불가"정부가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민영의료보험사의 심사평가기구 설립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민영의료보험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란 토론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지난달 13일 의료산업선진화위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간 역할설정 방안'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 국장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운동을 위한 제안'이란 발표문을 통해 "재경부가 실손형 보험상품의 경우 청구된 진료비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가 필요하고, 민영보험 공동심사평가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민영보험사가 진료비 심사기구를 갖출 경우 개인질병정보나 의료이용정보,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윤확대를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는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가 민영보험사에 흘러들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곧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급여상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민영보험상품 세제혜택과 관련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가입할 가능성이 큰 민영보험에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역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김 국장은 민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 복지부장관이 민간보험에 대한 정책결정과 감독권을 행사하고, 가입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에 앞서 발표에 나섰던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민간보험으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사례를 나열하며, '보험맹' 탈출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보험계약청약시 고지의무 및 자필서명 미이행에 따른 '무효 계약'건에 대한 보험료 반환조치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 의료보장체계가 영향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민간보험법이 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2006-07-07 20:25:13홍대업 -
위드팜, 야구동호회 'Pharm Brothers' 창단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이 약국동호회 'Pharm Brothers'를 창단했다. 회사는 최근 Pharm Brothers 창단식을 갖고 과천 청사 운동장에서 아리랑국제방송 야구동호회와 첫 친선경기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박정관 사장은 "야구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직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원들의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호회는 매주 토요일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타사 야구팀과의 교류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06-07-07 17:36:17강신국 -
"공단이사장 장기공백 초래 관련자 문책해야"민주노총은 건보공단의 이사장 장기공백 상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오는 10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감사청구를 통해 지난 6월말로 임기가 끝난 이성재 전 이사장의 후임 이사장 선임을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연 2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단의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약가 적정화를 위한 실무준비작업, 오는 9월로 예정된 공단의 약가협상권 준비, 노인수발보험의 정상적 운영 등 시급한 업무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법규정과 정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청구 대표자는 건보공단의 노동계 이사인 진여옥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민주노총,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 반발해 왔다.2006-07-07 17:2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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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점 드러난 생동성시험 중단해야"의사협회가 생동성 조작 연루기관, 연구책임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제도적 개선 이전까지 생동성시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식약청의 '생동성기관 2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을 통해 생동성시험 조작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의약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관련자 중징계를 촉구했다. 특히 현행 미비한 생동성시험기준에 근거한 생동성인증품목 확대는 무의미한 처사라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동성시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생동성 조작이 확인된만큼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자체예산을 들여 생동성조작 의심품목에 대한 재검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식약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동성 조작에 연루된 기관과 해당 연구책임자들이 두번 다시 생동성 시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337개 품목 중 55개 품목에서 시험자료 불일치가 확인됐다는 식약청의 발표에 대해 "조작된 55개 품목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이 의약품사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청은 자료불일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전체 생동성시험품목 1,132건 중 삭제 은폐 등으로 자료확보가 불가능한 494품목에 대해서는 생동성인정품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7-07 16:03:0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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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프런티어, 식약청에 생동조작 재시험 요구생동성 시험 조작발표를 통해 가장 많은 품목이 적발된 시험기관 랩프런티어가 자사의 시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식약청에 공식 재시험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식약청의 생동조작 발표 후 피해 제약사들에 비해 조용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생동시험기관들이 반발하고 나서 향후 생동파문이 확산 일로에 섰다는 평가다. 생동시험기관 '랩프런티어'는 7일 성명을 통해 "먼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든 내부관리 소홀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도의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등성 여부 문제없다"...잘하려다 되려 오해받아 회사 측은 특히 식약청 1차 발표 후 2개월간의 내부조사결과, 추가정밀조사 대상 11개 품목의 동등성 여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위해 초기값을 사용해 다시 동등성시험을 실행한 결과, 동등규정범위 안에 들어 왔으나 좀 더 완성도 높은 결과값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재분석 및 재적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청에서 상이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원본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식약청에서 찾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자사 재분석 및 재적분 관련 SOP(표준시험절차규격서) 규정대로 시험담당자가 재분석 및 재적분 사유서를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아 식약청에 오해의 소지를 만들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재시험 통해 동등성 여부 심판 촉구 랩프런티어는 또 지난 6일 식약청의 2차 정밀조사 대상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청에서 요청한 추가자료(해명자료)를 성심껏 준비할 것이라며 2차 발표대상 품목과 1차 발표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청 자체적으로 재시험을 실시해 동등성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회사 측은 "추후 재시험을 통해 식약청이 입증한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면서 "조사결과 지적받은 품목이 많은 것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자 식약청에서 요청한 107개 품목에 대한 원본데이터를 모두 제출, 생동시험기관 중 가장 많은 원본 데이터를 제출해 검토대상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적 품목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수안된 품목 CD데이터 모두 검토해야 랩프런티어 측은 식약청 발표에서 11개 기관 인정품목이 총 1,107건이나 원본 CD데이터가 회수된 품목은 약 600여건이며 이중 1,2차에 걸쳐 검토된 품목이 309건, 현재 해독중인 것이 129건, 검토예정이 200여건, 나머지 500여건에 대해서는 CD 회수가 안됐다며 이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데이터 관리 소홀 및 분석원들의 미숙함등 절차상의 하자가 이번 일의 원인"이라며 "내부시스템 보완 및 정비를 통해 앞으로는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06-07-07 15:35:0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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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창립 35주년 기념식 성료진양제약(회장 최윤환)은 지난 5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창립기념식 및 영업부 총력 전진대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용화 부회장은 30년 근속상을, 이종성사장 등 8명은 20년 이상 근속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윤환 회장은 기념사에서 “진양제약은 어려운 약업환경 속에서도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진양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양제약 100년 역사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함께 결심하는 자리가 되자”고 당부했다.2006-07-07 14:36:48정현용 -
관악구약사회, 구보건소와 현안 논의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6일 관악보건소와 간담회를 열고 약사감시 업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와 보건소는 필요시 상호 협력키로 하는 한편 약국점검 및 약국관리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충웅 회장을 비롯해 윤건섭·김애자 부회장, 장광옥위원장, 김성순 부의장, 조공민 관악보건소 의약과장, 고연화 보건소 약무계장 등이 참석했다.2006-07-07 13:51:44강신국 -
중대병원, 매주 금요일 환자에 음료수 제공중앙대학교병원(원장 장세경)이 대기 중인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편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음료수 Day'를 마련한다. 병원은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음료수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병원측은 이번 행사가 내원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병원은 구급환자를 이송하는 운전기사와 응급구조사에게도 음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2006-07-07 13:50:01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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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의혹 3품목 확증없이 명단공개 '맹비난'생동조작 1차 발표당시 추가조사 대상 품목으로 공개된 33품목 중 2차 발표에서는 조작혐의가 해소된 3개 품목과 관련, 식약청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청은 1차 발표 당시 생동조작 시인 10품목 명단 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명시한 33개 품목에 대한 세부명단까지 공개해 비난을 받았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같은 비난에 대해 자료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이미 파악된 품목들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최종 조사결과 단 한 품목이라도 조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단공개에 대한 책임을 식약청이 져야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6일 나온 2차 발표는 업계의 우려를 비켜가지 못했다. 식약청은 33개 품목 중 하나제약 '메모빅캡슐7.5mg'과 명문제약 '에르도스캡슐', 삼일제약 '미클라캡슐' 등 3품목은 조작품목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중 2품목은 시험기관의 소명이 인정됐고 나머지 1품목은 제출자료를 해독하고 있다는 것. 식약청 스스로 확신하고 명단까지 공개했던 조작사실을 결국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품목 매출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무책임한 명단공개로 인해 해당업체가 받을 무형의 피해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죄가 있다고 일단 발표하고 나중에 보니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행정당국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모 제약사 고문변호사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식약청이 명단을 공개할 때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며 "이는 행정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2006-07-07 12:37:1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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